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13(일)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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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박재성보좌관(010-6363-2802)

김한표 의원, 중소기업 3년간 기술유출 피해 5조원

- 보안 관리 및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퇴직 임직원 관리 강화 -

❍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인한 최근 3년간 누적 피해 금액이 5조 2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1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1만 7000여개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줄해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 건당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기술 유출 한 건당 평균 15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가운데 54.4%가 퇴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2011년 역시 퇴직 임직원이 74.6%를 차지했다.

❍ 지난해 6월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인 J사의 부사장 K씨가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해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 경찰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김한표 의원이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부터 제출 받은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7명이던 국내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296명으로 급증했고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원 역시 2010년 37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늘어났다.

❍ 김 의원은“국가경쟁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기술이 외국으로까지 넘어가면 국부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며,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안 관리와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퇴직 임직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1) 건수, 피해액 등                                    (단위:건,%,억원)

구분	건수 (평균)	기술유출 경험비율	피해액 (건당 평균)
2008년	1.8	15.3	9.1
2009년	1.8	14.7	10.2
2010년	1.6	13.2	14.9
2011년	1.6	12.5	15.8
2012년	1.6	12.1	16.0

2) 유형별(관계자)                                      (단위:%)

구분		퇴직 임직원	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종사자	경쟁업체 종사자	기타
2008년		62.4	23.6	21.0	7.9	5.7
2009년		67.0	19.0	20.4	12.2	3.6
2010년*	중소기업	74.5	8.5	10.6	12.8	4.3
	벤처기업	69.2	15.4	17.9	20.5	5.1
2011년		74.6	9.2	15.1	15.1	3.2
2012년		54.4	4.4	13.2	15.4	17.0

* 2010년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나누어 조사

3) 수단별(방법)                                       (단위:%)

구분		복사· 절취	핵심인력 스카웃	이메일, 휴대용장치	합작사업, 공동연구	관계자 매수	시찰· 견학	기타
2008년		39.3	29.7	26.2	9.2	16.2	9.2	17.8
2009년		44.3	27.6	17.6	13.1	15.4	10.4	10.4
2010년*	중소기업	48.9	36.2	19.1	14.9	14.9	6.4	8.6
	벤처기업	41.5	29.3	22.0	19.5	4.9	4.9	15.9
2011년		38.9	42.2	18.4	9.2	5.9	10.8	10.8
2012년		27.5	19.2	42.8	5.4	6.6	10.4	27.4

* 2010년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나누어 조사

□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단위:건/%/억원)

구분	건수 (평균)	기술유출 경험비율	피해액 (건당 평균)	피해액 (3년 누적)	비고
2007년	-	17.8	-	-	모집단 12,317사 표본 1,200개사
2008년	1.8	15.3	9.1	34,669	모집단 13,764개사 표본 1,500개사
2009년	1.8	14.7	10.2	42,156	모집단 15,366개사 표본 1,500개사
2010년	1.6	13.2	14.9	50,755	모집단 16,129개사 표본 1,350개사
2011년	1.6	12.5	15.8	48,180	모집단 14,508개사 표본 1,475개사
2012년	1.6	12.1	15.7	52,863	모집단 17,392개사 표본 1,501개사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 2009년 이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누계	’10년	’11년	’12년	’13년 6월
국내 유출	검거건수	244	31	60	113	40
	검거인원	744	117	207	296	124
	구속	9	5	2	2	0
해외 유출	검거건수	67	9	24	27	7
	검거인원	263	37	104	102	20
	구속	21	4	13	4	0

※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팀) 통계 자료

<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

◈ (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인 J사의 부사장 K씨는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하여,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12.6)

* 동 기술에는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총 2,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으며, 유출 시 약 6조원의 피해 추정

◈ (납품관계에서의 유출) 금융자동화기기를 개발·제조하는 N사는 대기업 계열사인 L사에 ATM기 구동 소프트웨어 기술을 납품(판매 및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관련기술을 부당하게 탈취당함(’12.8)

* 동 기술의 유출시 약 3,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현재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