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3년 9월 26일 배포		2013년 월 일 보도
	총 2쪽		담당 : 구성완 비서관
	전화 : 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 sting30@hanmail.net

AT수입농산물 부실관리로 147억 국민혈세 날려

창고 붕괴, 농약검출, 곰팡이 고추 등 과실로 인한 세금낭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과실 및 관리부실로 100억원이 넘는 수입 농산물이 매몰, 전소되거나 고독성 농약 검출 등의 이유로 손실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이 AT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역무역 방식을 통해 AT가 수입하는 쌀, 고추, 콩나물콩 등이 창고붕괴로 인한 전소, 고독성 농약검출로 인한 재 반출, 곰팡이 핀 고추 작업비, 품위저하품 등을 수입하면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47억원의 순 손실을 보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AT가 수입한 수입쌀(중국산) 5,760톤을 민간창고(주식회사 우리모두 / 충북 청원소재)에 위탁 보관하다가 2011년10월30일 새벽 3시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창고 붕괴로 인해 매몰된 후 창고 철거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입쌀 전량이 전소되어 약 46억 8,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보관료로 지급했던 4억원의 돈도 되돌려 받지 못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양곡관리 지침에 의거 AT가 창고에 대해 붕괴,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에만 가입하여 전액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49억원의 국민혈세(양곡관리특별회계)를 날리게 되었다.

<참 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하고 있었으며, 손실부분에 대해 농식품부는 AT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AT는 정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음]

또한 AT가 2011년 긴급가격안정을 위해 10월과 11월 두달에 걸쳐 수입하여 유통했던 인도산 건고추에서 고독성 농약인 에치온과 트리아조포스가 기준치 수십배 이상으로 검출되어 당시(2012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수입된 101만8,200kg 중 79만835kg만 회수되고 나머지 22만7,365kg은 시중에 유통되었다.

당시 AT가 수입한 건고추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구입한 농산물로 당시 총 37억5천만원을 들여 수입한 후 농약검출로 인해 수출국가인 인도에 5억5천만원에 재 수출(반송)하여 32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외에도 2011년 불량 중국산 건고추 1,528톤(곰팡이 등 규격미달품)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공매업체들로부터 반품 항의가 들어오자 곰팡이가 핀 고추를 선별(세척후 진공포장)하면서 작업비용으로 43억원이 소요되어 손실을 보았으며, 현지가격보다 38%비싼 가격에 수입(올 1월 감사원 지적)하여 7억2,400만원의 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콩나물콩, 양파, 깨 등 품위저하품(규격미달)4,883톤을 수입하여 수입도입원가 54억6천만원보다 싸게 판매하여 약 14억9천만원의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홍문표의원은 “규정도 어긴채 수입농산물에 대한 부실한 비축 관리로 인해 어마어마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도 모자라 불량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유통시킨 AT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인 만큼, 이번 일은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역무역 수입농산물 손실현황

(단위: 만원)

품 목	물 량	손실금액	기 타
쌀(중국산)	5,760톤	49억8,600	위탁창고 붕괴로 전량 전소
건고추(인도산)	790톤	32억	고독성 농약검출 재반출 손실
건고추(중국산)	1,528톤	50억2,400	35%비싸게 구입 곰팡이 세척비용
콩, 양파등(수입)	4,883톤	14억9,000	품위저하품
합 계	12,961톤	147억

1. 중국쌀 보관창고 붕괴로 인한 손실

- 손실현황 : 중국산 쌀 5,760톤(46억8,500만원 손실) + 보관료 4억 = 49억8,500만원

- 주요내용 : 2011년10월30일 충북 청원군 소재에 있는 ㈜우리모두에 AT가 국역무역으로 수입한 수입쌀(중국산) 위탁창고 붕괴로 인해 쌀 5,760톤 전량 전소 및 매몰됨

- 창고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나 화재로 인한 붕괴가 아니므로 보상 불가

-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는 손실부분에 대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AT는 정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음,

2. 인도산 건고추 고독성 농약 검출로인해 재 수출 손실현황

- 손실현황 : 37억5천만원어치 수입후 농약 검출로 남은잔량 5억5천만원에 재 수출(반송) 32억 손실

- 주요내용: 2011년 긴급가격안정을 위해 10월과 11월 두달에 걸쳐 수입한 인도산 건 고추에서 고독성 농약인 에치온과, 트리아조포스가 기준치 수십배 이상으로 검출됨.

- 당시(2012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수입된 101만8,200kg 중 79만835kg만 회수되고 나머지 22만7,365kg은 시중에 무방비로 유통되어 국민들에게 팔려나감 .

3. 중국산 건고추(곰팡이 등 규격미달품) 손실현황

- 손실현황: 현지가격보다 38%비싼 가격에 수입 7억2,400만원 손실(감사원)

곰팡이 고추 선별(세척후 진공포장)작업비용 43억손실

4. 품위저하품 손실현황

- 손실현황 : 도입원가 54억6천-판매가격39억7천=14억9천만원 손실

- 주요내용: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뿌리썩은콩, 발하율저하 콩나물콩, 껍질손상 깨 등 품위저하품을 수입단가보다 싸게 판매하여 손실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