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8(월)

◆ 해경청 국가예산 굴려 직원 자녀 장학금 챙겨 논란

-김춘진의원,「협력약정서 및 수협의 해경자녀 대학 장학금 지원 실태」 공개-

◆ 해경의 기막힌 ‘셀프재취업’…협회 만들고 퇴직자 채용

- 신설 산하기관에 해경 퇴직자 6명 재취업

-김춘진의원,「해경 출신 재취업자 현황」 공개-

◆ 해경 산하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해경 퇴직자 셀프재취업 복마전

-김춘진의원,「한국수상레저협회 해경출신 재취업자 현황」 공개-

2013. 10. 28(월)

해경청 국가예산 굴려 직원 자녀 장학금 챙겨 논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해양경찰청과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협력약정서 및 수협의 해경자녀 대학 장학금 지원 실태를 공개했다.

김춘진의원이 수협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09년부터 수협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는 대신 수협으로부터 매년 일정금액의 장학기금을 출연 받아 해경직원 자녀들에게 대학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 예치금을 활용하여 얻은 혜택을 장학재단에 출연하여 편법으로 자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온 해경의 부적절한 행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과 수협이 체결한 협력약정에 따르면 해경이 수협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하고 매년 수협은 거치식예금 평잔의 0.2%, 저원가성예금 평잔의 2.0%, L/C 개설에 따른 적립액 평잔의 1.0%를 각각 해성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수협의 해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기준 >

수협과 해경의 거래협약 상 거래금 대부분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서(청)의 공공예금 및 미집행 운영예산으로 구성된다. 2009년 270억원 불과하던 수협과 해경의 거래금액은 2012년 기준으로 약 400억원까지 증가했고 거래규모가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수협이 해성회에 출연하는 장학금도 매년 증가하게 되었다.

<연도별 수협의 해성회 출연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저원가성 예금 평잔			거치식 예금 평잔			L/C개설에 따른			합계
	연평잔	출연액 (연평잔의2.0%)	비중	연평잔	출연액 (연평잔의0.2%)	비중	연평잔	출연액 (연평잔의1.0%)	비중	연평잔	출연액	출연비중
09	4,781	96	96	2,000	4	4	32			6,802	100	100%
10	6,322	126	78	4,282	9	6	2,665	26	16	13,269	161	100%
11	5,987	120	71	5,513	11	7	3,749	37	22	15,249	168	100%
12	8,570	171	77	4,632	9	4	4,283	43	19	17,485	223	100%
합계	25,660	513	79	16,427	33	5	10,729	106	16	52,805	652	100%

협력약정이 체결된 해인 2009년에 약 1억원에 불과했던 수협의 해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액은 2012년에는 2억 2천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억 5천여만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하였다. 때문에 국고예치를 근거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부명목으로 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1985년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성장학회는 설립 초기에는 해경직원들의 정기납부금으로 재단을 운영했다. 하지만 현재는 신입직원들만 6만원씩을 납부하고 그 외에는 주로 외부 기부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수협은행은 약 1억 6천만원을 해성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했으며, 이는 해성장학회의 2012년 총수입 2억 9천만원의 약 56.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와 같이 수협이 해양경찰청 거래규모에 비례한 금액을 장학재단으로 직접 지급한다면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해성장학회에서 수협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규모도 점차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춘진 의원은 “해양경찰이 일선 바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번 해경의 부적절한 장학재단 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7)

■ 별첨

1. 해양경찰청과 수협은행간의 협력약정서 및 해양경찰청 주거래은행 지정 협약 (수협)

2. 해양경찰청과 수협은행 간 MOU 체결 및 장학기금 출연 관련 보고 자료 (해양경찰청)

3. 최근 3년간 해성회 기부내역 (건당 100만원 이상)

4. 해성회 2012 예‧결산 심의 자료

5. 수협과 MOU 체결 후 수협 거래 권고 공문

6. 2009-2012 해경의 금융 거래 기관 현황

■ 별첨 1 해양경찰청과 수협은행간의 협력약정서 및 해양경찰청 주거래은행 지정 협약 (수협)

■ 별첨 2 해양경찰청과 수협은행 간 MOU 체결 및 장학기금 출연 관련 보고 자료(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수협 間 MOU 체결 및

장학기금 출연 관련 보고

2013. 7. 10

해 양 경 찰 청

해경청↔수협 間 MOU 및 장학기금 출연 관련 보고

◇ 해양경찰청과 수협 間 MOU 체결을 통해 주거래은행 지정 및 (재)해성장학회에 장학기금 출연 관련 경과 및 현황을 보고 드림

▣ MOU 추진 경과

○ 우리청 수협은행 간 공동발전을 위한 MOU 체결('09.1월)

MOU 체결 주요 내용

□ (우리청) 공공예금 당행 유치 등 수협을 주거래 은행으로 권장

□ (수  협) 당행 거래규모에 비례한 이익금액 일부 장학기금으로 출연

※ 거치식(정기예금 등) 예금 0.2%, 저원가성(자유적립식 등) 예금 2% 등

○ 4년간(‘10년 ~ 13년) 장학기금으로 약 6억4천만원 출연

※ '10년 1억, ‘11년 1억6천, ‘12년 1억6천, ‘13년 2억2천

▣ 체결 목적(사유)

○ 해양수산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양 기관 간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수산인의 권익보호 증진 노력

▣ MOU 진행사항 관련 검토

○ (정당성 여부) 다소 침체되어 있는 해수산 분야 활성화를 위해 리더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

○ (강제성 여부) MOU를 통한 권장사항으로 소속기관 공감대 형성하에 진행된 사항으로 일방적‧강제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님

○ (장학기금의 지속 증가 사유) 직원들의 정기적금 및 입출금 증가와 함께 거래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하여 출연금 증대

○ (장학기금의 법률 저촉 여부) 해성장학회는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기부금의 공익법인 재산편입 관련 규정>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장학기금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내용) 장학재단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있음.

※ 외부감사 1명과 내부감사 1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

▣ 장학기금으로 활용 사유

○ 해양경찰 직원들에게 기관 자체 예산으로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없어, (재)해성장학회를 활용한 장학금 지원으로 직원사기 진작

○ 경찰청‧국방부‧소방청 등 많은 정부기관들이 은행‧카드사들과 제휴하여 장학금 등 다양한 직원 복지 증진방안들을 추진 중

정부기관	제휴 은행 및 내용
경찰청	신한은행 : 장학금, 저금리 대출협약 신한카드 : 맞춤형 복지기금과 연계한 우수한 조건(혜택)의 카드 발급
국방부	신한카드 : 맞춤형 복지기금과 연계한 우수한 조건(혜택)의 카드 발급
소방청	국민은행 : 장학금 등
여타 한국조세연구원↔우리은행, 중소기업증흥공단↔KDB산업은행, 대한주택보증↔부산은행, 강동대↔국민은행, 환경관리공단↔한국수출입은행 간 MOU 등 많은 정부‧공공기관들이 금융권과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서비스 제공

참고		(재)해양경찰청해성장학회 운영 현황

‘85. 11. 1, 국가발전에 공헌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 해성장학회 설립, 매년 직원 대학자녀 및 순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

※ '85. 10.  22 인천시 교육청 허가  / '85. 11. 1 인천지방법원 등기 258호

□ 운영 개요

□ 이사회 구성 : 총 14명(이사 12, 감사 2)

- 이사(12명) : 기획조정관(이사장) 등 해경청 주요보직자로 구성

※ 운영지원과장, 기동방제과장, 법무팀장, 조직팀장, 보안계장, 경비과 직원, 동․서․남해청 기획예산계장, 인천서 경리계장․경무과 직원

- 감사(2명) : 예산팀장 및 외부위원(법무사)

□ 기본 재산 : 총 32억5천만원 ('12년 기준)

□ 재산 운영 : 기본재산 이자를 활용, 직원(순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 감독관청 :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 장학금 지급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지급액	8,550만원	8,125만원	1억380만원	1억1,785만원
인원/1인당	285명/30만원	325명/25만원	336명/30만원 순직1명/300만원	331명/35만원 순직2명/각100만원

※ 총 지급 현황 : 1986년～2012년까지 6,720명 14억9,522만원 지급

■ 별첨 3 최근 3년간 해성회 기부내역 (건당 100만원 이상)

* 최근 3년

연 번	기부자(소속)	기부액	기부 년월
1	수협은행	100,000,000원	'10.4월
2	수협은행	161,650,850원	‘11.2월
3	미래해운	10,000,000원	‘11.8월
4	SK이노베이션(주)	100,000,000원	‘11.11월
5	중소기업은행	5,000,000원	‘11.12월
6	수협은행	168,277,209원	‘12.2월
7	(주)SK에너지	10,000,000원	‘12.3월
8	동일조선	10,000,000원	‘12.5월
9	강진구(해양경찰청)	1,000,000원	‘12.12월
10	손해보험협회	10,000,000원	‘12.12월
11	전순열(해양경찰청)	5,000,000원	‘13.1월
12	이강덕 前 청장	70,325,006원	‘13.3월
13	수협은행	223,512,685원	‘13.4월

■ 별첨 4 해성회 2012 예‧결산 심의 자료

해성장학회 이사회(예산 심의) 자료

□ 일시 : ‘11. 11. 25(금) 11:00 ～11:40

□ 장소 : 4층 회의실

□ 인원 : 11명(이사 9명, 감사 2명)

□ 심의결과

○ ‘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11. 11월 현재)

1. 일반현황 : 기본재산 2,871,650,850원, 보통재산 10,529,320원

※ 현재 교육청 승인 및 등기 이전 재산으로 기재

2. 예산현황

〔 수입 : 584,832천원 〕

가. 출연금 : 재산증자기부 434,417천원

- 신임직원 등 : 96,417천원

- 미래해운 : 10,000천원

- SK이노베이션(주) : 100,000천원

- ‘12년 신임직원 : 18,000천원 예상(300명 × 60,000원)

- ‘12년 외부장학금 수혜자 : 30,000천원 예상(100명 × 300,000원)

- ‘12년 수협은행 : 180,000천원 예상(MOU 협정)

나. 이자수익 : 125,627천원(정기적금 이자)

- ‘12. 2. 28자 원금 161,650,850원, 1년 예금이자 6,950,986원

- ‘12. 3. 21자 원금 450,000,000원, 1년 예금이자 19,125,000원

- ‘12. 5. 30자 원금 2,260,000,000원, 1년 예금이자 95,598,000원

- ‘12. 5. 17자 원금 207,000,000원, 6월 예금이자 3,953,700원

다. 결산이자(보통통장 은행이자) : 20천원

라. 전기이월액 : 10,529천원(보통재산)

마. 법인세 환급액 : 14,239천원(‘11년도에 환급시킨 금액)

- ‘11. 3. 21자 원금 450,000,000원, 이자 19,908,493원의 14%

- ‘11. 5. 30자 원금 2,260,000,000원‘ 이자 81,805,808원의 14%

〔 지출 : 584,832천원 〕

가. 이자 법인세 : 17,587천원(상기 수입 2)항 이자의 14%)

나. 장학금 지급 : 직원자녀 대학신입생 대상 119,000천원

- 340명 예상 1인당 350,000원

기본재산 3,078,650,850원 이자소득 125,627,686원에서 14% 법인세 공제한 108,039,208원 + 내년도 법인세 환급금 14,239,990원

= 122,279,198원에서 장학금 119,000,000원(97.3%) 지급

※ 운용소득금액의 70%이상을 목적사업비로 사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4호의2 및 시행령 제38조제5항)

▶ 최근 장학금 지급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총 인원	298명	285명	325명	336명
지급총액	89,400,000원	85,500,000원	81,250,000원	100,800,000원
개인지급액	30만원	30만원	25만원	30만원

다. 기본재산 편입예상액 : 434,417천원(상기 수입 1)항 출연금 참조)

라. 등기수수료 및 예비비 : 13,828천원

- 등기 및 세무수수료 등 : 3,000천원

- 기타 예비비 : 10,828천원

해성장학회 이사회 의결서

일 시	2011. 11. 25(금) 11:00 ～ 11:40	장 소	4층 회의실
안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의결 사항	○ 일반현황 - 기본재산 : 2,871,650,850원, 보통재산 : 10,529,320원 ○ 예산현황 〔수입 : 584,832천원〕 - 출연금 : 434,417천원(재산증자기부) - 기타수입 : 125,647천원(이자수익 125,627천원, 결산이자 20천원) - 전기이월액 : 10,529천원(목적사업 지급준비금) - 법인세 환급액 : 14,239천원 〔지출 : 584,832천원〕 - 법인세 : 17,587천원 - 목적사업비 : 119,000천원(장학금 지급) - 기본재산 편입액 : 434,417천원 - 예비비 : 13,828천원 (등기 및 세무수수료 3,000천원, 기타예비비 10,828천원) 붙임 : 회의록 1부
이견 내용	없 음

해성장학회 이사회('12년 결산 등) 자료

◇ 정관 제25조에 따라 금년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 사업 결산 등 심의

□ 일시/장소 : '13. 3. 27(수) 14:00 / 본청 4층 소회의실

□ 참     석 : 기획조정관(이사장) 등 임원 11명 (이사 9, 감사 2)

□ 심의 안건 : '12년 결산, 재산 증자 등

① 해성장학회 임원 선임(해임) ② '12년도 사업 결산

③ 기본재산 증자

□ 의결 결과

① 해성장학회 임원 선임(해임) : 총 5명  * 사유 : 발령 및 임기만료

- 해임(2명) : 윤명수(前 본청 경비과 경사), 이선응(前 인천 경무과 경사)

- 선임(3명) : 이강철(본청 경비), 이학범(인천 경무), 정호연(외부 감사, 연임)

② '12년도 사업 결산

('12 12. 31 기준)

‘11년 이월액	수 입 액	지 출 액	現 보유액(잔액)

※ 수입(수협출연금 1억6천, 이자수익 1억 등), 지출(해성장학금 지급 1억2천 등)

③ '13년도 기본재산 증자 :

- 이강덕 前 청장 장학기탁금 :

※ "현직 고교 자녀 중 수능점수 최고점자" 대학입학 등록금 지원

- 기타 출연금(수협, 신임직원, 기업체, 개인 등) :

'13년도 해성장학회 정기 이사회 의결서

일  시

'13. 3. 27(수) 14:00 ～ 16:00

장 소

4층 소회의실

안  건

(6건)

① 임원 선임(해임)           ② '12년도 사업 결산

③ 기본재산 증자

의  결

사  항

① 임원 선임(해임) : 총 5명 (해임 2, 선임 2, 연임 1)

◦해임(2) : 윤명수(前 본청 경비과 경사), 이선응(前 인천 경무과 경사)

◦선임(2) : 이강철(본청 경비과 경사),  이학범(인천 경무과 경사)

◦연임(1) : 정호연(외부 감사)

② '12년도 사업 결산                             [별첨]

‘11년 이월액	수 입 액	지 출 액	現 보유액(잔액)
3,087,621,811원	295,582,986원	122,825,000원	3,260,379,797원

③ 기본재산 증자 : 383,510,793원

◦이강덕 前 해양경찰청장 기부금 : 70,325,006원

◦기타 출연금(수협, 기업체, 개인 등) : 313,185,787원

□ ‘11. 1. 1 이월 재산                               3,087,621,811원

□ 기 본 재 산                                       3,078,650,850원

□ 보 통 재 산                                         8,970,961원

□ 수            입                                  295,532,986원

□ 기본재산 이자 ('12. 1. 1 ~ 12. 12. 31)               108,044,199원

□ 중소기업은행 장학기금 출연('11. 12. 29)                5,000,000원

□ 수협중앙회 기금출연(‘12. 2. 28)                      168,227,209원

□ ‘11년도분 법인세 환급금('12. 4. 25)   *'11년 이자 14%    14,241,550원

□ 보통재산 이자(6.17 / 12.16)                               20,028원

□ 지            출                                 122,825,000원

□ 세무사 세무확인 수수료(4. 27)                         330,000원

□ 정관변경, 임원 등기 수수료 등(1.20/4.27/9.25)         1,520,000원

□ 지방세 납부(8.28)                                     125,000원

□ 장학금 지급(1.5/6.28)                               120,850,000원

□ 잔            액                               3,260,379,797원

□ 기 본 재 산                                      3,251,928,059원

□ 보 통 재 산                                          8,451,738원

◈ 예치은행 : 수협중앙회  * 계좌 5개 : 정기예금(기본재산) 4개,  보통통장 1개

① 예치계좌(1200-1072-7116)   *만기 매년 5.30일           2,260,000,000원

② 예치계좌(1200-1053-7311)   *만기 매년 3.21일            450,000,000원

③ 예치계좌(1200-1047-1559)   *만기 매년 2.28일           334,928,059원

④ 예치계좌(1200-1069-8767)   *만기 매년 5.17일            207,000,000원

⑤ 보통재산(608-01-003194)    *지출 통장                     8,451,738원

'12년도 해성장학회 사업실적 결산서

('12 12. 31기준)

■ 별첨 5 수협과 MOU 체결 후 수협 거래 권고 공문

■ 별첨 6 2009-2012 해경의 금융 거래 기관 현황

2013. 10. 28(월)

해경의 기막힌 ‘셀프재취업’…협회 만들고 퇴직자 채용

- 신설 산하기관에 해경 퇴직자 6명 재취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8일(월)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해경 출신 재취업자 현황”을 공개했다.

18대 국회 때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이에 2013년에 수난구호법 전부개정 및 시행이 되었고, 동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해양경찰청은 민·관협력을 통해 해양구조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법정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창립했다.

▶ 해경출신 한국해양구조협회 재취업자 6명, 높은 계급으로 퇴직할수록 높은 직급으로 재취업해

해경 출신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재취업을 한 인원이 6명으로 밝혀졌다. 퇴직당시 계급이 높을수록 높은 직급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이들 중 4명의 사무국장은 모두 올해 해경에서 퇴직 후 같은 년도에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유관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이들은 퇴직 당시 계급이 취업제한 대상(4급 이상)에 속하지 않아 협회에 취업이 가능했다.

상임 부총재 김씨의 연봉은 약 6천만원이며, 부지부장과 지부 사무국장 연봉은 1천800만~2천400만원이다.

<해경 출신 재취업자 현황 (지부포함)>

연번	성 명	직 책	소 속	퇴직당시 계급	퇴직 연도
1	O O O	상임부총재	본 회	경무관(3급)	2012
2	O O O	부지부장	울산지부	총 경(4급)	2011
3	O O O	사무국장	부산지부	경 정(5급)	2013
4	O O O	사무국장	경기충남북부지부	경 정(5급)	2013
5	O O O	사무국장	인천지부	경 정(5급)	2013
6	O O O	사무국장	전북충남남부지부	경 감(6급)	2013

▶ 6개 사무국 중 80%인 4개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해경출신

총 16개 지부 중 6개 지부만이 사무국이 있다. 그 중에 4개 지부의 사무국장이 해경 출신이다. 6명의 사무국장 중에서 2명만이 상근이며, 나머지 4명은 비상근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고액 연금 수령자인 해경 퇴직 간부가 협회 신설에 따라 매일 출근하지 않고도 매달 150만~200만원씩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시도별 지부 조직 현황>

연번	지 부 명	사무국 유무	사무국장 상근여부	소재지	광역지자체	해양경찰서
1	강원북부	X	-	속초시	강원도	속초해경서
2	강원남부	X	-	동해시	강원도	동해해경서
3	경 북	X	-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해경서
4	전남남부	O	-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해경서
5	전남서부	X	-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해경서
6	전북충남남부	O	-	군산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군산해경서
7	충 청	X	-	태안군	충청남도, 충청북도	태안해경서
8	경기충남북부	O	-	평택시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해경서
9	울 산	O	O	울산시	울산광역시	울산해경서
10	부 산	O	O	부산시	부산광역시	부산해경서
11	창 원	X	-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해경서
12	경남서부	X	-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해경서
13	전남동부	O	-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해경서
14	제주북부	X	-	제주시	제주도	제주해경서
15	제주남부	X	-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해경서
16	인 천	X	-	인천시	인천광역시	인천해경서

김의원은 “해양구조협회 설립 과정에서 해경청이 퇴직자 재취업 단체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해경은 제 식구 챙기기보다 해양 구조체계 선진화라는 애초 목표를 이루기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2013.10.28(월)

해경 산하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해경 퇴직자 셀프재취업 복마전

-김춘진의원,「한국수상레저협회 해경출신 재취업자 현황」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8일(월)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한국수상레저협회 해경출신 재취업자 현황」을 공개했다.

▶ 회장, 감사, 사무총장 모두 전직 해경, 해경출신 재취업자 7명에 달해

해경출신으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재취업 한 자가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협회의 현회장을 비롯해, 감사, 사무총장, 경남마산지부장, 전남여수지부장 등으로 5명은 현직에 근무 중이며, 작년 퇴직한 본부 회장 및 이사도 전직해경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경 출신 재취업자 현황 >

연번	성 명	직 책	소 속	퇴직당시 계급	해경퇴직 연도
1	000	회장	본부	치안경감	2007.6.30
2	000	감사	본부	총경	2010.3.8
3	000	사무총장	본부	경정	2012.6.30
4	000	지부장	경남마산지부	경정	2001.06.30
5	000	지부장	전남여수지부	총경	1986.5.31

<해경 출신 재취업자 퇴직자 현황>

연번	성 명	직 책	소 속	퇴직당시 계급	해경퇴직연도	협회퇴직
1	000	회장	본 부	치안감	2006.5.19	2012.7.23
2	000	이사	본 부	총 경	2011.10.31	2012.7.23

한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2011년 9월 해경산하 법정단체로 출범했으며, 출범시 초대협회장에 해경 치안감 출신 인사를, 이사는 총경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그러나 퇴직간부들에 대한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퇴직 간부는 결국 작년 7월 각각 퇴임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 등 해양경찰청이 위탁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올해 4월 29일 해경은 면허발급업무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설립이전 조종면허 시험 등 정부업무를 대행해온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통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14개 지부들은 연합회와 협회에 이중등록한 상태이며, 연합회 산하에서 공유수면권을 가지고 개인사업자처럼 면허교육을 실시하던 지부들은 이제 연합회와 협회 이중등록상태로 면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면허시행업무의 공공성 확보라는 목표는 물 건너간 셈이다.

김춘진 의원은, “해경 산하 법정단체 2곳 모두가 해경 퇴직자들의 재취업처로 전락했다”며 구조협회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수상레저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의 공공성 확보를 촉구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 (02-784-1308)

■ 별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연역 및 지부 현황

[별첨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연역 및 지부현황

1. 협회 연혁

○ ’11. 6. 15 수상레저안전법 개정(현기환의원 발의)

○ ’11. 9. 28 협회 창립(초대회장 최원이)

○ ’13. 2. 22 제2대 회장(이상부) 취임

○ ’13. 4. 22 협회 정관 개정

○ ’13. 4. 26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지부(14개소) 협회 지부로 등기

※ 협회 지부 16개에서 30개소로 확대

2. 지부 현황

연번	지 부 명	지부장	소재지
1	서울지부	이◯◯	서울시 영등포구
2	서울 마포지부	류◯◯	서울시 마포구
3	경기 화성지부	이◯◯	경기도 안산시
4	경기지부	이◯◯	경기도 평택시
5	경기 가평지부	김◯◯	경기 가평군
6	부산지부	김◯◯	부산시 해운대구
7	부산 수영만지부	최◯◯	부산 해운대구
8	경남지부	최◯◯	경남 창원시
9	서부경남지회	윤◯◯	경남 합천군
10	경남 마산지부	권◯◯	경남 마산시
11	대구지부	임◯◯	대구 달서구
12	경북 구미지부	임◯◯	경북 구미시
13	경북 포항지회	신◯◯	포항시 북구
14	경북 영덕지부	전◯◯	경북 영덕군
15	경북 안동지부	조◯◯	경북 안동시
16	울산지부	김◯◯	울산 남구
17	울산 남구지부	허◯◯	울산 남구
18	대전지부	배◯◯	대전시 동구
19	충북지부	양◯◯	충북 청주시
20	충북 충주지부	김◯◯	충북 충주시
21	충남지부	황◯◯	충남 보령시
22	충남 아산지부	김◯◯	충북 아산시
23	충남한서대지회	함◯◯	충남 서산시
24	전남지부	황◯◯	전남 목포시
25	전남 해남지부	이◯◯	전남 해남군
26	전남 여수지부	김◯◯	전남 여수시
27	전북지부	박◯◯	전북 완주군
28	전북 김제지부	방◯◯	전북 김제시
29	강원 춘천지부	안◯◯	강원도 춘천시
30	제주 제주시지부	송◯◯	제주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