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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기일 (연락처 : 010-2787-1347) 날 짜 : 2013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에서 이긴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

산재 피해자들이 흘리는 눈물의 대가로 포상금 지급

장하나 의원, “산재 노동자와 유족들을 두 번 울게 만드는

‘눈물의 포상금’은 당장 폐지해야”

1. 지난 10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백혈병 관련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유족들이 이긴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러나 행정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소송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서울행정법원의 첫 번째 삼성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심에서 유족들이 승소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 삼성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과 몇 년씩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2. 삼성백혈병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피해자 및 유족들과 벌이는 소송이 매년 수천 건에 달한다. 2012년에는 2,736개의 소송 사건의 결과가 확정되었으며 이 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266건으로 패소율은 9.7%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수행은 지역본부의 송무부에서 전담하는데 2012년에는 114명의 소송 수행 인력이 있었다. (표1, 표2 참고)

3.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이 승소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사무처리규정>은 39조(승소포상금 등)에서 “공단 직원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송무부 직원들은 경우에 따라 1~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으며, 1인단 연간 평균 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2,336건에 대해 총 5,371만원을 포상금으로 집행하였다. (표 3 참고)

4. 근로복지공단이 2,336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때 2,336개 산재사건의 당사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산재피해자 및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결과에 대해 소송을 벌이는 것은 시간이 남거나 재미삼아서 해보는 것이 아니다. 삼성백혈병 사건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산재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266건은 그만큼 산재피해자들이 추가로 산재승인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산재보험 및 산재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할 일은 재판에서 승소해서 패소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산재인정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엄밀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시작하는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5.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승소포상금과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였다. 장하나 의원은 “공공기관이 국민들과의 소송에서 이기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승소포상금 제도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장하나 의원은 “승소포상금은 안타깝게 산재를 당한 피해자들을 두 번 울게 만드는 제도”라며 “근로복지공단은 본연의 사명에 따라 억울하게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부터 하라”는 주문을 하였다.

끝.

첨부.

· 근로복지공단 승소포상금 지급 기준

· 표 1.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수행현황

· 표 2.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인력

· 표 3. 승소포상금 지급내역

<표 1> 근로복지공단 ’09~’13.6월 소송 수행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접 수			확 정 사 건 결 과							계류중
		계	이월	신규	계	승소	패소	일부승소	조정	취하등	패소율
’13.6월	총계	4,687	3,148	1,539	1,193	485	120	51	10	527	10.1	3,494
	행정	3,155	2,267	888	667	368	116	25	-	158	17.4	2,488
	민사	1,532	881	651	526	117	4	26	10	369	0.8	1,006
’12	총계	5,884	3,099	2,785	2,736	1,199	266	104	25	1,142	9.7	3,147
	행정	3,814	2,271	1,543	1,547	881	251	40	-	375	16.2	2,267
	민사	2,070	828	1,242	1,189	318	15	64	25	767	1.3	881
’11	총계	5,949	3,079	2,870	2,850	1,409	190	123	47	1,081	6.7	3,099
	행정	3,922	2,247	1,675	1,651	1,032	172	55	-	392	10.4	2,271
	민사	2,027	832	1,195	1,199	377	18	68	47	689	1.5	828
’10	총계	5,768	2,885	2,883	2,689	1,376	288	120	61	844	10.7	3,079
	행정	3,833	2,107	1,726	1,586	999	257	44	-	286	16.2	2,247
	민사	1,935	778	1,157	1,103	377	31	76	61	558	2.8	832
’09	총계	6,106	3290	2,816	3,221	1,637	228	170	163	1,023	7.1	2,885
	행정	3,832	2,222	1,610	1,725	1,177	185	48	-	315	10.7	2,107
	민사	2,274	1,068	1,206	1,496	460	43	122	163	708	2.9	778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

<표 2> 근로복지공단 ’09~’13.6월 소송 수행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현원	대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3.6	114	105	△9	7	7	18	16	45	52	44	27	-	3
2012	114	103	△11	7	7	18	16	45	51	45	27	-	2
2011	100	90	△10	6	6	18	15	44	48	32	20	-	1
2010	78	70	△8	6	6	16	13	41	42	15	8	-	1
2009	78	69	△9	6	6	16	15	41	40	15	9	-	-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

근로복지공단 승소포상금 지급 기준

□ 행정소송 심급별 승소포상금

ｏ 1심 : 3만원

ｏ 2심 : 2만원 ~ 4만원

① 2만원 (1심 승소 사건)      ② 4만원 (1심 패소 사건)

ｏ 3심 : 1만원 ~ 6만원

① 1만원 (1심 승소 및 2심 승소 사건)     ② 2만원 (1심 패소 및 2심 승소 사건)

③ 3만원 (1심 승소 및 2심 패소 사건)     ④ 6만원 (1심 패소 및 2심 패소 사건)

□ 민사소송 심급별 승소포상금

ｏ 1심 : 2만원

ｏ 2심 : 2만원 ~ 4만원

① 2만원 (1심 승소 사건)      ② 4만원 (1심 패소 사건)

ｏ 3심 : 1만원 ~ 6만원

① 1만원 (1심 승소 및 2심 승소 또는 1심 패소 및 2심 승소 사건)

② 4만원 (1심 승소 및 2심 패소 사건)     ③ 6만원 (1심 패소 및 2심 패소 사건)

<표 3> ’08 ~ ’12 승소포상금 지급내역

(단위: 건, 천원)

연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2008	대상건수	2,994	1,163	560	222	656	238	155
	지급총액	71,620	28,620	13,870	5,040	14,930	5,580	3,580
2009	대상건수	3,150	1,151	566	159	727	266	236
	지급총액	72,590	27,250	13,200	3,660	17,250	6,060	5,170
2010	대상건수	2,600	1,033	390	158	681	198	140
	지급총액	60,290	24,420	8,860	3,790	15,260	4,750	3,210
2011	대상건수	2,648	1,154	368	194	582	222	128
	지급총액	62,980	27,570	8,840	4,760	13,740	5,220	2,850
2012	대상건수	2,336	949	383	139	568	177	120
	지급총액	53,710	22,300	8,950	3,180	12,540	3,930	2,810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