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9(水)>

최근 3년간 군 2급 비밀 10건, 3급 비밀 18건, 기타 2건 등

총 30건의 군 비밀 분실 !

- 2011년 13건, 2012년 8건, 2013년 6월 현재 9건으로 군 비밀 관리에 대한 안이함 보여 !

- 비밀 분실시 절반 이상인 18건이 ‘경고, 근신, 견책’ 솜방망이 수준, Ⅱ급 분실도 경고에 그쳐 !

- 정의원, “이석기 사태 등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커, 비밀 철저 관리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최근 3년(2011~2013.6)간의 군 비밀분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Ⅱ급 비밀 10건, Ⅲ급 비밀 18건, 기타 2건(비밀작업용 USB) 등 총 30건의 군 비밀이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표 1】최근 3년간 군의 비밀분실 현황

구 분	Ⅱ급 비밀	Ⅲ급 비밀	기타	합계
2011	4	9	0	13
2012	2	4	2	8
2013.6	4	5	0	9
합 계	10	18	2	30

자료: 국방부

군 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로는 경고 9건, 근신 2건, 견책 7건, 감봉 6건, 정직 2건, 징계유예 3건, 벌금 1건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표 2】최근 3년간 군의 비밀분실에 따른 징계현황

구 분		경고	근신	견책	감봉	정직	징계유예	벌금
2011	Ⅱ급	1		1	1			1
	Ⅲ급	2	1		3	1	2
2012	Ⅱ급			2
	Ⅲ급	1	1	2
	기타					1	1
2013.6	Ⅱ급	3		1
	Ⅲ급	2		1	2
합 계		9	2	7	6	2	3	1

자료: 국방부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3년간의 군 비밀분실은 Ⅱ급 10건, Ⅲ급 18건 등 총 30건에 달한다”며, “특히 올해 6월 현재 비밀분실만도 9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서는 등, 비밀 관리에 대한 안이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비밀 분실 시 징계도 절반 이상인 18건이 경고, 근신, 견책 등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이석기 의원 사태 등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말한 뒤,

“군 비밀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비밀 분실 시 강력한 처벌로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