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21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이재혁 비서 010-3109-5753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수사의뢰를 남발하는 선관위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한 1,671건 중 250건이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 증거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 혹은 수사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해당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수집이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무고한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수사의뢰 및 고발권의 남용은 오히려 무고한 개개인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에 좀 더 무게를 두어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최근5년 간 공직선거법 관련 고발․수사의뢰 및 검찰 ‘혐의없음’처분 현황>

구 분	조 치		‘혐의 없음’ 처분
	종 류	건 수
제18대 국선	고발	222	15
	수사의뢰	144	38
제5회 지선	고발	441	47
	수사의뢰	228	67
제19대 국선	고발	264	27
	수사의뢰	171	26
제18대 대선	고발	104	7
	수사의뢰	97	23
합 계	-	1,671	25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