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내년 4월 까지 약 1,000억원의 소나무재선충 방제비용 필요해

- 제거된 고사목보다 제거해야 할 고사목이 더 많아

- 254억원의 추가예산 확보해야

- 정부, 예비비 긴급투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방제해야

❐ 내년 4월까지 고사목을 완전 제거하는 등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포함해 약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미 확보된 254억원의   예산을 정부예비비로 긴급 투입해 고사목의 적기 제거 등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청장, 재선충병의 확산 등으로 소나무 고사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미처 제거되지 못한 채 올해로 넘어온 고사목과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발생할 고사목을 합치면 무려 1,350,227본에 이름.

❍ 하지만 올해 9월까지 제거된 고사목은 474,270 본에 불과해, 내년 4월까지 고사목을 전량 제거해 재선충병을 근원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875,957본의 고사목을 더 제거해야 함.

❍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함.

❍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고사목 제거와 나무주사 등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해서는, 약 1,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그 가운데 254억원의 예산은 아직도 확보되지 않아 예산의 부족으로 고사목 제거 등 재산충병 적기 방제에 실패해, 내년에는 더 큰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는 앞으로도 202,203본의 고사목을 추가로 제거해야 하는 등,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16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상보다 더 급속도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면서 9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 경남의 경우도 357,051본의 고사목을 더 배어내야 하는 등,  전체 4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360억원으로 70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함.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족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 제거된 고사목보다 제거해야 할 고사목이 훨씬 많고, 특히 제주의 경우는 제거해야 할 고사목이 제거 고사목의 6배가 넘고, 울산은 약 3배, 경북과 경남은 2배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고사목 제거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조기에 해결해야 함.

❍ 그런데 계약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제 및 방제설계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하고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할 수가 있음.

❍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내년 예산이 확정된 후 기재부에서 산림청과 시․도를 거쳐 기초 지자체까지 예산이 배정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때 가서야 계약을 체결하고 고사목 등을 제거하려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

❍ 또한 내년 5월부터도 재선충병이 확산될 경우 이를 방제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은 더욱 막막한 상황임.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올해 내에 재선충 방제비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 및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내년의 과도한 예산 확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부 예비비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내의 조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산림과학원)별 재선충 방제소요예산

시·도	’12년 이월 고사목 (a)	’13.1∼9월 발생고사목 (b)	’13.1∼9월 제거 고사목 (c)	’13.10∼'14.4월 추가발생고사목 (d)	’14.4월까지 제거필요물량 (A=a+b-c+d)	’13년 예산 (백만원)		’14.4월까지 소요액 2013년 9월까지 확보된 예산 외에 2014년 4월까지의 추가 소요액 (백만원)	’14년 예산 확보액 2014년 정부예산안 기준 확보액 (백만원)	추가 확보 필요액 (백만원)
						확보액 2013년 9월 기준 예산확보액	지출액 2013년 9월 기준 지출액
합계	363,683	560,394	474,270	426,150	875,957	42,383	32,552	57,300	31,908	25,392
부산	4,628	19,386	17,968	4,600	10,646	3,214	2,672	721	412	309
대구	1,137	2,439	4,520	1,500	556	1,088	1,048	35	19	16
울산	39,378	64,310	58,902	20,000	64,786	3,545	2,431	4,441	2,562	1,879
경기	12,616	9,669	8,797	7,770	21,258	1,563	1,439	1,431	815	616
충북	158	158	-	200	516	93	91	20	5	15
충남	1,920	1,198	1,920	1200	2,398	224	201	166	96	70
전북	170	969	-	560	1,699	421	403	117	68	49
전남	799	2,768	2,055	1,000	2,512	912	877	173	100	73
경북	165,502	87,621	98,954	32,186	186,355	6,418	4,978	12,161	6,757	5,404
경남	99,473	280,991	217,484	194,071	357,051	17,637	13,206	25,464	18,556	6,908
제주	500	78,483	31,843	155,063	202,203	6,155	4,175	10,705	1,405	9,300
북부	-	2,492	-	500	2,992	1,113	1,031	1,866	1,113	753
남부	34,152	3,098	28,577	1,500	10,173
서부	-	6,207	-	5,500	11,707
산과원	3,250	605	3,250	500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