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2(화)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8-2618
	HomePage : www.silee.co.kr
[한국연구재단] 서울 특급호텔에서 ‘거수기 이사회’ - 4년 동안 이사회 회의비로 1억 301만원 지출 - 서울소재 고급호텔에서 회의 때마다 수 백 만원씩 '펑펑’ - 18차례 회의에서 반대의견 9건, 이사 1인당 평균 발언수 2회 등 거수기 역할에 불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연구원 등

□ 서울 특급호텔에서 이사회 개최

○ (현황) 한국연구재단이 서울 시내 특급호텔과 고급 한정식집 등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며 수 백 만원씩 예산을 지출해 옴.

[이사회 개최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회차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비용
2010	4차	‘10.02.23 14:00	대전 본원	453
	5차	‘10.07.23 11:00	대전 본원	524
	6차	‘10.09.09 11:00	대전 레전드호텔	489
	7차	‘10.10.01 16:00	서울역 그릴	459
	8차	‘10.10.28 10:00	웨스틴 조선호텔	486
	9차	‘10.12.28 10:00	프라자 호텔	752
2011	10차	‘11.02.23 10:00	대전 본원	406
	11차	‘11.04.22 10:30	프레지던트 호텔	642
	12차	‘11.10.26 10:30	프레지던트 호텔	497
	13차	‘11.11.25 11:00	달개비	530
	14차	‘11.12.27 10:30	프레지던트 호텔	599
2012	15차	‘12.02.24 10:00	프레지던트 호텔	542
	16차	‘12.04.12 10:30	프라자 호텔	697
	17차	‘12.07.31 11:00	프라자 호텔	756
	18차	‘12.10.29 11:00	프라자 호텔	531
	19차	‘12.12.21 16:00	프라자 호텔	623
2013	20차	‘13.02.20 07:30	프라자 호텔	619
	21차	‘13.05.14 08:00	JW매리어트	696
합계				10,301

※ 출처 : 한국연구재단

- (문제점) 2010년 2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열린 18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한국연구재단 대전 본원에서 열린 3번을 제외하고, 15차례의 이사회를 서울 소재 특급호텔인 웨스틴조선호텔, JW메리어트호텔, 프라자호텔 등에서 개최하였음. 회의비용으로 459만원에서 최대 756만원까지 지출하는 등 4년 동안 이사회 회의비용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이 총 1억 301만원에 달함.

□ 비싼 호텔식사와 임대료로 예산 낭비

○ (현황) 한국연구재단은 대전 본원에 이사회를 열 수 있는 영상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특급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싼 호텔식사와 임대료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 (문제점) 대전 본원에서 개최한 2010년 2월 이사회에서는 참석수당과 여비를 제외한 회의비로 60만원을 지출했음. 그러나 같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294만원을 지출하는 등 이사회를 특급호텔에서 개최함으로써 최대 5배에 달하는 비용을 더 지출한 셈임.

☞ <질의사항>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서울에서 이사회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전 본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장을 직접 챙겨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이사회가 연구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이와 같은 이유로 대전 본원에서의 이사회 개최를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형식적인 안건처리용 이사회 전락

○ (현황) 2012년 7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이사회는 회의비용이 756만원이었지만 회의진행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음. 다른 회의들도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진행돼, 평균 소요시간이 1.5시간도 채 되지 않음.

- (안건 반대의견 저조)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 2월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 안건 80건에 대하여 비상임이사가 반대의견을 표시해 수정의결이나 조건부의결된 것이 9건에 불과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사 발언 저조) 또한 매 이사회마다 이사들이 평균 발언하는 횟수는 2.4번에 그침. 이사가 1시간이 넘는 회의시간동안 한 차례도 의견 발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함.

[회차별 이사 발언수]

회차	이사 발언수(1인 평균)	회차	이사 발언수(1인 평균)
4차	17(1.89)	13차	31(2.82)
5차	30(2.73)	14차	29(2.64)
6차	5(0.56)	15차	30(2.73)
7차	7(0.64)	16차	28(2.55)
8차	14(1.4)	17차	36(3.27)
9차	31(2.58)	18차	22(2.75)
10차	21(2.63)	19차	30(2.73)
11차	23(1.92)	20차	28(2.55)
12차	36(4)	21차	28(3.11)

※ 출처 : 한국연구재단

☞ <질의사항> ‘이사회 의결 시 비상임이사 반대의견 표시 현황’을 분석해보면 80건의 의결 안건에 대하여 9건만 반대의견을 표시해 수정의결이나 조건부의결됨. 연구재단의 경영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고도 아무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사실상 거수기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발언 횟수도 이사 1인당 평균 2회에 그치고 있어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이사회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정책제언> 정부 산하 기관이 이사회 회의를 특급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볼 수 있음. 안건처리와 같은 단순한 의사결정회의는 서면이나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등 이사회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회의개최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