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1. 01.(금)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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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3.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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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복지위]

산부인과 분만의료기관 수  최근 9년간 반 이하로 줄어,

955개소에서 445개소로 53.4% 감소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 감소, 신규 전공의 확보 부족에 따른 전문의 고령화 초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행복한 임신과 출산”달성 위해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해야-

최근 9년간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행복한 임신과 출산』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 수가 감소하고, 신규 산부인과 개업 수보다 폐업 수가 많으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이 늘고 있는 등, 총체적인 분만 환경의 악화를 지적하며,『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복지부의 집중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다.

최근 9년간 분만 받는 의료기관 수는 2004년 1,311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72개소가 줄어 53.4%가 감소하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4년 955개소에서 2012년 445개소로 510개소가 감소했고, 최근 5년간 개설한 의원급 산부인과보다 폐업한 의원급 산부인과가 177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표2].

한편 문정림 의원은, 최근 10년 간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은 2009년 이후 5년간 11~16%을 보여 전체 전공의 평균 사직율인 6~8%를 웃돌아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 고령화 및 전반적 전문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였다[표3][표4].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의 수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한 전문의 부족은, 과중한 노동량,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담감,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저수가 등에서 기인한다는 의료현장의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또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산부인과 선정 및 지원사업을 제공해야하며, 고위험출산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하였다.

[표1]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 수 추이>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단위 : 개)
종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	’04년 대비
상급종합	42	42	43	43	43	44	44	44	43	△1
종합병원	156	151	138	133	125	112	108	100	97	△59
병원	139	136	130	123	127	123	124	135	140	1
의원	955	866	789	710	640	564	518	484	445	△510
조산원	18	18	18	17	18	16	14	13	13	△5
보건기관	1	1	1	1	1	1	0	1	1	-
총계	1,311	1,214	1,119	1,027	954	860	808	777	739	△572
※출처 : 보건복지부

[표2]

<의원급 산부인과 개폐업 현황 및 개업 대비 폐업 비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년상반기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신규	폐업
산부인과	80	95	50	93	52	102	56	97	24	52
폐업/개업비율	1.19		1.86		1.96		1.73		2.1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산부인과 전문의 면허발급자 수 및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

(단위 : 명, %)

연도별	합계(누계)	전년도 대비 증가율
2003	5,191	-
2004	5,449	4.97%
2005	5,677	4.18%
2006	5,889	3.73%
2007	6,095	3.49%
2008	6,271	2.88%
2009	6,410	2.21%
2010	6,518	1.68%
2011	6,614	1.47%
2012	6,704	1.36%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4]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 현황>

구분		인턴	레지던트계	산부인과
2009	정원	3,814	4,039	191
	응시	3,735	4,646	144
	지원율	97.9	115.0	75.4
	합격	3,489	3,623	145
	확보율	91.5	89.7	75.9
	중도포기율	3.5	5.5	13.1
2010	정원	3,853	4,065	193
	응시	3,518	4,583	131
	지원율	91.3	112.7	67.9
	합격	3,389	3,554	124
	확보율	88.0	87.4	64.2
	중도포기율	3.7	8.1	11.3
2011	정원	3,877	4,063	186
	응시	3,576	4,449	124
	지원율	92.2	109.5	66.7
	합격	3,429	3,552	122
	확보율	88.4	87.4	65.6
	중도포기율	4.3	6.9	15.6
2012	정원	3,802	3,982	170
	응시	3,518	4,280	121
	지원율	92.5	107.5	71.2
	합격	3,310	3,548	119
	확보율	87.1	89.1	70.0
	중도포기율	4.1	6.3	14.3
2013 (6월말기준)	정원	3,458	3,780	159
	응시	3,411	4,101	124
	지원율	98.6	108.5	78.0
	합격	3,138	3,414	117
	확보율	90.7	90.3	73.6
	중도포기율	1.8	4.2	5.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