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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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개혁의지 없이 컨설팅 비용만 26억 원 들여 - 상위직 과다 운용 등 10년 전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안 되 - 24억 원 들인 BCG컨설팅 이행실적 저조, 혁신안 이행 위해 만든 전담부서는 이미 해체 - 2억 4천만원 들여서 3년 만에 직무분석 컨설팅 재실시, 예산낭비 우려

1. 감사원 지적사항 장기 미결

□ 상위직 과다 운용

○ (현황) KBS는 ’03∙’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상위직 감축’, ‘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 부적정’, ‘2TV 광고 축소’ 등의 문제를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음.

- (기형적인 인적 구조) KBS가 매년 일정한 인원을 상위직으로 승진시킴에 따라 팀장을 맡을 수 있는 2급 이상의 인력 비중이 2009년 51%, 2011년 57%, 2013년 58%로 계속 증가했음. 이로 인해 인건비 비중은 계속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전체 직원 중 2급 이상 직원 현황]

(단위: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급이상 직원	2,600	2,693	2,750	2,738	2,763
비율	51%	54%	57%	57%	58%

☞ <질의사항>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상위직이 과다하게 많다는 감사원 지적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위직이 과다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어떠한 축소 노력을 했는가?

□ 직원 자녀 대학 학자금 부당 지급

○ (현황) 2003년 이전에는 직원 자녀 대학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 무상지원하였음. ‘03년 감사원 지적 이후부터 학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무상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은 ‘08년 감사에서 차등적 무상지원도 부당하니 ‘복리후생관리규정’의 대여규정에 따라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최근 10년간 집행기관 및 직원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현황]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47	55	58	59	64	68
2009	2010	2011	2012	2013.8	총계
72	74	72	69	42	680
※ 국악단, 교향악단 및 자원관리원 제외 ※ 2003년부터 대학학자금 차등 무상지원 실시(이전은 전액 무상지원)

☞ <질의사항> 직원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무상지원하지 말고 대여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무상지원을 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 광고수입 증가

○ (현황) 수신료 수입이 주된 운영재원이 되도록 2TV 광고를 축소하라고 ’03년도 감사에서 지적받았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최근 10년간 2TV 광고수입 현황]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6,782	-7.8%	6,282	-7.4%	6,537	4.0%	6,675	2.1%	5,931	-11.2%	5,323	-10.3%
2009		2010		2011		2012		2013.8 누계		총계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5,203	-2.2%	5,887	13.1%	5,987	1.7%	6,236	4.2%	3,750	-6.4%	64,592	-
※ 2013.8 증가율 : 2013년 8월 누계 실적과 2012년 8월 누계 실적을 비교

- (문제점) 2010년 13.1%, 2011년 1.7%, 2012년 4.2%로 최근 3년간 광고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질의사항> 2TV의 광고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아서 부족한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인가? 광고수입을 줄이고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 후 재원 부족 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2. 과도한 인건비 비중

□ 인건비성 경비 증가

○ (현황) 방송제작비에서 인건비성 경비(인건비+일반 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5.3%로 작년보다 증가했음. 방송사들이 보통 제작비 절감을 위해 외주제작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에 비해 외주제작비를 늘리고도 인건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그만큼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했다는 방증임.

[최근 5년간 방송제작비 중 인건비성 경비 현황]

(단위: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건비성 경비	315,781	314,582	342,457	343,227	198,452
비율	38.80%	35.88%	34.91%	33.66%	35.35%

[최근 5년간 방송제작비 중 외주제작비 현황]

(단위: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외주제작비	82,668	92,177	105,297	116,810	72,555
비율	10.16%	10.51%	10.73%	11.46%	12.92%

☞ <질의사항> 외주제작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 아닌가? 외주제작비를 늘리고도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KBS에 대한 10년전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KBS는 수신료 인상 요구 전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부터 해야함. 어떤 자구노력을 했는가?

[KBS의 수신료 현실화 관련 자구계획(13.10) 주요내용]

인력조정으로 2018년까지 161명 감축(5년간 546억 인건비 절감)

1) 정년퇴직자의 80% 수준 충원(20% 긴축채용)

- 2013~2018년 정년퇴직인원 667명의 80%인 536명을 신규채용

2) 명예퇴직 실시

2. 인력 운영 효율화

1) 인력 축소 가능부서에서 인력 충원 필요부서로 재배치

2) 시니어 인력 정예화(직무 재교육) 및 실무 전면 배치 확대

3) 저부가가치 직무의 직능, 직급 하향 채용제도 도입

4) 성과와 연계된 보상시스템 확대

3. 자구노력 이행 실적 미흡

□ BCG(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팅 이행실적

○ (①재원 구조) BCG는 궁극적으로 상업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 중심의 안정적 재원 구조를 확립하라고 제안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2TV 광고수입 현황]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6,782	-7.8%	6,282	-7.4%	6,537	4.0%	6,675	2.1%	5,931	-11.2%	5,323	-10.3%
2009		2010		2011		2012		2013.8 누계		총계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광고수입	증가율
5,203	-2.2%	5,887	13.1%	5,987	1.7%	6,236	4.2%	3,750	-6.4%	64,592	-
※ 2013.8 증가율 : 2013년 8월 누계 실적과 2012년 8월 누계 실적을 비교

- (이행실적) 하지만 2010년 13.1%, 2011년 1.7%, 2012년 4.2%로 최근 3년간 2TV 광고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전체 수입 대비 수신료 수입]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9
수신료 수입	41.3	39.3	37.9	37.3	41.1

- (문제점) 2013년 9월까지 수신료 수입은 작년에 비해 약 9.2% 증가했음. 광고 수입도 증가하면서 수신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KBS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음.

○ (②보편적 편성) BCG는 KBS가 해외공영방송 대비 보도 비중이 낮고, 오락 비중이 높다고 분석. 공영방송 핵심장르 및 소외장르 확대를 통한 공영성 및 차별성 제고를 위해 뉴스/시사/스포츠/다큐/어린이 비중 확대를 제안함.

[‘10년 BCG컨설팅 결과]

[방송 분야별 편성 비율]

	보도		교양				오락
	뉴스	시사	일반	다큐	어린이	스포츠	예능	드라마	영화
‘10 권고비중	22	4	27	11	7	6	13	10	1
‘13 현재비중	17.6	3.6	31.5	12.3	5.1	3.4	11.6	13.3	1.5

- (이행 실적) 그러나 보도부문과 어린이, 스포츠 등 교양 비중이 여전히 권고비중보다 낮음. 기간공영방송으로서 소외계층을 고려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음.

○ (③모범적 인력 규모) BCG는 해외 선도 공영방송사의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27~28% 수준이라고 지적함. 그리고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을 해외 선진 공영 방송사 수준으로 조정했을 때, 미래 KBS의 목표 인력 규모는 4,200~4,400명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총비용(예산)	15,401	15,866	16,140
인건비(예산)	5,233	5,124	5,333
인건비 비중(%)	34.0%	32.3%	33.0%

- (이행 실적) KBS는 여전히 33%대의 인건비를 유지하고 있음. 해외 선진 공영방송사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음.

○ (④인력 운영 개선) 인력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 통합 등을 통한 효율성 개선과 디지털화 등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총국 및 지역방송국 인력을 개선해야 함.

[KBSㆍNHK 지역총국 및 지역방송국 인력 현황]

방송국	구분	방송	기술	경영	계
KBS	인력(명)	637	630	256	1,523
	비율(%)	41.8	41.3	16.8	100
NHK	인력(명)	5,673	3,238	1,571	10,482
	비율(%)	54.1	30.9	15.0	100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지역총국 인력 현황) 하지만 지역총국 및 지역방송국의 인력 세부현황을 NHK와 비교해 보았을 때, KBS의 기술직 비율이 11.3% 높았음. BCG는 디지털화 등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는 기술직의 감소를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선되지 않음.

☞ <질의사항> 2010년에 실시한 BCG컨설팅은 무려 24억 원의 예산을 지출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음.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들어갔었음. 하지만 의원실에서 본 컨설팅 결과를 입수하여 현재까지 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24억 원이나 들여 컨설팅을 한 결과가 거의 이행되지 않아 돈만 낭비한 셈.

☞ <질의사항> BCG는 많은 방안들을 제시했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예산과 인력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음. 우선 예산을 보면, 수신료 중심의 안정적 재원 구조 확립을 위해서 우선 광고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질의사항>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해서 KBS의 인건비 비중을 해외 선도 공영방송사의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인 27~28%에 맞추라고 제안하고 있으나, KBS는 여전히 33%대의 높은 인건비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그리고 조직 통합 등을 통한 효율성 개선과, 디지털화 등 장비의 효율화로 인한 기술직 감축으로 지역방송국의 인력 구조를 개선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방송국 인력현황을 보면,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기술직이 30%인데 반해 KBS는 41%가 넘고 있음.

□ KBS혁신안 전담부서 해체

○ (현황) KBS는 2010년 6월에 BCG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KBS혁신안’을 발표.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조직개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원 5,500여명인 인력을 2014년까지 4,400여명으로 감축하고, 전체 재원의 37%인 인건비 비중을 30%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을 포함.

- (이행실적) KBS는 ‘혁신안’ 발표 이후,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위해 전반적인 효율화 작업을 담당하는 ‘뉴KBS추진단’을 신설했지만 현재 추진단은 해체되고 이후 ‘혁신안’을 관리중인 부서가 없는 실정임.

☞ <질의사항> 2010년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조직개편’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발표한 ‘KBS혁신안’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의원실에서 혁신안 이행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혁신안 이행을 위해 신설된 ‘뉴KBS추진단’은 해체되었고, 이행실적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음.

☞ <질의사항> 앞에서 살펴봤듯이 24억원의 예산을 들인 BCG컨설팅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BCG컨설팅을 토대로 발표한 혁신안은 담당 부서가 해체되었음. KBS혁신의 의지가 있기는 한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부터 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혁신안대로 꾸준히 이행하고, 조속히 이행실적을 확인해서 보고하기 바람.

4. 직무분석 컨설팅 재실시

□ 3년만의 컨설팅 재실시

○ (현황) KBS는 수신료 정체, 광고 수입 급감으로 인한 재정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선제적 인력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직무분석을 실시했음. 계약업체는 ㈜HAY(헤이)컨설팅그룹이고, 계약금은 2억4,160만원임. 컨설팅 기간은 ‘13.2.27~6.7까지였고, 보고서는 7.26일에 제출되었음.

- (문제점) KBS는 3년전 BCG(보스턴컨설팅그룹)에 24억원의 용역비를 주고 전략기획 컨설팅을 실시했음. 그러나 3년만에 또다시 2억4천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직무분석 컨설팅을 실시함. BCG컨설팅 내용에는 직무분석에 대한 부분도 있었으나, KBS는 HAY컨설팅은 직무분석 집중컨설팅이라는 이유로 컨설팅을 재실시했다고 해명함.

⇒ BCG 컨설팅은 당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제기됐으나, 감사원은 이를 ‘청구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등 논란을 빚음.

- (결과 발표 지연) 이미 지난 7월에 컨설팅이 종료되어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노조의 반대로 최종 승인과 발표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KBS 사측은 노사 합의 없이는 결과 제출 및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질의사항> KBS는 3년전인 2010년, 24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전략기획컨설팅을 실시했음. 하지만 ‘예산낭비’논란을 빚으며 감사청구까지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 그러나 3년이 지난 올해 2월부터 또 2억4천만원을 들여서 직무분석 컨설팅을 실시했고, 결과까지 보고했음. BCG컨설팅도 직무분석을 했을텐데, 3년만에 또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7월에 보고가 됐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KBS 경영진이 노조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감사하는 국회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 <정책제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절대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지만 또다시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지어 노조의 반대로 공개조차 못하고 있음. 앞서도 지적했듯이 BCG컨설팅 이행실적도 저조한데, 또 예산을 들여 컨설팅을 실시해놓고 이행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예산낭비’사례가 될 것임. 이렇게 줄줄 세는 예산낭비를 막은 뒤에 수신료인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빠른 시일 안에 노조와 협의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