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순옥	보도 자료

배포일2013년10월15일	T02)784-8551 F)788-0343 의원회관 633호	담당: 이혜수 비서관

중소기업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 시중은행만 배불려

시중은행, 어려운 중소기업에겐 대출문턱 높이고

우량기업은 1%대 초저금리로 유치, 정부지원금으로 장사

주객전도된 정책으로 수백억 예산낭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2013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이 은행만 배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지원(융자)사업을 민간은행을 통한 대출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에서 이차(이자 차이) 보전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긴급경영안정 지원사업예산을 2012년 2,500억원에서 2013년 950억원으로 1,550억원을 삭감했다. 그리고 이차보전예산 75억원을 편성해서, 민간은행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을 융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은 2013년 8월말 기준 1532건 4,219억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전년도 중진공 평균이자율은 4.6%였지만, 시중은행 평균이자율은 5.8%로 상승했다. 최고금리는 9.84%, 이차보전후 7.84%로서 중진공의 최고금리 5.89%보다도 높았다.

이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진공 대출은 96%가 신용대출인데 비해, 시중은행은 신용대출비중이 45%에 그치고 55%는 보증서나 담보를 제출해야 했다.

<중진공 직접 대출과 이차보전 사업 이자율 비교>

	담보		신용		평균 이자율
	건수	이자율	건수	이자율
중진공 직접대출	24	3.94	550	4.61	4.59
시중은행 이차보전	840	5.29	692	6.52	5.8

<부적절 사례>

- (대전지역본부) 은행에서 이차보전 확인서는 작성했으나, 공단에서 자금을 배정해줘도 실제 대출시 추가 담보(부동산, 보증서)를 요구

- (인천서부지부) 사전상담 확인서 발급업체로 이차보전 승인하였으나 보증기관에서 ‘12년 결산 후 보증서 발급 여부 판단 가능하다고 회신, 취급기한 초과로 실효됨

- (경기지역본부) 지원결정은 150백만원이나 업체의((주)oooo) 보증서 금액이 50백만원이어서 은행은 50백만원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문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은 우량기업에게 운전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다고 홍보하여 우량기업 유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73개의 기업이 이차보전후 2%이하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최저금리는 0.5%였다. 이들 기업의 금리는 4~5%로서, 정부지원 없이도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기업이다.

최근 정부는 이차보전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4년도 신규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2013년 대출금에 대한 이자 150억원을 매년 지출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2013년 예산심사때부터 이차보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잘못된 정책을 실행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예산만 낭비했다.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차보전사업(Interest Subsidy) : 정부가 민간금융기관 등 융자사업 수행주체의 융자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정부가 융자재원을 공급하는 재정융자사업과 구별됨. 예산에서는 대출금대신, 대출이자차액만큼만 지출되어 정부지출이 줄어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