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술신용보증기금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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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신보, 정책금융공사 3개 기관에서 모두 지원한 기업 37곳

강기정 의원, 정책금융 중복 현실 지적

-  37개 기업 평균 지원 금액 52.5억... 개별 기업 최대는 146억이나 돼

3개 기관 한도 및 리스트 공유를 통해 중복 지원을 최소화할 필요

타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큰 금액 지원 시 심사를 강화해야

□ 3개 정책금융 지원기관에서 모두 지원 받은 기관 37곳

2011년 이후로 3개 정책금융 지원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에서 같은 기업에 모두 지원한 경우가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해당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모두 지원 받은 기업이 3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지원 금액은 52억 5천만원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기업들은 주로 기보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신보에서는 일반 지원, 정책금융공사에서는 온렌딩 지원의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화보증의 경우 신보/기보 간에 한도 공유 등이 잘 되고 있는 이유로 다른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별 기업 중에는 3개 기관 총액 100억 원 이상 지원 받은 곳도 3곳에 이르고, 90억 원 이상 지원도 3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이 지원 받은 기업은 총액이 146억 원이나 되었고, 한도 공유가 되고 있는 신보/기보 안에서도 100억이 넘게 지원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개별 특례들이 존재하지만, 신보/기보의 공유 한도가 일반적으로 30억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금액도 큰 것이다.

강 의원은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중복 지원 문제가 다시 한 번 실증된 것”이라 평가하며, “신보/기보 간에는 한도 및 리스트 공유가 되고 있으나 정책금융공사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하여도 과도한 편중 지원으로 오해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 각 기관은 법적인 한도만 지켜지면 중복 지원이나 여러 차례의 지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업이라도 사업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을 수 있고, 특히 시설 자금 지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개별 기업이 과다하게 지원 받는 부분은 소위 ‘특혜’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의 경우 개별 기업당 지원 금액은 평균적으로 5억 원을 넘지 않았다(2012년 9,197개 기업의 평균 지원 금액 4억 8,800만원, 2013년 9월 현재까지 10,224개 기업의 평균 지원 금액은 4억 3,200만원).

그러나 강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에 한정하여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원 사례 중 총액이 1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3곳이고 70억 원이 넘는 기업도 11곳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를 유동화보증 및 기타 기술보증까지 합하면 100억 원 이상은 6곳, 70억 원 이상은 21곳으로 확대된다. 만약 신보와 정책금융공사까지 합하면 이러한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또한 개별 기업 중에는 2년 반 동안 무려 55회에 달하는 지원을 받은 케이스도 눈에 띈다. 기보에서만 매년 20회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한 기업에 대한 평균적인 지원 회수가 1.5회 정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빈도가 매우 잦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각 개별에서 한도를 지켜 가면서 지원 및 상환을 반복했다면 지원 금액과 빈도에서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시설자금 지원의 경우 현행 법령상으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다른 기업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기보에만 국한해서 보아도 70억 원 이상의 고액 지원을 받으면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급증한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면서, “시설자금 등 큰 금액의 지원이 있을 때에는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술등급 심사나 재무등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좀 더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