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10.16.수, 10시 세종시 정부청사)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KSP 수석고문제,

기재부 편중과 형식적 사업 진행 여전해

- 2012년 69%, 2013년 48%가 기재부 경력자

연평균 2회도 못미치는 실적, 1회의 방문도 없이 급여수령하기도 -

【현황】

□ 2012년에도 지적한 바, KSP 수석고문제는 기재부 출신자의 ‘자리만들기’라는 지적이 제기됨; 2012년 현황

국가수 (2012년)	수석 고문	기재부 경력자	담당국가 평균 방문회수	급여 평균 (년)	여비 평균 (년)
29개국	29인	20명 (69%)	1.17회	700만원	912만원

- 29명의 수석고문 중 20명이 기획재정부 경력자로 총 인원의 69%

- 2012년 수석고문의 경우 연평균 1.17회 정도 담당국가를 방문함

- 하지만 단 1회도 방문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수석고문 또한 3명임

방문회수 (2012년)	수석고문(명)	지급급여(만원)	지급여비(만원)
3	2	1,400	2,300
2	4	2,800	6,300
1	20	14,000	17,900
0	3	2,100	0

【문제】

□ 2013년 수석고문제, 기재부 경력자 편중 지속

국가수	수석고문	기재부 경력자	담당국가 평균 방문회수	급여평균 (년)
30개국	27인	13명(48%)	0.10회	700만원

- 2013년 KSP사업의 경우, 수석고문 27인 중 13명(48%)이 기재부 경력자. 완화되었기는 하나, 수석고문의 기재부 편중이 지속되고 있음.

□ 2013년, 지체되고 있는 수석고문의 활동

KDI의 KSP사업에 대한 종료평가 결과(*비공개 자료), 수원국이 공통적으로 한국에 1순위로 원하는 사항은, “고위정책결정자 의 정기적 방문과 참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임

- 2012년에서도 지적된 바, 2013년에도 수석고문의 활동의 지지부진함이 여전한 상태임

- 8월 20일경이 되어서야 수석고문을 임명하기 시작하였고, 아직 확정되지 못한 국가별 고문 또한 4곳 (미얀마, 벨리즈, 가나, 사우디)

- 이에 해당국가별 방문회수는 단 3명, 3개국만이 1회씩 다녀왔을 뿐, 나머지 24개국 모두 해당국가의 고문 방문 및 참여기록이 ‘0’임

방문회수 (2013년)	수석고문(명)	지급급여(만원)	지급여비(만원)
1	3	2,100	1,730
0	24	16,800	0

□ 형식적 수석고문 및 장차관급 인원의 방문

<최근 5년간 수석고문 및 장차관급 인사의 KSP국가 방문현황>

연도	대상 국가수	단계별 추진현황(참여회수/개최회수)
		수요조사 실태조사	현지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
2009	4	3/3	1/3	0/3	4/4
2010	10	5/6	2/10	1/6	5/7
2011	22	8/22	4/17	4/26	21/24
2012	29	7/29	2/2	19/28	25/28
2013	30	3/27	0/5	0/0	0/0
계		26/114 (23%)	9/37 (24%)	24/63 (38%)	55/63 (87%)

- 방문 횟수 못지않게, 방문내용 또한 형식적임

- 앞서 수원국의 요구와는 달리, 고문 및 고위급 인사의 방문은 사업말미, 최종보고회에 몰려있음 (63회중 55회, 87%)

- 사업초기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방문은 20~30%에 불과함

- 곧 KSP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노하우가 전수되기보다는, 사업이 마무리된 보고회에서 형식적 참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질의】

□ KSP 수석고문의 기재부 경력자 편중이 완화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기재부 출신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지?

- 특히 KSP 수석고문의 경우 그 나라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구성해야 함에도, 공직자 중 기재부 출신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직된 인사편성 아닌지?

□ KSP 수석고문의 활동에 있어서도 평균 년 1회 수원국 방문에 불과하며, 특히 2013년의 경우 거의 방문실적이 전무한 바, 이를 통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지?

- 특히 2013년 KSP사업의 경우 수요조사만 27회 진행되었을뿐, 중간 및 최종과정의 진행은 매우 지지부진하여 사업자체의 실적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지?

□ 방문내용 또한 사업기획 초기 또는 진행과정에서의 참가보다는 최종보고회에 집중되어있는 바, KSP를 통한‘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되기 어려운 것 아닌지?

- 특히 수원국의 경우, KSP사업진행과정에서 한국의 고위급 정책결정자의 방문을 가장 원하고 있음에도, 최종보고에 대부분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결국 수석고문 또는 고위급 인원의 방문이 형식적이고, 참석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