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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송용한 (연락처 : 010-3269-1334) 날 짜 : 2013년 10월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 완료검증보고서(2011, 2013)>입수 분석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

부실정화, 부실검증 드러나

환경공단 9개 정화사업

전면재검증 필요

◯ 2011년 토양정화검증서 발부했는데 오염토양 발견

◯ 부실검증 발부 동일 기관이 재정화사업 검증기관 또 맡아

장하나 의원은 환경공단으로부터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발간된 <캠프 에세이욘 토양정화 완료검증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해본 결과 환경공단의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이 부실정화인데다가 부실검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환경공단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에세이욘에서 토양정화사업을 해왔다. 당시 미군측이 반환한 기지 부지에는 BTEX가 719.0 mg/kg, TPH가 32,713 mg/kg 농도의 오염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가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BTEX는 80mg/kg, TPH는 500mg/kg임을 감안할 때 각각 국내토양오염기준의 8배와 65배에 이르는 오염농도였다. 당시 정화해야할 오염부피는 122,144㎡에 이르렀다.

◯ 당시 정화업체는 ㈜SK건설,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삼성엔지니어링이었다. 그리고 정화사업이 완료 된 후 토양정화검증을 한 검증기관은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경상대학교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이 맡았다. 이들 검증기관이 토양정화검증서를 발부한 날은 2011년 12월 29일이었다.

2. 하지만 애초 환경공단의 토양정화사업은 부실하게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화검증기관의 검증도 부실한 검증이었음이 2013년 8월에 발간한 <토양정화 완료검증 결과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 2011년 12월 토양정화사업이 완료된 해당 부지는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이전 대상지였다. 2013년 4월 정화완료 부지에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이전을 위한 공사를 하던 중 오염개연성이 있는 토양이 확인되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TPH 항목이 “가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서해환경과학연구소는 2013년 5월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TPH 항목이 “가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하지만 해당부지는 검증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하여 2011년 12월에 과정검증과 완료검증까지 마친 상태였다.

- <토양정화검증서>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캠프 에세이욘 완료검증 보고서>에 의하면 검증기관인 한국수도연구원은 토양세척장, 토양경작장, 오염지하수 및 굴착배수 정화에 대한 과정검증을 거쳤다. 그리고 총 127개 지점의 329개 시료를 채취하여 검증하였고, 5개 지점에 대한 추가 완료검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지점과 시료가 “가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완료된 것에 대해 검증을 끝냈다.

◯ 당시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작성한 완료검증보고서에서는 “캠프 에세이욘 정화대상부지는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09-173호) 제9조, 10조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 과정 및 완료검증 결과 오염토양에 대한 토양정화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이전공사 중에 정화완료된 부지에서 오염토가 재발견됨에 따라 교육청 이전공사는 조사기간인 2개월 동안 중단되어야 했고 1천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정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  (재)서해환경연구소가 실시한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11개 지점의 33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TPH 항목에서 오염기준치 500mg/kg을 초과한 848.8mg/kg 농도의 오염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TSK그린바이로가 재정화업체로 선정되어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반입정화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4. 그런데 환경공단은 부실정화사업에 대한 검증을 맡았던 검증기관인 한국수도연구원에게 다시 재정화사업의 검증을 맡겼다. 이는 환경공단이 부실정화와 부실검증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5. 환경공단은 캠프 에세이욘 외에 캠프 하야리아, 캠프 카일 등 전부 9개 반환 미군기지의 정화사업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정화업체와 검증기관의 발주와 선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6. 환경공단의 미군기지 정화사업 부실논란은 캠프 에세이욘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반환미군기지 캠프 카일 정화사업부지에서 환경공단이 인지하지 못한 청석면 배관이 발견되어 환경공단의 정화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7. 장하나 의원은 “환경공단이 맡고 있는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캠프 에세이욘은 오염토가 발견된 일부 지점만 정밀조사를 하였는데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장 의원은 “환경공단의 9개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을 엄격히 재검증하여 부실정화, 부실검증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반환 미군 기지의 환경 복원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환경부, 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별첨 1.

□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현황

기지명	소재지	토양오염내용 (종류, 면적, 부피)	정화방법	오염토양 처리내용	정화사업 총사업비 (백만 원)
캠프 카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종류 : TPH, BTEX	토양 : 경작, 세척	경작 : 115,259 ㎥	23,235
		면적 : 74,373 ㎡		세척 : 94,406 ㎥
		부피 : 215,731 ㎥	지하수 : 양수처리	양수 : 154,248 ton
캠프 시어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종류 : TPH, BTEX, Ni, Zn	토양 : 경작, 세척, 사전안정화	경작 : 79,504 ㎥	19,153
				세척 : 34,805 ㎥
		면적 : 53,318 ㎡
		부피 : 118,494 ㎥	지하수 : 양수처리	양수 : 60,000 ton
캠프 라과디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종류 : TPH, BTEX, Ni, Zn, Pb, 페놀	토양 : 경작, 세척	경작 : 33,997 ㎥	4,941 (추가공사비 포함)
				세척 : 296 ㎥
		면적 : 39,867 ㎡
				양수 : 159,994 ton
		부피 : 34,293 ㎥	지하수 : 양수처리
매향리 사격장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종류 : TPH, BTEX, Ni, Zn, Pb	토양 : 경작, 식물정화	경작 : 9,557 ㎥	1,860
		면적 : 5,046 ㎡
		부피 : 10,199 ㎥	지하수 : 해당없음	식물정화 : 140 ㎥
캠프 에세이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종류 : TPH, BTEX	토양 : 경작, 세척	경작 : 39,300 ㎥	18,774
		면적 : 48,411 ㎡
				세척 : 81,265 ㎥
		부피 : 122,144 ㎥	지하수 : 양수처리	양수 : 191,287 ton
캠프 홀링워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종류 : TPH, Cu, Ni, Pb, Zn	토양 : 경작, 세척	경작 : 9,429 ㎥	3,171
		면적 : 27,872 ㎡
		부피 : 23,030 ㎥	지하수 : 해당없음	세척 : 13,105 ㎥
캠프 님블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종류 : TPH	토양 : 경작	경작 : 37,135 ㎥	7,590
		면적 : 18,122 ㎡
		부피 : 38,122 ㎥	지하수 : 해당없음
캠프 콜번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	종류 : TPH, BTEX, Ni, Zn	토양 : 경작, 세척	경작 : 320 ㎥	5,775
				세척 : 36,605 ㎥
		면적 : 21,728 ㎡
		부피 : 36,925 ㎥	지하수 : 양수처리	양수 : 6,116 ton
캠프 하야리아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종류 : TPH, BTEX, Pb, Cd, Zn	토양 : 경작, 세척	경작 : 82,334 ㎥	12,744
		면적 : 50,234 ㎡
				세척 : 8,719 ㎥
		부피 : 95,877 ㎥	지하수 : 양수처리	양수 : 39,847 ton

별첨2 : 캠프에세이욘 2013년 재정화 사업 위치도

청사부지

시료A

시료B

시료C

시료E

시료D

별첨3 : (최초 정화사업)캠프 에세이욘 2011년 토양정화검증서

별첨4: (재정화사업)캠프에세이욘 2013년 토양정화검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