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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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변호사의 변론권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까지 제한 우려

o 법원은 폭언과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하는 경우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치 할 수 있음.

o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감치접수와 결정을 보면, 법원별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산 ·울산 ·창원지법에서 감치를 접수한 건수는 40건으로 이중 19건이 감치 결정됨.

➡ 재판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정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재판장의 과도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는 부당성 논란도 있어 감치 접수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있음.

o 그동안 피고인과 방청객 대상으로 이루어진 감치 결정이 최근에는 변호사에게도 내려진 사례가 서울고법(2013.7.19. 감치대기명령)과 울산지법(2013.4.10. 과태료 30만원)에서 2차례나 있어 법원과 변호사협회간 논란이 쟁점화.

o 해당 변호사는 "재판장이 변론을 신속하게 종결하려고, 채권양도 등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구두로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고, 대한변협에서는 대법원에 재발 방지와 해당 재판장에 대한 감독권 발동까지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사가 주장하는 ‘변론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감치대기명령의 적정성’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o 그런데 대법원은 추가적으로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 입장에서 모욕감을 느끼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언행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o 대법원의 조사결과와 관련, 대한변협은 법원행정처에 다시 의견서(아래) 전달

- “재판장이 변호사의 변론을 '폭언'으로 단정해 사실상 구금을 의미하는 1시간 동안의 감치대기명령을 한 것”, “부당한 재판 진행에 대해 변호사가 고함을 치며 재판장에게 항의한 정도는 감치 요건인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변론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은 단순히 법원과 대한변협간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도 관계된 만큼 이 사안에 대해 공론화된 장에서 오히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법원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개선점들을 발견해 내는 노력들이 필요함.

o 재판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정행위에 대해 엄벌은 필요하나 변호사의 변론권 보장을 비롯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접 관계될 수 있는 감치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져야 할 것임.

□ [참고] 법원별 최근 5년간 감치 접수 및 결정 현황

o 최근 5년간(2008~2013.6) 법원의 감치 접수건수는 300건. 이중 145건이 감치결정(48.3%). 즉, 접수된 감치 건수 중 절반 가량은 처벌되지 않았음.

- 감치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47건 중 감치결정 33건(70.2%))이었고, 가장 적은 법원은 울산지방법원(4건 중 3건) 이었음.

- 춘천지방법원의 감치 접수건수는 5건. 그러나 실제 감치를 결정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음.

구분 법원 (지원포함)	감치 접수건수	감치 처리건수
		계	감치결정	감치결정율(%)	불처벌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47	43	33	70.2	9	1
서울동부지방법원	6	6	5	83.3	1	0
서울남부지방법원	11	9	7	63.6	2	0
서울북부지방법원	24	22	13	54.1	9	0
서울서부지방법원	9	8	2	22.2	1	5
의정부지방법원	27	23	6	22.2	12	5
인천지방법원	10	9	5	50.0	4	0
수원지방법원	20	16	6	30.0	10	0
춘천지방법원	5	4	0	0.0	4	0
대전지방법원	21	17	9	42.8	8	0
청주지방법원	5	4	3	60.0	1	0
대구지방법원	29	22	16	55.1	5	1
부산지방법원	20	22	9	45.0	10	3
울산지방법원	4	4	3	75.0	1	0
창원지방법원	16	13	7	43.7	5	1
광주지방법원	19	19	6	31.5	11	2
전주지방법원	17	17	13	76.4	3	1
제주지방법원	10	10	2	20.0	8	0
합 계	300	268	145	48.3	104	19

- 이처럼 법원별 감치 접수와 그 처리 조치는 법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