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8월 28일(수) 07:00 배포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올해 사망자 2천 54명에

기초노령연금 2억 8천만원 지급!

- 소득․재산 속여서 수급자로 몰래 타간 연금은 8억 6천만원 -

- 기초노령연금 전체 부당수급액은 무려 19억원 -

올해 각 지자체가 사망자 2,054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 8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무려 19억원에 달했지만 전체의 70.1%인 13억 4천만원만이 환수되고, 나머지 5억 7천만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8억 6천만원으로,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 8천만원에 이르렀고,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하여 부당 수급한 금액이 7,150만원이었다.

<표1>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 (전국)

(단위 : 건, 천원)

구분	부당이득 환수대상(A)		부당이득 환수(B)		미환수(C=A-B)		환수율 (B/A,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득․재산 기준초과	14,074	859,272	13,637	609,866	437	249,406	96.9	71.0
사망	2,054	284,663	1,614	195,301	440	89,362	78.6	68.6
해외체류	231	71,503	174	30,172	57	41,331	75.3	42.2
재소자․ 행정오류 등	11,013	701,511	10,565	509,393	448	192,118	95.9	72.6
합 계	27,372	1,916,949	25,990	1,344,732	1,382	572,217	95.0	70.1

※ 2013년 7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강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수급자격 정보 혼선에 따른 부당 수급은 줄었지만, 처음부터 유족들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나,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하여 ‘부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 창원시의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올해 7월말 기준, 총 1,571만원이었으며, 이 중 83.5%에 해당하는 1,312만원이 환수되었다.

<표2>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통합 창원시)

(단위 : 건, 천원)

구분	부당이득 환수대상(A)		부당이득 환수(B)		미환수(C=A-B)		환수율 (B/A,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득․재산 기준초과	194	8,274	187	6,739	7	1,535	96.4	81.4
사망	18	1,723	15	1,486	3	237	83.3	86.2
해외체류	5	679	5	584	-	95	100.0	86.0
재소자․ 행정오류 등	110	5,042	106	4,313	4	729	96.4	85.5
합 계	327	15,719	313	13,122	14	2,596	95.7	83.5

※ 2013년 7월말 기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