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㉗]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감사원 사후감독 태만으로 감사 적발돼도 인사조치 없어” 무리한 고발인가 검찰과 힘겨루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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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㉗]                                        2013년 10월 15일(화)

<현황 및 문제점>

□ MBC 임진택감사 재선임에 대한 감사원의 사후조치 방안 전무

-  감사원은 지난 2월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MBC 김재철 사장과 임진택 감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음. 그런데 지난 7월 18일 오전 MBC 이사회에서 임진택 감사를 재선임 하여 감사원이 고발한 사람이 다시 MBC로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함.

-  감사원이 내린 감사결과에 해당하는 감사원 검찰 고발을 무시한 MBC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 감사원의 사후조치 부실 문제는 분명한 논란의 소지.

[감사원 자료답변]

1.감사원의 지적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MBC의 태도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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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감사 선임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방문진 이사회에 있고, 합의제 기구로 운용되는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재선임하였다면 문제삼기 어려우나

○ 고발사항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중랑구 계약직 공부원 위법·부당 채용 관련 감사원의 사후조치 방안 전무

-  지난 1월 감사원은 중랑구의 계약직 공무원 위법·부당 채용을 감사결과로 발표함. 그럼에도 감사원 발표가 있은 지 불과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9월, 중랑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중랑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6월말 명예 퇴직한 과장이 간부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짐.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등한시 하며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은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꾸준한 점검이 전부. 감사원의 보다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

2.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등한시 하며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및 재발방지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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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2010년),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2011년), ｢지자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계약‧인사 분야)｣(2012년) 감사 및 기관운영감사 등을 통해 지자체 채용‧승진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자체 인사 관련 문제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자체의 위법‧부당한 인사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공정한 인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1.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은 옳은 감사결과를 내렸음에도 감사원의 결과를 무시하는 기관에 대해 감사원은 대체 왜, 그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는지 의문. 실제로 강압감사를 해서 문제를 척결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엄한데 가서 강압감사를 펼치는 감사원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음.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감사원이 제출한 ‘각별한 관심’, ‘꾸준한 점검’, ‘향후 노력’이라는 답변은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 더 이상 말뿐인 감사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 어떻게 감사원의 부실조치를 묻는 국회의 질문에 4대 권력 기관으로 일컬어지는 감사원에서 저런 수준의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지, 대체 왜 감사원 스스로가 격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의문.

감사원이 말하는 ‘각별한 관심’, ‘꾸준한 점검’, ‘향후 노력’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