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거짓표시가 41.3%

거짓표시중 국산으로 둔갑은 62.7%

-사이비 국산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산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철저한 단속 및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은 거짓표시 유형이 41.3%에 달하며, 이중 62.7%는 국산으로 둔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전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모두 2,112건으로 그 중 거짓표시는 359건으로 17%였으나, 일본산 수산물은 전체 201건에 거짓표시는 83건으로 그 비율은 무려 41.3%에 달했다. 그 가운데 일본산이 국산(국산/원양산/제주산/중국산과 국산 병기/러시아산과 국산 병기)으로 거짓표시된 것이 모두 52건으로 62.7%, 러시아산으로 표시된 것이 31건 37.3%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비율이 월등히 컸다.

일본산 수산물은 전체 수입산 수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지만 단속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로 수입물량에 비해 원산지표시 위반건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있던 2011년에는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63건으로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 합계 129건의 무려 48.8%에 달했다. 2011년에는 러시아산(러시아산/러시아산과 일본산 병기)으로 거짓표시한 것이 30건으로 일본산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것은 2011년이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렇게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본산, 사이비 국산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까지 확산되어 결국 우리 어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급감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속을 더 강력히 해서 업자들의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려는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든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여 일본산의 국산 둔갑을 원천차단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참고. 끝.

표1.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 및 위반 현황>

연도별	전 체 위 반 현 황				일 본 산 위 반 현 황
	합계	미표시	거짓표시	거짓표시 비율(%)	합계	미표시	거짓표시	거짓표시 비율(%)
2013.9	514	403	111	21.6	49	33	16	32.7
2012	592	504	88	14.9	23	19	4	17.4
2011	1,006	846	160	15.9	129	66	63	48.8
전체기간	2,112	1,753	359	17	201	118	83	41.3

(단위 : 건, %)

순위	국가명	건수
1	국산 (국산/원양산/제주산/ 중국과 국산 병기, 러시아산과 국산 병기)	52
2	러시아산 (러시아산/러시아와 일본 병기)	31
소계		83

표2.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 거짓표시 원산지>

연도	순위	국가명	건수
2011년	1	국산 (국산/원양산)	32
	2	러시아산 (러시아산/러시아와 일본 병기)	30
	3	중국산	1
	소계		63

표3. <2011년 일본산 수산물 거짓표시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