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14.(월)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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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17편 ]

“ 자칫 괴생명체 탄생 초래될 수 있어...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불이행, 215곳 적발

LMO 안전관리 소홀시 자칫 괴생명체, 인체유해성, 생태계 파괴 재앙 우려

○ 2008년 LM0법 이행이후 ‘범부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계획’수립

○ 관련 7개 부처(미래부, 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식약처)의 종합계획

○ 미래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담당하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해 추진

○ 2012년도 기준으로 전국 316개 기관, 2,273 LMO 연구시설 신고돼

○ 2009년부터 223개 기관 1,051 시설에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215곳 미이행

○ 2013년 상반기에도 LMO 연구시설 77곳 중 24.9%(19곳)가 안전관리 미흡

○ 연구시설 안전관리가 소홀, 연구자의 고의·실수 등으로 심각한 사태도 우려

○ 유전자변형 괴생물체, 유해성 생물, 생태계 교란, 대재앙도 현실화될 수 있어

○ 향후 LMO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철저히 해야..

안전성 및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 자칫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3개 기관 1,051 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215곳 미이행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신고된 1.2등급 연구시설 가운데 223개 기관 1,051 시설에 대해 현장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를 지키지 않은 LMO 연구시설들이 수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국내 LMO 연구시설 현장지도에서 각종 안전관리 불이행한 법령위반 연구시설이 적발된 곳만 2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강의원이 2013년 10월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래부가 제출한 ‘2009∼2013년 국내 LMO 연구시설 현장지도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금년중 LMO 연구시설 77곳 중 24.9%(19곳), 안전관리 미흡 !

강의원은 “지난 2008년에 LMO법 시행과 함께 LMO 연구시설을 신고받고, 2009년부터 1.2등급 LMO 연구시설 중 223개 기관, 1천 51개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5곳이나 안전관리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상반기에도 LMO 연구시설 77곳 가운데 24.9%(19곳)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안전이 강조돼야 할 LMO 연구시설들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2009∼2013년 국내 LMO 연구시설 현장지도 조치현황 〉

연도		이행		불이행		해당없음**		총합
2009년	상반기	24		57		22		103		213
	하반기	39		50		21		110
2010년	상반기	121		31		24		176		283
	하반기	51		26		30		107
2011년	상반기	61		12		14		87		162
	하반기	43		16		16		75
2012년	상반기	29		2		2		33		67
	하반기	31		2		1		34
연도		우수	보완		미흡		해당없음		총합
2013년	상반기	42	1		16		3		62		77
	하반기	9	-		2		4		15

* ‘09∼’12년도 현장점검 결과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였으나, ‘13년도부터 우수, 보완, 미흡 3가지 항목으로 세분화시킴

** 해당없음 : 단순한 LMO 보관시설이나 강의기간 동안 사용하는 실험실습실 등

한편, 2008년 이후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성 및 위험성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해 국가의 연구비 지원 연구과제는 7건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 혹은 조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 시비논란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범부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5개년 계획(2008-2012)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 범부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계획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소관 7개 부처(미래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의 종합계획임.

- 동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함 (’08.12월).

o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관련 업무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

※ 안전관리 1‧2등급은 신고, 안전관리 3‧4등급은 허가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 LMO 안전관리 교육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 참 고 ]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체계

2012년도 기준, 전국 316개 기관, 2,273 LMO연구시설이 신고돼...

미래부는 2009년 신고된 1.2등급 연구시설 가운데 223개 기관 1,051 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수립한 「LMO 안전관리계획(2008∼201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LMO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LMO 연구시설의 신고·허가 관리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연구시설 안전관리 기준개선 등 전문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에 LMO법 시행과 함께 국가 R@D과제 전수조사를 통한 1,200여개 LMO 연구시설을 신고받았다. 2012년 기준으로 316개 기관, 2,273개 LMO 연구시설이 신고(1등급 1,530개, 2등급 743개)한 것으로 나타났음.

강동원 의원은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 혹은 조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범부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5개년 계획(2008-2012)’을 추진해 오지만 미흡하다.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연구자의 고의·실수 등으로 자칫 유전자변형 괴생물체나 나타나거나, 인체유해성 생물체, 생태계를 교란·파괴시키는 재앙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LMO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제대로 현장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