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4-2374~6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18

열악한 지하철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해야

최근 지하철 기관사들의 잇따른 자살사고로 기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와 주목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0월 18일 (금)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안전운행과 기관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1월 19일 서울도시철도공사 6호선 기관사가 승객 가방끈이 문에 끼는 사고를 겪고,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자살하였다. 또한, 최근 10년간 이와 비슷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기관사는 6명이며 지난해 한해에만 3명의 기관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도시철도공사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기관사들의 트라우마 유병률이 일반인의 8배, 공황장애는 무려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기관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사 건강권 확보 및 직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석호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실제 기관사들과 면담을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 한 바 있다.

서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잠을 청하는 기관사들

첫 번째 주박지 문제이다. 시민들이 노선의 어느 지점에서 열차를 이용해도 막차와 첫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관사들이 막차 운행 후 주박지 역에 열차를 위치하고, 다음날 첫차 운행을 시작하는 곳이다.

주박지 침실에서 기관사는 첫차의 안전한 운행을 대비하여 막차 운행후 최소한의 수면을 취해 준비를 한다. 그러나 수면방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장소의 협소로 인해 칸막이 설치가 불가능하며, 최근에는 주박지 침실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공기정화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사들도 맑은 공기를 마실 의무가 있다

최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이 스크린도어가 승객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으나, 이 스크린도어가 외부와의 통풍을 막게 되어 기관사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또한, 지하터널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해야하는 측정은 법적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실시 되고 있다. 실제 공기질이 얼마나 나쁜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지하철 운전실 환경 개선을 위해 고체산소발생기를 설치했으나, 이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외부 소음과 공기를 막기 위해 문에 임시로 붙혀 놓은 고무파킹도 노후 되거나 부식된 경우가 많아 대부분 기관사들이 생활 속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난청도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에서 2인승무 실시 또는 단독근무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시행이 곤란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기관사들은 2인 승무보다 앞서 지적한 문제 해결 등 최소한의 근무환경 개선을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 이상 정신질환으로 피해를 입는 기관사들이 나타나지 않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강석호 의원은“지하철의 안전은 기관사들의 안전운행에서 직결된다”며 “서울시장은 기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이상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기관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