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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44호 ☎ 02)784-8690 FAX 02)788-0231

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2-5 녹원토피아 801호 ☎ 02)898-5632

※ 담당 : 서정근 보좌관(010-9014-0155, scrapor@na.go.kr)

2013. 10. 10(목)

군,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관리에 구멍

5년간 마약류 20,730개, 향정신성 의약품 12만개 재고 차이 발생

아편 계열 인산코데인, 마약수면제 알프라졸람 등 재고 부족 심각

손 의원“관리자 관리실수 vs. 의도된 유출인지 철저한 조사 필요”

군병원과 각급제대 의무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수용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필로폰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성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들이어서 2차 피해도 우련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마약류는 20,730개, 향정신성 의약품은 약 12만개의 재고 차이가 발생했다.

<마약 5년간 누적 재고 차이>

(단위 : 개)

구 분	의무사령부	육 군	해 군	공 군	합 계
부 족	2,582	8,065	3,458	251	14,356
과 다	808	5532	34	0	6,374
계(차이)	3,390	13,597	3,492	251	20,730

<향정신성의약품 5년간 누적 재고 차이>

(단위 : 개)

구 분	의무사령부	육 군	해 군	공 군	합 계
부 족	1,163	26,316	2,494	10,202	40,175
과 다	12,303	58,292	8,374	290	79,259
계(차이)	13,466	84,608	10,841	10,490	119,434

이중 가장 많은 재고 부족 차이를 보인 마약류는 아편 계열인 인산코데인과 페치딘, 펜타닐 등의 합성마약으로, 이들 약품들은 필로폰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해 전문의의 특별처방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일부 의사들이 마약 중독자들에게 불법으로 이 약품들을 투여하다 구속된 사례도 있다.

<마약 재고 부족 상위 10개 현황>

(단위 : 개)

구 분	성 분 명	상 품 명	기준재고량1)	재고현황2)	부족현황
2012년	Codein Phosphate tab. 20mg	인산코데인 정	13,866	3,884	-9,982
2009년	Codein Phosphate tab. 20mg	인산코데인 정	8,327	7,150	-1,177
2010년	Codein Phosphate tab. 20mg	인산코데인 정	9,169	8,554	-615
2009년	Codeinephosphatecap.10mg	마이폴캅셀	451	0	-451
2011년	Fentanyl Citrate 0.1mg/2ml	구연산펜타닐주	1,802	1,359	-443
2011년	Pethidine HCI inj. 50mg/ml	염산페치딘 주	2,478	2,044	-434
2009년	Pethidine HCI inj. 50mg/ml	염산페치딘 주	2,355	2,133	-222
2011년	Remifentanil HCl inj. 1mg	울티바주1mg	939	752	-187
2010년	Pethidine HCI inj. 50mg/ml	염산페치딘 주	3,869	3,693	-176
2009년	Morphine HCl inj. 10mg/ml	염산모르핀 주	579	447	-132

1) 전년도 재고량 + 해당년도 수입량 - 해당년도 사용량

2)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제출 재고수량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는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과 마약수면제인 알프라졸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의 재고 부족 차이가 가장 많았다. 이들 약품 또한 중독성이 강하고 성범죄 등에도 악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약품들이다.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 부족 상위 10개 현황>

(단위 : 개)

구 분	성 분 명	상 품 명	기준재고량1)	재고현황2)	부족현황
2009년	Diazepam tab. 2mg	바리움정2mg	36,200	26,716	-9,484
2010년	Alprazolam tab. 0.25mg	자낙스정/알프람	32,323	24,831	-7,492
2010년	Clonazepam tab. 0.5mg	리보트릴정	51,545	44,443	-7,102
2009년	Zolpidem tab. 10mg	스틸녹스정	32,404	27,874	-4,530
2011년	Diazepam tab. 2mg	바리움정2mg	23,772	19,587	-4,185
2009년	Diazepam tab. 5mg	바리움정5mg	13,329	9,913	-3,416
2009년	Lorazepam tab. 0.5mg	아티반정0.5mg	16,042	12,893	-3,149
2012년	Alprazolam tab. 0.5mg	자낙스/알프람/알프라졸람	43,071	40,518	-2,553
2012년	Diazepam tab. 5mg	바리움정5mg	12,320	9,780	-2,540
2010년	Zolpidem tab. 10mg	스틸녹스정	41,659	39,228	-2,431

1) 전년도 재고량 + 해당년도 수입량 - 해당년도 사용량

2)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제출 재고수량

손인춘 의원은 “<군수용 마약류 관리업무 훈련> 제8조에 따르면, 마약류는 일일소모 계정과 월 1회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며 “허가되지 않은 마약류들이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 빚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의 마약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들의 재고 부족이 단순히 마약류 관리자의 관리실수인지, 아니면 군의관을 비롯한 의무 관련자들의 의도된 유출인지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마약류 관리는 약품의 중독성과 탐닉성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사용을 제한 또는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수용 마약류 관리업무 훈령>과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으로 군수용에 한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