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목)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안정적 노후보장, 국민연금이 정답이다!

금전적 손해 뻔한데도 저소득층·서민층 국민연금 탈퇴하라고?

알고보니 서민정당이라는 민주당이 부추기고 있어!

〇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은“최근 정부에서 9.25 발표한 기초연금안(이하 : 정부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불리하다는 주장과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〇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임의가입자의 탈퇴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보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자발적 탈퇴자, 9월 정부안 발표이후 탈퇴비율 오르락 내리락

→민주당 보도자료 배포 후에 탈퇴자 증가!

〇 임의가입 탈퇴자의 정확한 수치는 사정변경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비자발적 탈퇴자가 아닌, 본인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자발적 탈퇴자를 살펴봐야 할 것임.

〇 최근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된 9.25일부터 자발적 탈퇴자 비율이 37.7%에서 9월 27일 74.3%까지 급증하다가 안정 하강세로 돌아서서 10월 2일 37%까지 감소했음. 그러나 10월 4일 45.3%로 다시 증가한 이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음.

<9.25~10.11까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단위 : 명, %)

일자	전체 탈퇴자	비자발적 탈퇴자	비자발적 탈퇴자 비율	자발적 탈퇴	자발적 탈퇴자 비율	비자발적탈퇴자 세부사항
						60세 도달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보험료 체납	기타
9.25	212	132	62	80	37	24	56	36	-	16
9.26	218	96	44	122	55.96	7	47	35	-	7
9.27	394	101	26	293	74	16	53	21	4	7
9.30	328	120	36	208	63.41	36	56	23	-	5
10.01	456	251	55	205	44.96	14	83	149	-	5
10.02	371	231	62	140	37	21	129	64	8	9
10.04	344	188	54	156	45	20	104	58	1	5
10.07	478	268	56	210	43	57	119	82	-	10
10.08	374	198	52	176	47	14	127	43	1	13
10.10	475	273	57	202	42	39	153	69	-	12
10.11	382	234	61	148	38	7	150	73	-	4
계	4,032	2,092	51.88	1,940	48	255	1,077	653	14	93

(출처 : 보건복지부)

〇 이처럼 지난 2월 21일 인수위 발표때와 달리 9월 25일 정부안 발표이후 자발적 탈퇴자 증가세가 안정적인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고비때마다 민주당에서 국민연금 가입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임.

<세부사항 후면첨부-민주당 정부 기초연금안 비판기사 현황>

□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자 중 자발적 탈퇴자,

2013년 2월 인수위 기초연금안 발표이후 급증→2월 이후 안정세로 전환

9.25 정부안 발표이후에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안정적인 증가추세

〇 한편 2013년 1월~9월까지 6만 364명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자가 발생했음. 이중 자발적 탈퇴자는 37%인 2만 2,597명임. 그리고 사업장 및 지역가입 등으로 종별 전환된 가입자와, 수급나이인 60세에 도달한자, 보험료 체납자 등 비자발적 탈퇴자는 62%인 3만 7,767명임.

<1월~9월까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체 탈퇴자	비자 발적 탈퇴자	비자 발적 탈퇴자 비율	자발적 탈퇴	자발적 탈퇴자비율	비자발적 탈퇴자 세부사항
						60세 도달	사업장 가입	지역 가입	보험료 체납	기타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 사망 등
2013. 1	7,422	5,089	68	2,333	31	154	1,718	1,928	259	1,030
2013. 2	11,585	3,828	33	7,757	67	180	1,757	1,466	332	93
2013. 3	8,291	4,684	56	3,607	43	190	2,586	1,473	344	91
2013. 4	7,374	5,074	68	2,300	31	142	2,183	2,101	561	87
2013. 5	6,201	4,413	71	1,788	28	179	1,866	1,738	568	62
2013. 6	5,754	4,663	81	1,091	19	141	1,656	2,393	400	73
2013. 7	5,103	3,633	71	1,470	28	150	1,735	1,370	332	46
2013. 8	4,135	3,058	73	1,077	26	145	1,410	1,194	250	59
2013. 9	4,499	3,325	73	1,174	26	154	1,663	1,231	232	45
계	60,364	37,767	62	22,597	37	1,435	16,574	14,894	3,278	1,586

(출처 : 보건복지부)

〇 월별 자발적 탈퇴자의 비율추세를 보면, 2013년 1월 31%에서 2월 67%로 급증했다가 하락세로 전환하여, 9월에는 자발적 탈퇴자 비율이 26%로 하락했음.

〇 일별로는 지난 2월 21일‘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기초연금안’을 발표한 날 자발적 탈퇴자 비율이 66%까지 급증했고, 이후 2월 26일 87%까지 치솟았다가 진정세로 돌아서서 이후 6월에는 19%까지 탈퇴비율이 줄어들었음.

〇 이는 인수위 기초 연금안 발표에 따라 일시적인 증가현상이 있었으나, 향후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됨.

<2.21~3.7까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단위 : %, 명)

구 분	계(A)	자발적탈퇴 (B)	자발적탈퇴비율(B/A*100)	비자발적 탈퇴(C)	비자발탈퇴비율(C/A*100)
13.02.21	352	233	66	119	33.81
13.02.22	367	287	78	80	21.80
13.02.25	619	475	76	144	23.26
13.02.26	1,027	894	87	133	12.95
13.02.27	618	454	73	164	26.54
13.02.28	513	357	69	156	30.41
13.03.04	848	441	52	407	47.99
13.03.05	751	476	63	275	36.62
13.03.06	593	322	54	271	45.70
13.03.07	533	276	51	257	48.22
계	6,221	4215	67	2,006	32.23

(출처 : 보건복지부)

〇 이처럼 자발적 탈퇴비율이 안정적인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측에서 국민연금 탈퇴가 유리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〇 한편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추세는, 2012년 12월말 대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35만명이 증가했고 특히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9월 25일 이후 10월 11일까지 6,456명의 지역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9.25 이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증가추이>

(단위 :명)

구분	9.26	9.27	9.30	10.1	10.4	10.7	10.8	10.10	10.11	계
지역소득자 증감	794↑	446↑	764↑	747↑	2,003↑	413↓	627↑	21↑	1,054↑	6,456↑

(출처 : 보건복지부)

<민주당 정부 기초연금안 비판기사 현황>

〇 (9.25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복지공약 어디로 갔나? 명백한 공약 불이행, 대국민 사기극!

-(주요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가 끝나자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음.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

→ 민주당 성명서 관련보도 조선일보(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기초연금 금액은 줄어들어) 등 34건

⇒ 9.25 자발적 탈퇴자 37.7%

〇 (9.26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성명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기초연금 정부안’을 철회하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정부안은 청․장년층들이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반만 주겠다는 것임. 정부안을 폐기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공약을 이행하여야 함.

→ 민주당 성명서 관련보도 조선일보(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넘는 상위 30% 기초연금 못받아) 등 32건

⇒ 9.26 자발적 탈퇴자 55.9%

9.27 자발적 탈퇴자 74.3%

〇 (10.2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을 울리는 두 번째 사기극!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은 대선공약에 이은 두 번째 사기극이다!

- (주요내용) 정부안 발표 시, 10만원의 기초연금은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입법예고안은 10만원 보장도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단호히 거부할 것임.

→ 민주당 성명서 관련보도 경향신문(19개 시민사회단체 대선공약 파기 공동 대응 나선다) 등 4건

⇒ 10.2 자발적 탈퇴자 37.7%

10.4 자발적 탈퇴자 45.3%

〇 (10.7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보도자료) 20년 후 반값되는 기초연금

- (주요내용)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되는 기초연금, 20년 후인 2034년에는 물가연동률 연동 시(35만원)가 A값 연동(7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침.

→ 민주당 성명서 관련보도 문화일보(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속이는 복지부) 등 2건

⇒ 10.7 자발적 퇴직자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