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한국수출입은행 종합감사 (2013.11.01.금, 10시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필요할 때 마다 우려먹는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정책,

- 특례보증제도 및 EDCF 소액차관사업, 과거 축소 및 중단시켰던 중소기업정책, 지원확대 정책인 것처럼 제시-

【현황】

□ 2013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 및 기획재정부는「제1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

- 회의 결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①‘EDCF 소액차관제도’한도를 3백만불에서 5백만불로 확대(*중소기업만 참여)하고, 차관이자 면제를 추진토록 함

- 또한 수출입은행이 기 추진하고 있는 ②‘특례신용대출제도’를 500억까지 한도를 늘리기로 함

※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규모 수출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신용등급평가를 생략하고 수출이행능력과 수출거래 안정성에 대한 평가만으로 자금을 지원함

【문제】

□ EDCF 소액차관제도,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중단시킨 정책

-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EDCF 소액차관제도는 2007년에 마련되어 이후 3년 간 건수 및 승인총액이 대폭 확대되고 있었음<표1>

<표1> EDCF 소액차관 대출사업 추이(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승인총액	3,001	10,916	24,578	-	-	-	-
증감	-	7915	13,662
증감율	-	263.7	125.1
건수	1건	3건	7건

- 시행 첫해에는 30억원 지원에 그쳤지만, 이듬해 110억원, 다음해 240억원으로 증감율 및 건수가 연 2배이상 늘었음

- 하지만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소액차관사업에 대한 무상원조(KOICA) 논의가 있자, 수출입은행은 어떤 후속대책도 없이 본 사업을 중단시킴

- 중단 이후 수출입은행은 KOICA에 소액차관 사업을 인계하지도 않았고, KOICA 또한 전달받은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 또한 KOICA는 EDCF의 소액차관 사업과 같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사업은 현재까지 마련, 시행한 사실도 없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음

- 즉 EDCF는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소액차관 사업을 중단, 중소기업만의 특화된 해외시장을 어떤 대안도 없이 폐쇄시킨 것

□ 특례신용대출제도, 축소 후 실적이 악화된 정책

- 중소기업에 신용이 수출능력 및 성장잠재력만으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 2008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의 지원이 확대됨

- 이에 2008년 1350억원에서 전년대비 26%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0년에는 2,150억원의 대출액을 달성함<표2>

<표2> 특례신용대출 실적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출총액	1,353	1,847	2,148	905	152	177
증감	-	494	301	-1,243	-753	25
증감률	-	36.5	16.3	-57.9	-83.2	16.5

- 하지만 2010년 수출입은행은‘대출부실화 가능성’과‘업무부담의 경감’(감사원, 2013)을 이유로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특례신용대출 우대를 폐지해 버림

- 그 결과다음해 2011년 실적이 저년 2,150억원 대비 1,240억원으로 무려 57.9%가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연이어 83.2%가 감소하여 대출총액이 152억원으로 축소됨. 곧 2010년 대비 실적이 채 1%도 못미치는 규모가 되버림.

- 이후 2013년 차세대성장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다시금 포괄하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또한 포함시켰지만, 대출실적은 9월 현재 177억에 불과해

【질의】

□ 현 실태를 살펴본 바, 최근 발표한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해외진출방안은 사실상 과거 정책의 재탕이자, 실적이 지지부진한 사업을 재포장해서 내놓는 것 아닌지?

- EDCF 소액차관사업의 경우, 최근 4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는, 대안도 없이 중단시켜버린 사업에 불과함

- 이는 한도만 300만불에서 500만불로 확대하여 마치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포장한 것 아닌지?<표1>

□ 특례신용대출 또한 500억 한도 증설을 말했으나, 이는 과거 2천억원에 달했던 실적에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기준치 아닌지?<표2>

- 즉 기관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업실적을 1/10수준으로 후퇴시켜 놓고도 마치 지원을 확대하는 것 마냥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닌지?

- 즉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지금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정책을 또다시 우려먹는 것 아닌지?

- 즉 중단시킨 사업, 실적이 악화된 사업을 크기만 부풀려 재활용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정책적 실패를 감추려는 행태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