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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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환경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 과제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최대 10개까지 해 - 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 필요하나 연구원 도덕불감증 해결 방안도 필요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뇌물수수 등 비위사례 많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과제 중심제도 개선 필요하나 비위 등 연구원 도덕불감증도 해결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등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1인당 연구 과제 수는 2013년 기준으로 4.8 건으로 2010년부터 5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음. 과제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최대 과제를 10개까지 수행한 적도 있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현황]

연 도	연구 인원	총 과제수	1인당 과제 수	최대 과제 수
2009	98	121	4.3	7
2010	103	140	5.0	9
2011	110	132	5.0	10
2012	122	150	4.7	10
2013	118	106	4.8	-

○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의 발주  R&D과제를 수행할 경우, 참여연구원 별로 사전에 정해진 참여율에 따라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 예를 들면 특정 연구원의 연봉을 기초로 월 단위 인력기준 단가를 산출하고 참여기간과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함.

- 또한 특정 연구원이 과다하게 여러 개 과제를 수행할 때 야기될 연구몰입도 저하와 연봉을 초과하는 인건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참여율은 100%를 넘지 못함.

○ 언론 기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참여율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로, ‘참여율’의 개념이 모호해서 특정 연구원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수치로 나타내기 힘든 부분이 있음. 둘째로, 연구기관들이 ‘참여율’에 대해 장부나 컴퓨터로 숫자만 끼워 맞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참여율’의 오차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연구원이나 기관이 징계 받고 환수조치 당할 수 있다고 함. 셋째로, 자유롭지 못한 연구 활동으로 인해 창의성이 제약받을 수 있음.

○ 참여율 제도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로부터 기인함. PBS제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의성을 살려주고 능력에 따라 급여를 주자는 취지로 1996년 시행. 기관 고유사업 대비 PBS 예산 비율이 50대 50일 경우, 연구원들은 월급의 50%만 보장되고 나머지 50%는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따와야 충당하는 식임. 따라서 출연연 연구원들은 월급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정부부처 사업이나 수탁과제 수주에 열을 올림.

○ 기초연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수주로 인해 연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국가 인건비를 70%까지 보장해주려 한다고 함. 그러나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기관의 경상비나 운영비까지 수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민간 수주가 많은 산업기술연구회보다) 수주 비중이 비교적 덜한 기초연의 경우에도 PBS제도에 대한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함.

☞ <질의사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인당 과제 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기초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인당 약 5개 안팎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과제를 제일 많이 수행한 사람은 작년에 10개나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해야 연구원들의 월급이 충당되는 것인지?

☞ <질의사항> 언론에 따르면 참여율 제도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인해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를 위해 공무원들 접대도 하고 동분서주하느라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초연은 연구과제 수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지? PBS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소형과제 위주로 연구를 하게 되어 행정업무가 많아지고 연구에 몰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PBS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연구원이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정부에서 정부 출연연들의 PBS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 <질의사항> 연구에 있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시되고 있는 시점임. 기초연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수주는 모든 출연연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일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국가가 보장해주는 인건비가 늘어나고 수주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해서 연구의 질이 비약적으로 좋아질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신이 들지 않음. 연구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됨. 특히 PBS가 폐지되거나 개선될 경우,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다시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연 도	직종/직급	징계처분결과	징계처분사유
2011	책임행정원	근신	근무지 이탈
2012	책임연구원	정직	상납금품 조성 및 관리
	책임연구원	감봉	상납금품 조성 및 관리
	책임연구원	감봉	상납금품 조성 및 관리
	책임행정원	정직	상납금품 조성 및 관리
	선임연구원	정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책임연구원	정직	논문자기표절
	선임기술원	정직	논문자기표절
	책임연구원	감봉	논문자기표절
2013	선임행정원	정직	가족수당 및 차량보조비 부당 수령, 급여업무 과실
	책임행정원	견책	급여 및 속인성수당 관리 부적정
	선임행정원	견책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선임연구원	견책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책임연구원	견책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책임연구원	파면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 원규위반
	책임연구원	파면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 원규위반
	책임연구원	감봉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선임연구원	감봉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성 명	선고사유	판결일자	판결내용	비 고
채○○	강제추행	2012.11.15	벌금형 3백만원
김○○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	2013.4.12	징역 2년 및 벌금 40백만원	항소신청
이○○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	2013.4.12	징역 3년 및 벌금 70백만원	항소신청

※출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질의사항> 연구원들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임. 작년과 올해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 전임 원장과 몇몇 직원들의 비위 사실로 기초연이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이라든지,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 비위가 많이 적발되었음. 강제추행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직원도 셋이나 됨. 직원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 있는 것인지?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방안은 없는지?

○ 2012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의 비리에 대해 기초연이 답변한 후속조치계획은 다음과 같음.

1) KBSI 조직쇄신 종합계획 수립

‣KBSI 조직쇄신대책 TF(‘12.11~’12.12), KBSI 조직쇄신자문위원회(‘12.11~’13.1) 구성ㆍ운영 및 청렴컨설팅 위탁용역(서울시립대 부설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행을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19개 추진과제 수립

[4대 추진전략 및 19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1. 청렴취약분야 제도 개선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2. 연구사업 평가의 공정성 제고
	3. 법인카드 사용 기준 강화
	4. 인사 공정성 제고
	5. 정보공개 활성화
2. 부패행위 관리ㆍ감독 강화	자체 정화시스템 확립
	2. 감사부서의 역할 강화
	3. 공익신고 활성화
	4. 처벌 경감제도 도입
3. 청렴실천인프라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2. 청렴 인센티브 강화
	3. 청렴평가 경쟁력 확보
	4. 청렴경영 관리조직 강화
	5. 구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4. 청렴조직문화 확산	기관장 청렴 활동 활성화
	2. 청렴교육 강화
	3. 행동강령 교육 강화
	4. 직원간 소통 활성화
	5. 청렴문화 확산 내재화

2) KBSI 조직쇄신 워크샵 개최

‣일시 : 2012. 11. 28.(수)

‣장소 : 대덕본원 대강당

‣참석대상 : 본원 및 지역센터 전직원

‣주요내용 : 청렴교육, 윤리 특강 및 전직원 토론회

☞ <질의사항> 작년 비리에 대한 지적 이후 조직쇄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반짝 감사해서 몇 명만 잡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자체적으로 상시감사를 실시해서 직원이나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임. 그렇게 할 계획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