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

공인인증서 재발급 관련 문제점

미래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원안대로 추진해야!

❏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행규칙 수정 추진배경

❍ ‘2011년부터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VIP(MB정권당시)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안)을 보고(’2012.1월)

❍ 공인인증서 재발급과정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판단아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을 협조 요청(‘2012.3월)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2.6.26.~2012.8.6.)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수정안 법제처 제출(2012.10.12)하여 심사 중

현행	입법예고(안)	법제처 제출(안)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⑤ < 신설 >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⑤ 1. 2채널, 2. PC 사전지정, 3. OTP 사용자는 SMS, 4.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방법 * 해외체류자, 법인, 외국인 예외인정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⑤ 1. 2채널, 2. PC 사전지정, 3. SMS, 4.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방법 * 해외체류자, 법인, 외국인, 점자카드·OTP 사용자 예외인정

❍ (입법예고안 수정 제출 사유)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입법예고(안)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함께 인증수단 추가방안을 제출하였기에 (전)행안부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제출

❍ 현재는 관련부서가 행안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지면서 법제처 심사도 보류 중

- 미래부가 이를 다시 추진하여야 시행규칙 개정이 되는 상황임.

[ 질 의 ]

- 미래부 장관! 보이스피싱, 파밍, 피싱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법제처에 제출되어 있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처리를 조속히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행규칙 수정안의 문제점

❍ 금융감독원은 2013년 2월 1일 금융사 및 증권사에 공문 발송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입법예정인 것을 행안부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예정이며 신원확인 강화 절차(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행정지도”로 전면 시행 할 것

- 그러나 행안부는 철회방침을 밝힌 적이 없으며, 철회 이유가 없다고 밝힘. 또한 금융위가 철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금융사 및 증권사에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임.

- 상위법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에 심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금감원 행정지도’로 변경 하겠다는 것은 법령에 역행 하는 것임.

[ 질 의 ]

- 미래부 장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은행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전)행안부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월권이며, 허위사실 유포며, 직무유기 아닙니까?

- 장관! 법제처 심사중인 사항을 금감원 행정지도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법령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 미래부가 시행규칙 수정안 조속히 원안대로 추진 필요

❍ 2013년에도 공인인증서 재발급 관련한 파밍, 피싱등에 해킹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파밍 :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 관련자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

*피싱 :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 공인인증서 재발급 관련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원안(1. 2채널, 2. PC 사전지정,  3. OTP 사용자는 SMS, 4.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방법)을 조속히 추진이 필요함

❍ 공인인증서 사용 시 추가인증에 대한 법률이 없어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개정도 필요하다고 봄. 이유는 공인인증서에 기능이 전자서명 과 부인방지가 주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도용으로 인해 불법도용사고가 증가 되고 있어 부인방지 기능이 상실되므로 본인확인절차가 추가가 필요함.

[ 질 의 ]

- 미래부 장관! 보이스피싱, 파밍, 피싱 등을 통해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 그런데 법제처에 제출한 수정안은 입법예고안 보다 훨씬 후퇴하였습니다. OTP도 해킹을 당하는 현 상황에서 인증절차를 2중, 3중으로 하는 것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이 보기에 미래부가 다시 법제처와 협의 하여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안추진 의사를 밝히실 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