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와 청소년 활동진흥원,

함께 청소년 수련 활동 관리 철저히 해야

제320회 정기국회-국정감사(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해병대 체험캠프 참사가 발생하면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수련활동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음.

□ 질의

1.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활동 실태 자료 전무하고 안전관리도 손 놓고 있어!

○ 현재 청소년 수련활동 및 수련활동 시설에 대한 관리는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로 되어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수련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전무한 실정임.

- 그 이유는 수련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미인가 시설들의 무분별한 청소년 수련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태안 해병대 체험캠프 참사와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미인가 업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활동 프로그램 위탁 현황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음.

○ 한편 전기사업법 등 각 개별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표 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개별법 현황

분야	관련법	점검 대상	점검주체	점검시기	수련시설 해당여부
소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자체안전점검 등),시행규칙 18조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등 특별점검 : 소방서(자체점검 미흡시)	연1회 이상	전체 수련시설
전기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시행규칙 제35조의2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시설 사용 전 점검 및 연1회 정기안전점검 실시	전체 수련시설
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도시가스시용시설	지식경제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비정기적	도시가스 사용 수련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시장‧군수‧구청장	6개월마다 1회	액화석유가스 사용 수련시설
건축, 토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정관리시설 : A,B,C등급 ‧재난위험시설: D,E등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중정관리시설 : 반기별 1회이상 ‧재난위험시설 : 매월 1회이상	연면적 1,000m[eqn: {} ^{2}]이상 수련시설 (수련원,수련관,유스호스텔, 일부 문화의집)52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 그러나 여가부는 문화의집·수련원·수련관·야영장 등으로 구분해 3년 주기로만 종합점검을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 또한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종합 안전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주체가 수련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기 때문에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2010년~2012년 점검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 639개소 중 520개소(81.4%)가 점검에 참여하였으나, 2011년에 실시한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의 점검 현황을 보면 대상 292개소 중 175개소(59.9%)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원인은 2010년 실시한 청소년 문화의집, 2012년에 실시한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전체 400개소 중 392개소(98%)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즉, 민간 운영시설이 대부분(80.6%)을 차지하고 있는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은 점검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표 2] 2010년~2012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참여 현황

(단위: 개소,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시설종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평가대상	181	175	117	166
평가참여	180	114	61	165
참여율	99.4	65.1	52.1	99.4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 이에 더해 점검 분야별 참여를 보면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임. 위 통계에서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각 항목(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별 점검 누락 개소가 많기 때문임.

- 먼저 가스와 전기 점검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 한차례도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없음. 현재 여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검 내역은 모두 개별법(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의해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검사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

- 또한 2010년 청소년문화의집은 181개소 중 180개소가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모든 항목(전기, 가스 제외, 이하 동일)을 점검 받은 곳은 단 64개소(3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청소년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의 경우 각각 33개소(18.9%), 21개소(17.9%)만이 모든 항목을 점검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2010년~2012년 항목별 종합안전점검 참여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점검 대상	181	292	166	215
건축	177	165	165	점검중
토목	177	165	165	점검중
기계	68	54	165	점검중
소방	67	54	165	점검중
모두 점검	64(35.4%)	54(18.5%)	165(99.4%)	점검중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문 1) 여가부 장관께 묻겠다. 지난 7월 태안에서는 엉터리 수련활동으로 학생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 시설에 대한 관리는 여성가족부의 업무 아닌가?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이 몇 건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지 않은가?

문 2)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에서는 청소년 시설 종류별로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점검률이 매우 저조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문 3) 특히, 대부분이 민간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은 점검률이 5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가스 분야는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못하였고, 다른 분야도 점검을 빠뜨린 곳들이 많아 실제 점검을 완벽하게 수행한 곳이 2010년 35.4%, 2011년은 18.5%에 불과했다. 점검 자체가 하나마나 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문 4)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물론 법적으로 안전점검 자체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인 것도 이겠지만, 현재 점검을 수련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문 5) 수련시설의 운영자들이 자신의 수련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 전혀 안돼!

○ 한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정의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활동을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활동기록관리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가가 청소년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하여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청소년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역량개발' 강화

○ 이러한 인증제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2010년 9,534만원에서 2013년 2억 1,219만원으로 2.2배 증가하였음.

[표 4] 2009년~2012년 수련활동인증제도 홍보 및 교육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행사진행비 (교육 및 홍보 등)	95,340	104,710	141,800	212,190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그러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현황을 보면, 2010년 1,297건에서 2013년 7월 현재 1,162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2013년 10월 2일 현재 인증프로그램 보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7
건 수	1,297	1,382	1,314	1,162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또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포함)에서 실시한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16,864건 중 59%인 9,948건이 미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이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지역의 경우 686건의 수련활동 중 단 한건도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인증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표 6] 2013년도 전국 학교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인증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건)

시도명	총계	프로그램
		인증	비율	미인증	비율
서울	2,407	255	11%	2,152	89%
인천	370	184	50%	186	50%
부산	1,157	168	15%	989	85%
대전	399	158	40%	241	60%
대구	950	778	82%	172	18%
광주	443	130	29%	313	71%
울산	272	109	40%	163	60%
세종	59	36	61%	23	39%
경기	3,922	1,411	36%	2,511	64%
충남	680	374	55%	306	45%
충북	536	435	81%	101	19%
강원	686	0	0%	686	100%
경북	1,370	684	50%	686	50%
경남	1,542	916	59%	626	41%
전남	1,266	820	65%	446	35%
전북	459	203	44%	256	56%
제주	346	255	74%	91	26%
합계	16,864	6,916	41%	9,948	59%

(출처: 교육부 제출 자료)

문 6) 다음 청소년 활동진흥원장께 묻겠다. 진흥원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역시 그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및 교육 예산도 매년 확대하여 2010년 9,534만원에서 2013년 2억 1,219만원으로 2.2배 증가하였는데, 인증 프로그램은 오히려 1,297건에서 1,162건으로 감소했고, 학교의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률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예산만 쏟아 붓고 효과는 없는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했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문 7) 각급 학교에서 수행하는 수련활동은 교육부의 소관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부와의 업무 협업을 통해 국가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안 대표 발의

○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① 원칙적으로 모든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 의무화 추진

② 참가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수련활동의 경우 인증 의무화를 추진

③ 신고·등록·인가·허가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금지

④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프로그램 위탁 금지 및 위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은 위탁 금지

⑤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화 하고 이를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토록 함

⑥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함

문 8) 장관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태안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

문 9)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수련활동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였고, 참가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 했다.

또한 법률상 등록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주최를 전면 금지하였고,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종합 점검도 의무화 하여 이를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아닌 청소년 활동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본 위원은 이를 통해 여가부가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불법 수련활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문 10) 또한 종합 점검의 경우에도 그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시설 협회 보다는 정부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이 맡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