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30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박근혜 정부 아이들 교육공약 절반은‘뻥치기’로 드러나

21개 공약 분석 결과 11개 공약은 예산편성 안돼…이미 시행중인 사업 재탕한 공약은 교육부마저 “필요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들의 상당수가 재정형편을 이유로 후퇴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 아이들 교육공약의 절반 이상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뻥치기 공약’의 문제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세대에 걸친 것으로 드러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교육분야 공약사항 이행경과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ㆍ중등 분야 공약 21개 중에서 8개 공약은 아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2개 공약은 필요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다 심지어 이미 실시되고 있어서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에 포함시킨 ‘뻥치기 공약’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1]참조).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무상지원과 온종일 돌봄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무상지원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유수강권 지원방식 외의 방안이 추가되지 않아 이에 대해 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이며, 온종일 돌봄교실의 경우에도 올해 2,918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5,4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은 한 푼도 없이 지방비로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가뜩이나 복지재원 마련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 더욱이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별로 저학년인 1~2학년부터 2개 학년씩 수혜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수혜범위는 내년도에 30만명에서 시작해 2016년 이후에는 60만명까지 확대되는 것이지만,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 밖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전체 고등학생의 25%씩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017년에는 무상교육을 완료(필요예산은 2014년도 5,375억원으로 시작해 2017년 2조 1,500억원으로 연차적 증액)한다는 공약과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1~2명씩 감축하여 2017년에는 OECD 상위 수준으로 교실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음.

◉ 게다가 학교폭력과 자살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학생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은 내년도 필요예산이 60억원이지만 한 푼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역시 내년도에 442억원이 필요한 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796명의 배치가 필요한 체육전담교사 증원, 교원평가지표 개선사업 31억원의 경우도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음.

□ 설령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애초에 공약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인 경우도 있는데,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의 경우 내년에 270억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이의 5% 수준인 13억 5천만원에 불과하고,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사업도 필요예산 201억원의 10%도 안되는 20억원만이 편성됨.

◉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발표된 경우도 있었는데, 학생들의 자아 및 진로탐색을 위해 EBS에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은 이미 1999년부터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진로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마저 “구축이 필요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임.

◉ 이 외의 공약사업의 대부분도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서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약사업 후퇴는 얼마든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박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뒤집기로 모든 세대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르신들에게만 사과드릴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사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별첨자료1] 박근혜 대통령 초․중등 교육분야 21개 공약 이행경과

공약명	추진경과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14. 국비편성 無(5,400억원 지방비 전가)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14. 예산편성 無
자유학기제 운영 및 매뉴얼․프로그램 개발 보급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CCTV 설치 확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진행
학교폭력 전문상담 인력 확충	지방비 사업으로 진행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재정당국과 협의 안됨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14. 필요예산 5,375억원 전액 미반영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14. 배치교사는 지난 9월에 선발완료
EBS 온라인 진로탐색 지원체제 구축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축 불필요
체육교육 공무원 정원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재정당국과 협의 안됨
스포츠강사 채용 예산반영 및 단계적 처우 개선	재정당국과 협의 안됨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과 예산반영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410억원 지원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 자료 개발 보급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창의 인성교육 자료 개발 보급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필요예산 201억원 중 20억원만 확보
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 반영	269억 5,600만원 중 13억 5,600만원 확보
학교교육통계관리․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후 추가 확정필요
교원평가의 일원화와 평가지표 개선	재정당국에 요청하였으나 협의 안됨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OECD 상위 수준 개선	′14. 8,000억원 필요하나 미반영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자료집 참조)

[별첨자료2] 교육부 제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경과》(별도파일)

[별첨자료3]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자료집 (별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