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10월 22일(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www.yunjaeok.com		담 당 : 강경민 비서 010-2034-6465

늘어나는 지방공무원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시급

2010년 이후 4년간 지방 공무원의 성범죄 건수는 총 177건, 음주운전 무려 4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성범죄와 음주운전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안전행정위 소속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성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의 성범죄로 파면부터 견책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0년 45건, 2011년 55건, 2012년 46건 2013년 7월까지 3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가 59건, 성폭력도 9건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도로 각각 32건씩 발생해 성범죄 1위 지자체라는 오명을 안았고, 충남이 31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공무원 1만 명 당 성범죄 발생건수는 충남이 19건으로 공무원 숫자 대비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고, 강원도가 8.5건, 경기도가 7.1건으로 뒤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울산은 지난 4년간 성범죄가 단 1건에 불과했지만 이 한건이 미성년자 성폭행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음주운전 관련>

한편, 음주운전 건수는 2010년 1468건, 2011년 1101건, 2012년 1038건, 2013년 7월까지 693건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징계 받은 공무원이 각각 51건, 39건, 41건, 1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상습 공무원 근절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 음주운전 건수는 경기도가 최근 4년간 7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615건, 153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무원 1만 명 당 음주운전 건수는 경북이 251건, 제주가 207건, 충남이 204건 순이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유독 충남과 전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공무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해이해진 탓"이라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				2011				2012				2013년 7월				합계
지역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소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소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소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소계
서울	0	2	4	6	1	6	0	7	0	14	0	14	0	3	2	5	32
부산	0	1	0	1	0	0	0	0	0	2	0	2	0	0	0	0	3
대구	0	0	1	1	0	1	0	1	0	2	0	2	1	2	0	3	7
인천	0	3	0	3	0	1	0	1	1	0	0	1	0	1	1	2	7
광주	0	1	0	1	0	1	0	1	0	0	0	0	0	0	0	0	2
대전	0	0	0	0	0	1	0	1	0	0	0	0	0	1	0	1	2
울산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1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0	5	2	7	0	11	1	12	0	6	1	7	1	5	0	6	32
강원	0	1	1	2	1	2	1	4	1	2	1	4	1	2	1	4	14
충북	0	2	0	2	0	1	1	2	0	0	0	0	0	0	1	1	5
충남	0	2	4	6	0	2	16	18	0	4	1	5	0	1	1	2	31
전북	0	1	1	2	0	0	1	1	0	3	0	3	0	1	0	1	7
전남	0	1	1	2	0	0	4	4	0	1	1	2	0	2	1	3	11
경북	0	4	1	5	0	0	2	2	0	3	1	4	0	1	0	1	12
경남	1	0	1	2	0	0	0	0	0	0	0	0	0	0	0	0	2
제주	0	2	3	5	0	0	0	0	0	0	2	2	0	2	0	2	9
합계	1	25	19	45	3	26	26	55	2	37	7	46	3	21	7	31	177

[최근4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현황]

	2010				2011				2012				2013년 7월				합계
지역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서울	52	3	1	56	52	11	3	66	50	10	3	63	23	2	2	27	212
부산	53	3	0	56	28	5	0	33	40	2	0	42	23	0	0	23	154
대구	38	17	7	62	25	7	3	35	38	7	3	48	17	4	0	21	166
인천	32	6	3	41	23	6	0	29	39	3	1	43	26	2	0	28	141
광주	41	0	0	41	21	4	1	26	21	3	2	26	17	0	0	17	110
대전	23	2	1	26	8	3	1	12	7	1	0	8	15	2	0	17	63
울산	22	4	0	26	19	3	1	23	16	3	1	20	11	1	0	12	81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2	2
경기	213	19	9	241	173	27	4	204	170	20	9	199	107	12	3	122	766
강원	74	6	3	83	54	10	3	67	54	10	3	67	54	10	3	67	284
충북	56	3	2	61	31	0	1	32	32	2	2	36	30	1	0	31	160
충남	121	9	6	136	56	11	0	67	78	6	5	89	36	5	0	41	333
전북	44	1	0	45	49	14	7	70	64	14	1	79	23	1	1	25	219
전남	141	11	2	154	105	24	5	134	79	13	0	92	73	0	0	73	453
경북	182	41	12	235	124	23	9	156	103	20	7	130	87	5	2	94	615
경남	149	3	2	154	120	3	0	123	78	2	2	82	74	3	0	77	436
제주	39	9	3	51	17	6	1	24	11	1	2	14	16	0	0	16	105
합계	1,280	137	51	1,468	905	157	39	1,101	880	117	41	1,038	633	49	11	693	4300

[최근4년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현황]

[최근4년간 공무원 1만 명당 범죄발생추이]

지역	총 공무원 수	성범죄	공무원 1만 명당 성범죄	음주운전	공무원 1만 명당 음주운전
서울	47,526	32	6.7	212	45
부산	16,633	3	1.8	154	93
대구	11,332	7	6.1	166	147
인천	13,379	7	5.2	141	105
광주	6,862	2	2.9	110	160
대전	6,937	2	2.9	63	91
울산	5,505	1	1.8	81	147
세종	958	0	0	2	21
경기	45,218	32	7.1	766	169
강원	16,523	14	8.5	284	172
충북	12,436	5	4	160	129
충남	16,310	31	19	333	204
전북	18,181	7	3.9	219	120
전남	20,143	11	5.5	453	225
경북	24,484	12	4.9	615	251
경남	22,485	2	0.89	436	194
제주	5,049	9	17.8	105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