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통일위/통일부) 국회의원 원유철
날 짜 : 2013. 10. 15(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여운모 보좌관(010-5292-8707)/ummoyo@hanmail.net

연구용역 입찰 관련 공정성∙투명성 제고 필요

-통일편익 연구 본격 착수는 바람직.

-6천여만원 연구용역 발주시 입찰에 참여한 특정학회 회원이 평가위원으로 활동

=>정부정책과 업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 저해하므로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o 종래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익인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는 등한시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게 된 측면이 있다고 봄.

o 따라서 앞으로는 국방비 절감, 북한지역 광물자원개발에 따른 수입대체효과, 분단비용 해소, 규모의 경제 실현, 경제활성화 효과 등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편익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봄.

o 통일부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7월 6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통일편익>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o 그런데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특정학회 소속 회원이 연구단체별 평가점수의 80%를 차지하는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7명중 2명이 포함되었고, 결과 역시 해당 학회가 최종 연구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되었다 해서 물의를 빚고 있음.

[질의]

o 지난 7월 2일 실시된 통일부의 <통일편익> 연구용역 기술평가위원 7명에 포함된 한국정치학회 소속 회원이 1명이든 2명이든 ‘오십보 백보’임.

경쟁입찰에 참여한 연구단체의 회원이 평가위원에 참여한 것은 그것이 단 1명이라 하더라도 제척 및 기피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정부 정책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 초래함.

o 실제 최종 평가점수를 보면, 최종 선정된 한국정치학회가 총 93.05점, 탈락한 업체가 73.4점을 획득하여 무려 20점의 차이가 남에도 탈락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큰 원인도 평가위원 구성시 제척 및 기피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으로 봄

=>연구용역 발주시 정부 부처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