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의 정치! 시민이 주인입니다.” 박성호 보도자료 (13.10.29 금) (제19대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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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공기관 직원, 특별분양 아파트 놓고 먹튀”

기관이전 前에 아파트 팔아 챙긴 차익만 7억 원, 그 중 17%가 퇴사 -

영진위, 전매한 직원 중 87%가 노조원... 노조 사무국장도 포함 -

게등위, 8,700만원 차익 챙긴 직원은 퇴사... 로비의혹 참고인인 직원도 포함 -

전매한 직원 중 임원급 대거 포함... 도덕적 해이 심각 -

❍ 부산 혁신도시 특별분양 아파트를 두고 벌린 문체부 공공기관 직원들의 ‘먹튀투기’행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3곳(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 57명이 기관이 이전하기도 전에 직원대상 특별분양 아파트를 되팔아 약 7여 억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차익을 얻고 아파트를 전매한 직원 중 21%는 본부장, 부장, 노조 사무국장을 포함한 임원급이며 17%는 차익을 챙긴 후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위 3곳의 문체부 공공기관은 부산 이전을 앞둔 작년 5월, 임직원들 대상으로 특별분양을 실시했다. 부산대연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원 가량 낮게 공급되었고, 전매제한기간도 일반인과 똑같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투기를 노린 전매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10월 25일 기관이전을 앞둔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특별분양자 64명 중 무려 62%인 40명이 아파트를 전매해 총 4억 2천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 전매한 직원 중 노조 사무국장을 포함해 87%가 노조원이며,

- 본부장을 포함한 임원급은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뿐만 아니라 이 중 4명은 전매 이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경우, 특별분양자 20명 중 8명이 아파트를 되팔아 총 1억 9천여 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 이 중 8,700만원의 최대 시세차익을 챙긴 직원은 현재 퇴사했으며,

- 전매한 직원 중에는 작년 국정감사때 아케이드 심의 로비 의혹으로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던 조모 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1_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고위급 간부 A씨는 작년 5월 정부로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특별분양’ 혜택을 받아 부산의 84㎡(25평) 아파트를 3억100만원에 샀다. 하지만 A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인 지난달 퇴직하고 이 아파트를 3억8800만원에 처분했다. 부산에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A씨에게 특별분양 혜택을 줘 1년 여만에 8700만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게 한 것.

사례2_게임물등급위원회 또다른 간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심의 로비 의혹을 받으며 참고인으로 소환된 전력이 있었지만, 특별분양 혜택을 받았고, 이 아파트를 팔아 1500만원의 차익을 남긴 후 지난달 퇴직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특별분양자 16명 중 56%가 아파트를 전매했고, 이 중 3명은 퇴직했다.

❍ 박성호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타 공공기관 직원의 아파트 전매율(33%)에 비해 유독 문체부 공공기관 직원들의 전매 행태는 심각하다”며 “전매를 통해 차익을 챙긴 직원 중 본부장을 포함한 임원급 인사가 다수 포함된 점은 문체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공공기관 조직 내부의 자정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이전 문체부 공공기관 특별분양자 현황>

	특별 분양자	전매자	비율	시세차익	평균	퇴직자	임원급	기관 이전 날짜	노조 가입
영진위	64	40	62.50%	421,210,000	10,530,250	4	5	2013.10.25	35
게등위	20	8	40.00%	197,000,000	24,625,000	3	3	2013.10.17
영등위	16	9	56.25%	75,215,000	8,357,222	3	4	2013.09.05
총합	100	57	57.00%	693,425,000	12,165,351	10	12

<부산 이전 공공기관 특별분양자 현황>

기관명	이전기관 직원수	특별분양자 수	명의이전자 수	비율(%)	기관 이전 날짜
영화진흥위원회	110	64	40	62.5	2013.10.25
영상물등급위원회	33	16	9	56.2	2013.09.05
게임물등급위원회	85	20	8	40.0	2013.10.17
국립해양조사원	97	62	30	48.3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60	25	19	76.0
대한주택보증	286	132	32	24.2
한국남부발전	288	173	77	44.5
한국예탁결제원	220	110	12	10.9
한국자산관리공사	620	303	41	13.5
한국주택금융공사	283	58	3	5.1
한국청소년상담원	98	23	14	6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57	54	22	40.7
한국해양연구원	532	200	112	56.0
총합	2,969	1,240	419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