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9. 17. (화)
수신 : 국회 출입기자			담당: 김소탈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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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 하한기‘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원내외 투쟁하며 민생 입법, 정책활동도 활발!

민주당 의원 1인당 7~8월 법안발의 수 새누리당보다 2배

△7~8월 법안발의 수, 민주당 441개 (57.6%) 새누리당 294개 (38.4%)

△7~8월 정책토론회 개최, 민주당 203회 (55.9%) 새누리당 136회 (37.5%)

민주당이 7~8월 이른바 정치 하한기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며, 민생입법·정책활동도 활발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의원 1인당 7~8월 평균 법안발의 수는 새누리당보다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정무위원회)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은 1인당 평균 3.5개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새누리당 의원은 1인당 평균 1.9개에 그쳤다. 정의당은 1인당 2.4개, 무소속 2.3개, 통합진보당 0.8개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7~8월 두 달간 총 441개의 법안을 발의해 같은 기간 발의된 총 766개의 법안 중 57.6%를 차지한 반면 새누리당은 294개로 38.4%에 그쳤다. 무소속 14개(1.8%), 정의당 12개(1.6%), 통합진보당 5개(0.7%)이다.

또 7~8월 국회 내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는 총 363회였으며, 그 중 민주당은 총 203회(55.9%)를 개최한 반면 새누리당은 총 136회(37.5%)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 발의 현황 (7~8월)
상임위원회	법안 발의 수	상임위원회	법안 발의 수
국토교통위원회	12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8
보건복지위원회	9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7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72	외교통일위원회	4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6	정무위원회	43
국방위원회	41	기획재정위원회	37
안전행정위원회	31	법제사법위원회	29
환경노동위원회	26

한편, 7~8월에 발의된 766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국토교통위원회 121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8개, 보건복지위원회 90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75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72개, 외교통일위원회 47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6개, 정무위원회 43개, 국방위원회 41개, 기획재정위원회 37개, 안전행정위원회 31개, 법제사법위원회 29개, 환경노동위원회 26개로 나타났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소속의원이 중복되는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최다 법안 발의 의원 현황 (7~8월)
상임위원회	의원/정당	법안 발의 수	상임위원회	의원/정당	법안 발의 수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	40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새)	2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민)	20	국방위원회	김광진(민)	12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민)	1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영록(민) 김우남(민)	10
정무위원회	민병두(민) 이종걸(민)	9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새)	9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	8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	6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김상희(민)	6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새) 나성린(새) 정성호(민)	6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민)	4	민주당(민), 새누리당(새)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가장 많은 법안발의를 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 40개,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 21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의원(민) 20개,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 12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 11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민), 김영록 의원(민) 각 10개,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 이종걸 의원(민) 각 9개,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의원(새) 9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민병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원외 투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민생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음이 실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