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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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매우 부실, 불법복제 위험성 커 - 불법복제 비율 1% 미만이라는 정부 자체 조사 발표, 점검 방법상 문제 있어 신뢰성 의심 - 전 부처 전수조사 결과 21개부처 보유PC수에 비해 SW수 부족, 6개부처 보유PC수와 SW수는 일치하나 SW 대부분이 구버전, 5개부처 전체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세부계약조건 알 수 없어 -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SW구매예산에는 매우 인색하여 계약 시 가격을 후려치고, 현장에서는 불법복제가 심심찮게 발생 -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현실적인 SW 구매 예산 책정 필요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이 1% 미만이라는 정부 자체 조사 발표*와 달리 정부 부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점검

점검방식	공공기관수	설치 SW수	정품 SW수	불법복제 SW수
자체점검	3,351개	4,474,453개	4,463,932개(99.76%)	10,521개(0.24%)
실사점검	131개	102,697개	101,107개(98.45%)	1,590개(1.55%)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32개 정부 부처가 보유 중인 PC수량과 소프트웨어 수량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C보유 수량과 필수 소프트웨어 보유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났다. 보유PC 수량과 모든 SW의 보유수량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중 대부분이 사용하는 한글이나 오피스(엑셀, 파워포인트 등), 백신프로그램의 경우 보유 PC 수량과 비슷해야 하며, 보유 수량의 차이가 큰 경우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불법복제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조사대상 기관 중 21개 부처는 보유 PC 수량에 비해 필수 소프트웨어를 적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고(표1) 조사 대상 기관 중 6개 부처는 보유PC수량과 필수SW수량은 대체로 일치하나 소프트웨어 중 다량의 구버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표2), 나머지 5개 부처는 전사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계약수량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었다.(표3)

□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PC수는 1,350대인데 업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은 500개만 보유하고 있었고,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한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 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때 불법복제를 하여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도 보유PC수는 1,594대인데 한글과 오피스 프로그램은 각각 800개씩만 보유하고 있고, 백신과 압축프로그램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보유 PC수량이 5,190대이나 모든 제품의 SW 보유 수량이 부족. 한글프로그램의 경우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97버전이 841개이고 업그레이드 버전 등이 섞여서 관리되고 있어 현업에서는 실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됨. 부처에서는 어떤 버전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정부 조사와 의원실 조사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정부의 조사 방식이 상용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점검 도구인 인스펙터(Inspector)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이중 표본 추출한 131개 기관만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방문하여 샘플 검사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담당자들의 저작권 의식, 책임회피, 자료누락 등으로 인한 조사의 신뢰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 이상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에 매우 인색하여 계약 시 가격을 후려치고, 부족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첫 걸음은 공공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조달 관행을 바로 잡아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부터”라고 강조했다.

[표1. 보유 PC수에 비해 보유 SW수가 적은 기관]

기관명	PC	필수 SW
		한글	오피스	백신	기타(알집 등)
경찰청	3,542	전사 사용계약	788	전사 사용계약	610
공정거래위원회	1,350	500	-	-	1,150
교육부	1,083	981	550	전사 사용계약	1,400
국가보훈처	2,490	1,600	1,600	2,490	-
국토교통부	5,742	4,995	3,405	-	5,742
금융위원회	489	296	390	500	100
기상청	2,720	500	400	3,500	-
농촌진흥청	1,010	1,500	350	3,500	1,000
문화재청	594	297	298	600	600
미래창조과학부	1,594	800	800	-	-
방송통신위원회	550	250	250	-	-
방위사업청	3,420	1,600	1,670	-	3,199
산림청	2,697	2,349	전사 사용계약	2,697	2,697
산업통상자원부	1,674	500	전사 사용계약	1,290	-
소방방재청	894	615	584	1,200	10
안정행정부	2,437	1,290	1,629	-	-
여성가족부	661	275	277	540	-
외교부	3,053	2,328	1,604	전사 사용계약	200
원자력안전위원회	181	120	120	220	-
중소기업청	1,289	1,000	320	-	1,000
해양수산부	1,198	1,412	1,210	-	전사 사용계약

[표2. 보유SW에 다양한 버전이 섞여 있는 기관]

기관명	PC	필수 SW(최신 버전)
		한글	오피스	백신	기타(알툴즈)
기획재정부	1,143	3.115	1,509	-	320
농림축산식품부	621	1,050	2,436	1,400	1,310
문화체육관광부	1,365	2,199	3,451	0	832
식품의약품안전처	5,190	2,424	1,672	전사 사용계약	-
통일부	586	1,001	690	1,300	1,200
환경부	1,382	2,112	1,590	3,000	966

[표3. 전사 사용계약을 맺고 실제 계약수량이 얼마인지 확인 안되는 기관]

기관명	PC	필수 SW
		한글	오피스	백신	기타(알툴즈)
고용노동부	12,416	전사 사용계약	전 직원	전 직원	전사 사용계약
국방부	267,916	전군 사용계약	31,255	-	-
법무부	18,448	전사 사용계약	전사 사용계약	-	전사 사용계약
보건복지부	2,126	전사 사용계약	1,150	-	-
특허청	3,808	전사 사용계약	전사 사용계약	2,150	전사 사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