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민이 이기는 시대! 서민이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이 목 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4호 02-784-5750~5752, FAX 02-788-0295 ■ 서울시 금천구 독산2동 1031번지 용구빌딩 701호 02-3286-3000~3002, FAX 02-805-0612
	2013년 10월 28일 (월)		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1. ‘인도주의’를 외면한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2000년부터 매년 1,000억 이상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유지하다, 2008년 18억원으로 급락 2011년에는 0원을 기록함

·현재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인도주의’를 중심 가치로 여기는 대한적십자사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한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존립가치에 의문 표할 수밖에 없음

2. 국제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위상에 맞는 활동을 해야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WHO-FIC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내 의료정보의 표준을 만들고자 했지만, 실제로 복지부의 예산지원은 없는 실정임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1년 가량이 돼서야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뒤늦게 움직이고 있음

·WHO-FIC 협력센터를 통해 보건의료정보표준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건의료정보표준은 한 번 개발로 영구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 흐름과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발이 보장 되어야 함

3. 한국장애인개발원 70%가 비정규직,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우려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 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비정규직은 2008년 9명에서 2013년 10월말 현재 71명으로 7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을 비교한 결과, 정규직은 7.9년,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은 3.7년, 계약직은 1.0년, 단기계약직은 7.7개월로 나타남

·또한, 최근 3년간 한국 장애인개발원을 퇴직한 직원 72명 중 정규직은 16명, 비정규직은 56명(78%)으로 비정규직 퇴직자 수가 정규직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퇴직자의 대부분은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촉연구직 또는 직업재활업무 담당 직원들임

·즉 이들 분야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연구․심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이들 분야의 고용 안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

4. 15,000명 넘는 이산가족 소재 불명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66,611명의 소재를 확인하였음

· 그러나 아직도 15,158명의 이산가족은 소재 불명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산가족 관련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태임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대한적십자사질의서>

‘인도주의’를 외면한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질의포인트]

· 2008년 이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 ‘인도주의’를 중심 가치로 여기는 대한적십자사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한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존립가치에 의문 표할 수밖에 없음

□ 개요 및 문제점

□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000억 이상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유지하다 2008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거의 중단 것으로 확인됨

-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산가족 화상상봉, 대북 인도적 물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창구역할을 해왔음

-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 관련 예산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예산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 1084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 1979억원까지 늘었던 것이, 2008년 18억원으로 급락했고, 2011년에는 0원을 기록했음

<대한적십자사의 남북교류협력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대한적십자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의 존립 근거 자체를 훼손하는 일임

- ‘인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며 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사업들은 인도주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적십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며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18억원으로 급락했음. 전년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액 1401억원의 1%에 불과한 수치임

- 박근혜 대통령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나갈 것’ 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국제 적십자사를 경유하는 1억1,250만원에 불과함

- 남북 당국간 교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굴곡을 겪을 수 있음.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줄어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이는 대한적십자사가 표방하는 인도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임

□ 직접적인 대북 지원이 어렵다면 이산가족 지원 등 다른 방법을 찾아, 대한적십자사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관련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던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유지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한 이산가족 관련 사업이라도 추진했어야 함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영상 편지를 제작해 이를 이후 가족들에게 전달하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12년 영상편지 제작 신청자는 16,823명이나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영상편지는 올해 분까지 포함해서 2815편에 불과함. 14000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영상편지 제작을 기다라고 있는 상황임

- 2012년 영상 편지 제작분은 815편에 불과하고, 올해도 2000편에 불과함.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7년 이상 걸려야 영상편지 제작이 완료될 예정임.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순서를 기다리다 운명하실 이산가족들도 적지 않을 것임

- 정부가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방관한다면,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대한적십자사라도 나서서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함

□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를 포기할 경우, 존재의 가치를 상실함.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남북관계에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함

<참고자료>

남북교류협력 예산 집행 현황(2000~2013년)

□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집행 현황

◦ 이산가족 대면상봉 예산집행 현황(1~18차, 남북협력기금)

차수	기간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1차	'00.08.15-18	3,210,368,000	1,870,670,257
2차	'00.11.30-12.02	952,061,000	623,701,480
3차	'01.02.26-28	697,376,000	646,038,390
4차	'02.04.28-05.03	787,357,000	778,035,332
5차	'02.09.13-18	797,830,000	724,005,236
6차	'03.02.20-25	890,621,000	733,939,367
7차	'03.06.27-7.2	894,982,000	824,875,325
8차	'03.09.20-25	886,811,000	727,797,791
9차	'04.03.29-04.03	821,280,000	697,583,092
10차	'04.07.11-16	815,350,000	748,716,677
11차	'05.08.26-31	1,192,480,000	824,683,819
12차	'05.11.05-10	1,041,031,000	804,312,710
13차	'06.03.20-25	864,851,000	804,457,686
14차	'06.06.19-30	1,619,256,000	1,479,929,908
15차	'07.05.09-14	916,585,000	821,466,102
16차	'07.10.17-22	882,265,000	853,161,982
17차	'09.09.26-10.01	1,315,937,000	1,262,790,413
18차	'10.10.30-11.05	1,729,978,000	1,511,492,308
계		20,316,419,000	16,737,657,875

◦ 이산가족 화상상봉 예산집행 현황(1~7차, 남북협력기금)

차수	기 간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1차	'05.08.15	2,674,951,000	2,213,620,277
2, 3차	'05.11.24-25 '05.12.08-09	1,355,018,552	1,122,843,720
4차	'06.02.27-28	283,961,548	270,530,180
5차	'07.03.27-29	338,856,710	315,496,710
6차	'07.08.13-14	270,000,000	261,875,550
7차	'07.11.14-15	290,000,000	276,411,280
계		5,212,787,810	4,460,777,717

□	대북지원 관련 예산집행 현황

연도	환 산 금 액	지 원 품 목	비 고
2000	11,513,915,000	구호물자 22종
	94,357,223,940	비료 30만톤
2001	29,708,340,000	농산물, 내의 등 30종
	63,863,027,470	비료 20만톤
2002	9,202,164,200	동내의, 학용품, 의류 등
	83,291,533,730	비료 30만톤
2003	6,998,300,660	내의,묘목,구호차량,취사세트
	81,086,161,200	비료 30만톤
2004	8,289,970,870	의약품, 연탄, 잣나무, 밀가루 등
	94,002,661,690	비료 30만톤
	33,753,146,695	용천 재해 복구장비, 긴급물자 (성금물품 316억, 협력기금 21억)
2005	5,912,157,215	분유, 밀가루, 의약품, 비닐
	120,694,305,190	비료 35만톤
2006	5,259,296,046	의약품, 잣나무, 옷감 등
	70,030,126,349	수해물자(쌀,시멘트,트럭 등)
	120,017,347,271	비료 35만톤
2007	3,977,932,889	의약품, 잣나무, 옷감 등
	37,396,119,042	수해물자(시멘트, 트럭 등)
	96,160,103,330	비료 30만톤
2008	1,756,143,706	의약품, 패딩잠바, 분유 등
2009	10,376,700,000	타미플루40만명분,리렌자10만명분
2010	786,763,600	손세정제20만리터
	1,581,586,979	의약품124종,분유20톤,여성용품
	3,381,289,040	수해물자(컵라면,시멘트)
2012	117,671,908	현금(가족텐트,위생도구,취사도구)	국제적십자사연맹경유
2013	112,500,000	현금(가족텐트,위생도구,취사도구)	국제적십자사연맹경유
계	993,626,488,020

이산가족 영상편지 관련

□	이산가족 영상편지 사업계획 및 예산

◦ 붙임 ‘2013년도 이산가족 영상편지 사업계획’ 참조

□	2012년 영상편지 수요조사 내역

◦ 이산가족 영상편지 수요조사(2012. 8. 3 ~ 9.28)

- 대상자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생존자 75,699명

- 신청자 : 16,823명

□	현재까지 영상편지 제작현황

제작년도	제작업체	수량	비고
2005년	채티비	4,000편	통일부 제작
2008년	인포돔DVD	20편	통일부와 공동 제작
2012년	인포돔DVD	815편	통일부와 공동 제작
2013년	케이피 커뮤니케이션	2,000편 예정	통일부와 공동 제작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질의서>

국제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 위상에 맞는 활동을 해야

❏ 개요 및 문제점

□ 2012년 세계보건기구의 ‘WHO-FIC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한국협력센터’를 유치(극동지역 최초, 세계 17번째)하여 국내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보 표준화’활동을 하고 있음

□ WHO-FIC – 보건의료정보를 국제표준으로 개발 및 보급 ․ 확대하기 위한 국제기구

- 역할 : 국가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용어를 국제적 분류 체계로 표준화 하여 전 세계 국가에 보급을 목표로 WHO가 보건의료용어체계 선진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표준화, 보급, 교육 등을 수행

□ 표준화 사업 추진 이유

-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과 니즈는 빠르게 발전, 요구 되고 있으나,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의료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의료기관 간 정보 호환이 불가능함

- 특히, 진료정보의 공유․활용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의 EMR(전자의무기록) 구축비율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종합병원 기준 05년16% ⇒10년66%)추세

- 그러나 공통된 표준 없이 의료기관별로 개별 추진됨에 따라 중복투자는 물론 정보의 상호 호환이 불가능한 문제를 내포

□ 따라서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WHO-FIC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내 의료정보의 표준을 만들고자 했지만, 실제로 복지부의 예산지원은 없는 실정임

- 현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용역비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표준 추진 중

- (미국) 표준의 보급 및 인증체계 수립, (캐나다) EHR 표준개발, (일본) 표준마스터 개발․보급

□ 국제기구(WHO, ISO 등)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내 표준의 국제적 위상강화 및 국내 보건의료정보표준의 국가 경쟁력 증대 도모

- 한국의 의료 환경이 반영된 국제표준의 제정 등 국제표준 개발 참여

- 국내표준과 국제표준과의 접목을 통해 의료산업계의 국제 진출 추진

< 국외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현황 >
구 분		국 내	국 외
기술 표준	데이터전송	국내표준 없음 (HL7, DICOM, EDI 활용)	HL7, DICOM, ebXML
	임상문서	국내표준 없음	HL7 CDA, CCR, CCD
	아키텍쳐	국내표준 없음	ISO/TC215, HL7 DSTU, openEHR
	정보보호	ISMS 인증	HIPPA, ISO/IEC
업무 표준	전자의무기록 (EMR)	국내표준 없음	HL7 EHR, PHR시스템 모델 미국 CCHIT의 EMR 인증
	진료정보교류 (EHR)	국내표준 없음	Health Infoway EHRs NHS Connecting for Health
용어 표준	의료용어	한국보건의료표준용어 (KOSTOM)	UMLS, SNOMED CT, LOINC 등
표준 관리	고시ㆍ배포	소관 부처, 기관별 관리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

❏ 질의요지

☞‘WHO-FIC(후픽) 이라는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센터를 건립하고도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부가 이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세계 각국과 보건의료정보를 교환함으로서 국내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내병원의 해외 진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대내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사업진행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1년 가량이 돼서야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의료기관 중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작은 병‧의원들 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더욱 서두르고, 국제 기준에 맞는 데이터 시스템, 작은 병‧의원들도 쉽게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WHO-FIC 협력센터를 통해 보건의료정보표준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건의료정보표준은 한 번 개발로 영구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 흐름과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발이 보장 되어야 함

이런 측면에서 정보개발원은 WHO-FIC 협력센터 운영과 보건의료정보표준 추진을 위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향후 표준개발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인가?

☞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의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서비스가 기존의 치료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시점에서 보건의료 분야 정보화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 기반인 정보 표준화 역시 필수적이며, 미래의 고 부가가치 성장 산업으로서도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봄. 따라서 이러한 표준화 업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정보개발원은 이러한 부분을 잘 유념하여서 관계 부처와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함

※ 국내 보건의료정보표준화 활동 보고

□ 수요자 중심(의료계,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의 보건의료정보표준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위원회」 구성‧운영

※ `13년 9월, 9개 분야* 8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 간호, 방사선의학, 임상검사, 치과, 진단, 인체그림, 의료행위, 기능장애, 전통의학)

□ 국내 의료 환경에 적용성 높은 표준 개발‧보급

- 데이터표준(용어 등)을 시작으로 기술표준(장비, 통신네트워크,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보안 등), 업무표준(서식표준, EMR 등) 등으로 단계별 확대 개발 추진

□ 보건의료용어표준 기초데이터 개발

- 국가보건의료정보화종합계획의 일환으로 '04.12월부터 '09.11월 까지 진행된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연구의 산출물을 기반으로,

- 용어재정비 및 보완, 품질확보,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해 대형병원 용어 등과의 비교검토를 거쳐,

- 8개 분야 약 23만개 용어와 인체그림 110건을 보건의료용어 기초데이터로 구축

< 보건의료용어 기초데이터 분야별 용어 수 >

총계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방사선 의학	치과	보건	주호소	기타용어
약22만	약 82천	약 20천	약 27천	약 7천	약 3천	약 1.6천	약 10천	약 8만

전체 : 분야별 중복용어 제거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한국장애인개발원 질의서>

한국장애인개발원 70%가 비정규직,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우려

❏ 개요 및 문제점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 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비정규직이 2008년 9명에서 2013년 10월말 현재 71명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음

연도	정원	현원	비정규직	총예산(백만원)
2008년	50	59	9	23,142
2009년	50	65	15	24,751
2010년	50	85	35	24,682
2011년	50	86	36	23,582
2012년	50	104	54	24,603
2013년 10월말	50	121	71	36,866

※ 2013년 10월말 현재 121명으로, 정규직이 50명, 비정규직이 71명(70%)인 것으로 확인됨

❍ (평균 근속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을 비교한 결과, 정규직은 7.9년,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은 3.7년, 계약직은 1.0년, 단기계약직은 7.7개월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원현황>                    (단위:명)

구분		인원수	평균 근속기간
정규직		50	7.9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9	3.7년
	계약직	41	1.0년
	단기계약직	21	7.7월

❍ (평균 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보수현황을 비교한 결과, 정규직

❍ (퇴직한 직원) 최근 3년간 한국 장애인개발원을 퇴직한 직원 72명 중 정규직은 16명, 비정규직은 56명(78%)으로 비정규직 퇴직자 수가 정규직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퇴직자 현황>                       (단위:명,년,월)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단기계약직
	인원 수	평균 근속연수	인원 수	평균 근속연수	인원수	평균 근속연수	인원수	평균 근속개월
2011년	5	10.2	1	4.3	4	1.6	11	6.7
2012년	7	5.4	3	2.7	8	1.8	15	7.8
2013년	4	3.2	1	3.0	2	1.4	11	5.5

❍ (퇴직자 유형) 퇴직자의 대부분은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촉연구직 또는 직업재활업무 담당 직원들임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영관리(기획포함)	4	4	5	6	7
이룸센터(시설운영)	1	1	4	5	4
정책연구업무	2	9	8	14	12
중앙아동지원센터				3	7
직업재활업무	8	20	21	29	34
편의증진업무(BF인증포함)	5	8	4	3	6

<사업팀별 계약직 현황>

❍ (인수위 국정과제)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킨다는 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

❏ 질의요지

☞ 한국장애인개발원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정책연구 또는 직업재활업무 등 상시․지속적이며 연구분야 업무 인력으로, 이들 분야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연구․심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이들 분야의 고용 안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대한적십자사질의서>

15,000명 넘는 이산가족 소재 불명

[질의포인트]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66,611명의 소재를 확인하였음

· 그러나 아직도 15,158명의 이산가족은 소재 불명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산가족 관련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태임

□ 개요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동으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12만 8천여 명 중 생존자 전원(2011년 3월 현재 81,8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기관 ㈜메트릭스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1999.6)한 이래로 동 시스템에 등록된 생존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전수조사였음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3월 제정됨에 따라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

□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 81,800명 중 66,611명(81.4%)을 확인하였음

- 연락처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총 66,98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집전화 26,158건 △휴대전화 23,544건 △직장전화 9,919건 △주소 7,362건 이었음

❏ 문제점

□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66,611명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반대로 15,189명의 소재를 확인 못한 것임

- 당시 예산이 8억 8천만원이나 소요된 사업으로, 15,189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태조사가 졸속을 처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이산가족 DB를 보유한 주체는 통일부이지만, 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은 대한적십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소재불명인 15,189명으로 재확인할 대책을 세우거나, 재조사를 건의한 바도 없음

-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법에 따라 통일부가 수행한 사업임.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산가족 영상 편지 제작 등 이산가족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은 대한적십자사가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음

- 소재가 확인된 66,611명의 이산가족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향후 북한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영상편지 제작 등의 대상이 됨. 소재불명인 15,189명은 북한에 있는 가족이 상봉을 요청하더라도 연결해줄 방법이 없는 상태임

- 이산가족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고 있음. 대한적십자가사 적극적으로 나서 소재 불명인 15,189명의 소재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없었음. 뿐만 아니라 통일부 등 주무부처 정책건의를 한 바도 없음

□ 이산가족 관련 사업은 전담하고 있는 대학적십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산가족들은 대한적십자에 상봉행사 신청을 하고 있음. 이산가족 입장에서는 북한의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창구가 대한적십자사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인 15,158명을 그대로 방치한 채, 통일부의 눈치만 보며 소극적으로 이산가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십자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음

- 대한적십자사는 시급히 소재불명인 이산가족의 소재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이산가족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