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흥청망청 쓰는 건보공단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고,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2000년 9,164억 7,639만원 이었던 수지적자는 2001년 2조 1,774억 8,892만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재정 위기를 맞이하였음.

○ 이에 따라 2002년「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응하게 되었고, 이때 처음으로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2006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이 사라지고, 2007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를 신설하여 5년마다 갱신하는 한시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건보공단 재정 위기, 이제는 현실이다!

문 1) 차관께 묻겠다. 2000년 발생한 건보 재정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를 두고 매년 보험료 수입 예상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재정 지원은 건보 재정이 안정될 때 까지 보조하겠다고 시작한 것인데, 최초 법 제정으로부터 벌써 11년이 지났다. 차관은 현재 건보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문 2) 2002년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 지금까지 건보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당기 수지가 흑·적자를 반복하거나 최근의 경우는 흑자를 이어가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나, 실제 정부 지원금을 차감한 내용을 보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차관은 이 내용을 알고 있나?

만약 2003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누적 적자 규모가 38조를 넘어서는 수준인데, 재정 관리의 절박함을 느끼지 않는가?

<2003년~2012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입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18,192
지출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73,766	388,035
당기수지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2,994	6,008	30,157
누적수지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정부지원	34,238	34,830	36,948	38,362	36,718	40,779	48,100	49,753	51,697	55,053
정부지원 차감수지	△23,444	△19,151	△25,160	△39,109	△39,565	△27,112	△48,132	△62,747	△45,689	△24,896
정부지원 차감누적 수지	△49,160	△68,311	△93,471	△132,580	△172,145	△199,257	△247,389	△310,136	△355,825	△380,72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 3) 한편, 2010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재정 추계 자료를 보면, 보험료와 수가가 모두 미인상 된다고 가정할 때 정부 지원이 계속 된다고 해도 2030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무려 47조 7,2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2015년~2030년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2030
전체수입	493919	522864	553167	584808	617967	652753	766792	893004
보험료수입	406710	430592	455593	481697	509053	537752	631968	736221
국고지원	81342	86118	91119	96339	101811	107550	126394	147244
기타수입	5866	6154	6455	6771	7103	7451	8430	9538
전체지출	541675	588486	638399	691865	749487	811908	1059329	1370252
보험급여비	529271	575711	625240	678311	735527	797529	1042660	1350927
관리운영비	11611	11959	12318	12688	13068	13460	15604	18090
기타지출	793	817	841	866	892	919	1066	1235
당기수지	△47756	△65623	△85232	△107057	△131521	△159155	△292537	△47724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 4) 뿐만 아니라 수가가 2.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이 11.69%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이 시행된다면 이것 보다 더 많은 부담을 국민들이 져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차관이 생각하기에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문 5) 많은 전문가들이 건보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단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지 재정 건전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데, 차관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2) 회계 불투명, 이제는 고쳐져야!

문 6) 지난 공단 국정감사 당시에도 지적하였지만,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민현주 의원도 지적하였지만, 불투명한 회계규정으로 인해 공단 내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 할 정도로 회계 규정이 불투명 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차관은 알고 있는가?

문 7) 특히 정부 부처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사업단위로 예산을 분류하고, 같은 사업 내 각 항·목 간 예산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지출단위로 예산을 분류하고, 내부규정인 ‘지출예산집행지침’에 ‘사업간 조정’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 예산의 ‘목’이 같다면 해당 사업의 예산관리자(부서장)의 승인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업간 조정’으로 변경된 예산은 결산서를 통해서도 그 흐름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러한 조정 자체를 이사장이나 복지부 장관조차 알 수 없어 예산·회계 제도가 매우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왜 이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문 8) 이러한 지적 후 건보공단은 예산 조정의 범위를 축소하고, 조정의 결정권자를 소관 상임이사로 상향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아직도 ‘사업간 조정’이라는 제도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차관은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38조원이 넘는 지출규모를 가진 건보공단의 회계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되어서야 되겠는가?

(3) 과다한 전용차량에 지사 신축까지

문 9) 전용차량 역시 중앙부처는 장·차관만 지급하고 있는 전용차량을 이사장은 물론 상임감사, 5명의 이사, 정책연구원장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관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나?

문 10) 또한 이에 대한 유지비만 지난 3년간 2억원, 전용 운전사 임금까지 합하면 14억원에 이른다.

<2011년~2013년 8월 전용차량 유지비 및 전용 운전사 임금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유류비	수리·관리비	통행료 등	전용 운전사 임금	합계
금액	154,458	37,864	14,325	1,203,323	1,409,97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수 유지비를 상급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복지부는 1/5 수준인 4,434만원을 지출했는데, 이에 대한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2011년~2013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전용차량 유지비 현황>

(단위: 천원)

건보공단	유지비		보건복지부	유지비
이사장	36,850		장관	25,212
상임감사	13,940
기획상임이사	27,576
총무상임이사	32,748
징수상임이사	32,915
			차관	19,136
급여상임이사	25,910
장기요양상임이사	27,461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장	9,274
합계	206,674		합계	44,348

(단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참고로 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이사장, 감사, 기획이사에게만 차량을 제공하고 나머지 이사진(재정복지 이사, 산재보험급여이사, 재활의료이사)이나 연구소장, 심사위원장에게는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문 11) 지사 신축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34개 지사의 신축과 4개 지사의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9개 지사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신·증축에 들인 예산이 총 2,38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모두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 아닌가?

<2007년~2013년 청사 신·증축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8개소	9개소	6개소	8개소	46개소
부지매입비	2,552	19,936	3,497	9,361	10,193	7,567	13,202	66,308
건축비	7,054	49,549	11,819	19,004	23,310	32,960	28,875	172,571
합계	9,606	69,485	15,316	28,365	33,503	40,527	42,077	238,87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 12) 가뜩이나 어려워져 가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문 13) 물론 업무공간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신축을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사 신·증축의 경우에도 근무인원이나 일평균 방문객, 관할 인구 등이 적은 지사가 더 큰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나주지사와 거제지사의 신축 전·후 면적 비교>

(단위: 명, ㎡)

지사명	근무 인원	일평균 방문객	관할 인구	신축 전 면적			신축 후 면적
				연면적	직원1인당 면적	방문객 1인당 면적	연면적	직원1인당 면적	방문객 1인당 면적
평균	51	106	295,404	942.86	18.49	8.89	2244.29	44.0	21.17
나주 지사	31	111	89,000	452.55	14.59	4.08	2527.47	81.53	22.77
거제 지사	39	130	249,949	820.50	21.04	6.31	1295.11	33.21	9.9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자체적으로 신축 평가점수를 매겨 이에 따라 신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이 신축 대상이 되고,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불필요가 되는 등 자의적인 사업 추진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신축대상 사옥 실태조사 결과>

지사명	주요 내용	평가 점수	필요 여부
부산연제	·건물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병원건물에 임차하여 엘리베이터 이용 시 다소 혼잡함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으로 접근이 용이함 ·대도시 중심지역으로 주변 땅값이 평균 3,000만원을 상회하고 신축부지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현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차조건 변동 시 타 건물로 이전함이 타당함	37	불필요
달성	·2005년 신축하여 건물 상태 및 접근도 양호 ·인근에 은행, 관공서 등 밀집하여 입지여건은 좋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방문 민원 불편 호소	27	필요
통영	·인근에 공공기관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입지조건 및 민원접근성이 뛰어남 ·주차공간 충분함(300대 이상 가능) ·매 2년마다 재계약 시 월세 인상이 수반됨	22	필요

이것은 재정상태 고려 없이 2017년까지 자체사옥 보유율 54.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재정적 고려는 없이 강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차관은 이런 문제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였는가?

문 14) 건보공단은 이러한 지적 후 본 위원실을 방문하여 위 문제에 대해 해명하였지만, 지적 사항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차량 운영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지사 신축도 “광역시는 신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농어촌 지역만 신축 대상이 되어 점수가 낮아도 대상이 되었다.”라는 변명을 하였다. 그런데 차관, 달성은 대구 광역시 아닌가? 달성은 접근도 양호하고 인근에 은행, 관공서도 밀집하여 여건이 좋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다.

주차 부지만 얻으면 될 일을 신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재정상태 불안한 건보의 사고방식인가?

문 15) 밖에서는 건보 재정 위기를 알리는데 안에서는 정신 없이 돈을 쓰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합재정에서 벗어난 현 재정 제도를 뜯어 고치고,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금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문 16) 일각에서는 “단기보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기금화 하기 어렵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건강보험과 같이 단기보험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은 이미 1995년에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또, 4대 사회보험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이 유일하게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모순 아닌가?

뿐만 아니라 “기금화 하여 통제를 받게 되면 재정 건전화에 초점이 맞춰져 보장성 확대 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정부에서도 보장성 확대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현재 보험료율, 급여 범위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취지를 살려 함께 운영한다면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 건강보험 재정은 그 규모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권 안으로 편입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특히 지금과 같이 건보공단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이 계속 되는 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기금화 밖에는 없다는 것을 확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