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금)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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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8)

전철 및 지하철 內 성범죄 끊이지 않아

지난 4년간(2010년~2013년7월 現) 성범죄 총 492건 발생

열차 內 성범죄, 경인선·경수선 順으로 발생빈도 높아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신고 등으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능성 우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신고 등으로 파악되지 않은 범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전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와 같은 범죄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철도공사는 범죄유형과 범죄다발시간대 등을 감안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및 전철에서의 성범죄 발생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코레일 관리구간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 및 전철 內 성범죄가 지난 4년간(2010년~2013년 7월 現) 총 492건(구속 13건, 불구속 464건)이나 발생했다.”며 객차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노선별 발생현황을 보면 경인선이 144건(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대별로는 주간이 334건으로 야간보다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열차 내 성범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신고 등으로 파악되지 않은 범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와 같은 범죄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하면서, “철도공사는 범죄유형과 범죄다발시간대 등을 감안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고자료>

1) 연도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건)

분류 연도	발생	검거
		계	검거율	구속	불구속	기타
2013.7.	83	80	96%	2	77	1(이송)
2012	139	135	97%	2	133
2011	128	122	95%	6	116
2010	142	140	99%	3	137

2) 노선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건)

연도 선별	2013.7.				2012				2011				2010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 기타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83	80	2	77 (1)	139	135	2	133	128	122	6	116	142	140	3	137
경부선	36	33		33	43	43		43	21	21		21	32	30	1	29
경수선 (전철)	14	14		14	25	24		24	47	47	4	43	49	49	1	48
경인선 (전철)	22	22		22	40	39	2	37	38	34	2	32	44	44	1	43
경원선	3	3		3	3	3		3	3	3		3	4	4		4
경춘선	2	2		2	3	2		3	-	-		-	-	-	-	-
기타	6	6	2	4	25	24		23	19	17		17	13	13		13

3) 시간대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건)

연도 시간대	2013.7.				2012				2011				2010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구속	불구속 ‧ 기타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83	80	2	77 (1)	139	135	2	133	128	122	6	116	142	140	3	137
주간 (06:01~ 18:00)	56	56	1	54 (1)	92	89	2	87	88	86	5	81	98	97	2	95
야간 (18:01~ 06:00)	27	24	1	23	47	46		46	40	36	1	35	44	43	1	42

4) 가해자 직업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건)

연도 직업	2013.7.			2012			2011			2010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계	구속	불구속 ‧ 기타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합계	80	2	77 (1)	135	2	133	122	6	116	140	3	137
일반 회사원	29	2	27	52	1	51	43		43	7		7
무직	11		11	22		22	25	4	21	37	1	36
학생	7		7	20		20	3		3	3		3
운전사	4		4							1		1
기타	29		28 (1)	41	1	40	51	2	49	92	2	90

5) 가해자 연령별 열차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건)

연도 연령		2013.7.			2012			2011			2010
		검거			검거			검거			검거
		계	구속	불 구 속 ‧ 기타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80	2	77 (1)	135	2	133	122	6	116	140	3	137
10대	32	2		2	11		11	2		2	1		1
20대	154	17		17	28		28	17		17	15		15
30대	331	24	1	22(1)	44	1	43	43	2	41	55	1	54
40대	230	13	1	12	28	1	27	36	2	34	38		38
50대	140	20		20	12		12	17	1	16	21	2	19
60대 이상	66	4		4	12		12	7	1	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