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5일(화) ◦내 용 :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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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9명→7명

박근혜정부, 일본산 수입수산물 검사인력 축소

금년 3월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인력 이관하면서

용인검사소 20명→10명, 인천항검사소 32명→11명

남윤인순 의원 “박근혜정부, 불량식품 4대악 척결 외치면서 정작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소홀 … 임시검사소 정규직제 반영도 불허”

○ 박근혜정부가 겉으로는 불량식품 근절을 외치면서 정작 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인력을 축소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식품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소관 시 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인력을 제대로 이관하지 않고 축소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하고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의 대부분을 검사하는 부산 감천항검사소의 검사인력이 이명박정부 때의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고, 수입축산물의 대부분을 검사하는 용인검사소의 검사인력도 20명에서 10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임시수입식품검사소 인력 현황 추이”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시 인력 중 수입식품검사소로 이관된 인력은 ▲감천항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9명에서 7명 ▲용인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32명에서 11명 ▲제주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22명에서 2명으로 줄었으며, 다만 ▲천안임시수입식품검사소는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따라 감천항, 인천항, 용인, 제주, 천안 등 5개의 수입식품검사소를 정규직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임시검사소로 운영해왔으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2014년에 이들 임시수입식품검사소를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줄 것을 지난 6월 안전행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시수입식품검사소 중에서 수입 수산물의 50% 가까이 검사하고 있는 감천항검사소와 인천항검사소, 수입 축산물의 67% 가량을 검사하고 있는 용인검사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표> 5개 임시수입식품검사소 인력 현황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식품부* 소관 시 인력	현재 인력			비고
		식약처	해수부	농식품부
감천항 임시수입식품검사소	9	7	-	-	농식품부 영남지역본부 감천항사무소
용인 임시수입식품검사소	20	10	-	9	농식품부 중부지역본부 용인사무소
인천항 임시수입식품검사소	32	11	14	12	농식품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수산물안전과)
제주 임시수입식품검사소	22	2	5	10	농식품부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수산물안전과)
천안 임시수입식품검사소	4	5	-	3	농식품부 중부지역본부 (천안사무소)

* 농식품부 소관 당시 업무

- (축산물) 수입축산물 검역․검사, 수출축산물 검역, 국내 축산물 위생감시

- (수산물) 수입축산물 검사, 수입축산물 검역, 수출축산물검사, 수출축산물검역

수산물 원산지 단속, 수산물품질인증, 수산물 이력제 등

** 식약처 현재 수행 업무

- (축산물) 수입축산물 검사

- (수산물) 수입수산물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