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 (금)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안효대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새누리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13. 11. 1(금)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목차

1. 공동주택 단열재 겸 완충재 관련 규정 부실, 관건은 밀도

2.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국토부의 적극적 대처 필요

3. 포화상태 넘어선 KTX 울산역사, 증축 및 주차시설 확충 서둘러야

4. 포트홀, 기준미달 자재 때문에 구멍난 도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5. 고속도로 초과수익 구간 무료화 등 요금제 개편해야

6. 국가기관 헬기 안전관리, 국토부가 직접 나서야

7. 적극적인 교통사고 줄이기로 국민 안전지키고 사회적 비용 줄여야

8. 입국장 면세점, 정책연구용역 수행해야

9. 수서발 KTX 개통 지연에 따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

11. 재건축 조합 비리의혹 관련

1. 공동주택 단열재 겸 완충재 관련 규정 부실, 관건은 밀도

❍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본 위원은 지난 14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바닥에
시공되는 단열재 겸 완충재의 부실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모든 단열재의 변형 방지기준으로 밀도기준 25kg/㎥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의 잔류변형량 기준은 10년 동안 발생하는
침하량 수준으로 변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발표했음.

※ 잔류변형량 : 시료에 하중을 가한 뒤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을 측정하는 것, 시료초기 두께가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어야 함.

❍ 결국 국토부의 주장은 기존의 밀도기준 25kg/㎥를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단열재 겸 완충재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임. 맞습니까?

❍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영상으로 제시했던 남양주의 아파트 단지에 사용된 단열재 겸 완충재는 기존에 있던 밀도기준 25kg/㎥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재였음.

❍ 또한 국토부는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시험방법이 10년 동안 발생하는 침하량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작년 7월 국토부가 개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공청회”의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5kg/㎥에 미달하는 제품들 모두 새로운 잔류변형량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음.

<잔류변형량 측정결과 (작년 7월 공청회 자료집 12쪽 中)>

구분	밀도(kg/㎥)	두께(mm)	변형량(mm)
EPS 2종 완충재	13.3	20	1.44
EPS 1종 완충재-하부요철	15.1	20	0.99
EPS 1종 완충재-하부요철	8.6	20	1.39
EPS 1종 단열재-하부요철	19.1	20	0.82

※ EPS : 스티로폼 소재 / 하부요철 : 바닥에 작은 다리가 있는 형태

❍ 장관, 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단열․완충재가 쓰여진 아파트의 마루바닥은 실제로 내려앉았는데, 정작 국토부가 새로 도입할
잔류변형량 시험평가에서 밀도기준에 미달하는 단열․완충재가
합격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이는 결국 새로운 시험방법 역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의 침하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잔류변형량 평가방법으로 단열재 겸 완충재의 내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

❍ 누차 강조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허술한 기준이 시행되어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혀 문제제기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국토부는 다시 한번 평가방법을 재검토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함. 이에 대한 국토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국토부의 적극적 대처 필요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음.

❍ 장관, 울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알고 계시죠?

❍ 지난 6월 울산시와 문화재청은 소실 위기의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가변형 투명 물막이’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 왜 ‘가변형 투명 물막이’를 설치하기로 했는지 알고 계시죠?

❍ 사연댐을 통한 울산권의 용수공급과 반구대 암각화의 우선 보호간의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가변형 투명 물막이’를 설치하게 된 것임.

❍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울산권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그 대책이 바로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맑은 물 공급사업”임.

그 중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1일당 39만톤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대암댐을 용도전환해 1일 5만톤을 확보하고 현재 대구광역시의 취수원인 운문댐에서 1일 7만톤을 추가 공급하도록 계획했음.

❍ 그러나 울산시에 운문댐 용수를 1일당 7만톤 공급하는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선행되어야 가능함. 알고 계시죠?

❍ 그러나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작년 본 위원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구미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노후관로 개량, 신규산단 용수공급 등의 대책으로 구미시를 설득 중

❍ 현재 울산은 1일 필요 용수량 33만톤 중 6만톤(18%)의 청정수원이 부족하여, 낙동강 하류 저급수로 공급받고 있음.

❍ 이에 대한 연간 비용만도 낙동강 원수요금 약 48억원, 물이용부담금 35억원 등 총 83억원이 소요되고 있음.

※ 낙동강 원수요금 약 48억원 = 60,000톤(1일) × 365일 × 223원
물 이용부담금   약 35억원 = 60,000톤(1일) × 365일 × 160원
(1일 6만톤은 최근 5년간 평균치)

❍ 결국 앞으로 울산은 현재 부족한 물 6만톤과 향후 인구증가 등의 수요변화로 인해 필요해질 물 6만톤 등 일평균 총 12만톤의 물이 필요한 상황임.

❍ 장관, 울산의 물 부족 사태를 막고, 울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120만 울산시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한 지역의 이해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는 것임.

❍ 따라서 하루 빨리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토부는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현재 수도권은 팔당댐, 충청권은 대천댐, 전북은 용담댐, 전남은 주암댐 등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음.

❍ 반면 대구․경북권, 울산권, 부산권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영남권의 맑은 물 공급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수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

3. 포화상태 넘어선 KTX 울산역사,

증축 및 주차시설 확충 서둘러야

❍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2010년 말 개통한 KTX 울산역은

개통 당시 주말 일평균 이용객 11,308명에서

올 4월 기준, 주말 일평균 이용객이 16,178명을 넘어서며

포화상태를 넘어섰음.

주중 일평균 이용객 역시 10,332명으로

개통당시 6,711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음.

※ 울산역 이용객 증가 추이

구 분	평 균 (30개월)	1개월 (‘10.11)	1년 (‘11.10)	1년6개월 (‘12. 4)	2년 (‘12.10)	2년6개월 (‘13. 4)
주중 (월~목)	9,227	6,711	9,136	9,669	10,332	10,434
주말(금~일, 휴일)	13,067	11,308	13,966	14,099	15,510	16,178
평 균(명/일)	11,368	8,551	11,473	11,589	12,672	12,732

❍ 울산역은 여객전용 면적에 있어

전국 KTX역 중 두번째로 좁은 곳임.

같은 시기 개통한 오송역과 비교할 경우

이용객은 3배 많은 수준임에도

여객전용 면적은 4분의 1 규모에 머물고 있음.

※ 전국 KTX역사 현황

역명	개통일 (예정)	역사면적 (㎡)	여객전용면적(㎡)	개통초기 일평균 이용객수	일평균 이용객수 (12.11~13.4)	개통시 수요예측	향후 수요 전망
광명	‘04.4.1	78,495	11,470	9,868(‘05년)	13,528	30,320(‘04년)	147,000(‘30년)
천안아산	‘04.4.1	17,158	5,453	6,298(‘05년)	13,004	5,363(‘04년)	32,000(‘30년)
오송	‘10.11.1	20,076	8,010	2,967(‘11년)	4,329	10,878(‘15년)	22,777(‘30년)
동대구	‘10.11.1	31,744	7,061	46,638(‘11년)	32,760	70,962(‘11년)	81,559(‘30년)
김천구미	‘10.11.1	7,101	1,708	1,874(‘11년)	2,250	11,324(‘10년)	17,510(‘30년)
신경주	‘10.11.1	17,452	3,891	5,666(‘11년)	5,895	12,795(‘10년)	26,691(‘30년)
울산	‘10.11.1	8,490	2,293	10,524(‘11년)	13,132	10,700(‘10년)	19,672(‘30년)
부산	‘10.11.1	61,483	7,621	47,099(‘11년)	38,720	62,554(‘11년)	82,642(‘30년)

❍ 대부분의 공공 SOC사업이 과다 수요예측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울산역은 수요예측을 웃돌고 있음.

증축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답변해 보시기 바람.

❍ 울산역은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공사의 수익을 증대시킨 효자 노선역이며

앞으로도 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울산역사 증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문제는 비단 역사의 협소함만이 아님.

울산역은 개통당시 639대를 주차할 수 있었지만

이후 411대분의 주차공간을 추가해 1,050대분의 주차장을 운영중임.

그러나 주말 이용객의 증가로 여전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음.

※ 주차장 설치 현황

총 면수	개통시	개통후
		추가설치	임시주차장
1,050면	639면	181면	230면

❍ 울산에 정차하는 KTX편을 늘려 코레일의 수익성을 높이고

철도 건설부채를 갚아 나가는데 한몫을 하고 있음.

그런만큼 조속한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가지 더 지적하겠음.

보통 역에 마중이나 배웅을 나온 분들을 위해

무료주차를 실시하고 있음.

철도공사는 15분 무료주차를 시행하고 있음.

장관, 15분만에 주차하고 역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오라는 것은

좀 야박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울산공항의 경우에는 30분을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관, 배웅이나 마중나온 분들을 위해

30분이내 출차 할 경우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람.

4. 포트홀, 기준미달 자재 때문에 구멍난 도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국내도로의 총 연장이 10만 6천km에 달하고 있음.

고속도로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포장은 400km로

전체연장 3,912km의 10%를 넘어섰음.

일반도로의 경우에도 노후포장이 4,703km로

전체연장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도로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움푹 떨어져 나가

항아리 모양으로 패인 파손을 포트홀이라고 함.

포트홀은 지난 2009년 25,231건에서

2012년 38,382건으로 52%가 증가하였음.

❍ 이러한 포트홀은 자동차의 주행성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음.

장관, 포트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설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로가 파손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음.

❍ 지난 6월, 국토부에서는

‘도로포장 품질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이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아스콘 플랜트가

기술표준원의 KS 공장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8월 말 실시한

‘전국 아스콘 공장 품질관리 실태조사’에서는

상당수 업체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할 골재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채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고 있었음.

또한 정작 생산과정에서 일일 품질관리를 위한

기본 실험기구들이 아예 없거나 고장나 있던 것으로 드러났음.

❍ 결국 상당수 업체는 자체 품질시험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서류에는 수행한 것으로 꾸며져 있었음.

심지어 경기도의 모 업체에서는 2008년 공급원승인을 받은 뒤

2013년에 납품을 하는 일도 발생하였음.

❍ 본위원이 국토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해당 10개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고속도로와 국도

215km 구간을 건설하는데 자재를 납품한 바 있었음.

그 물량은 무려 43만 8천톤에 달했으며,

금액은 2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기준을 충족하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자재를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납품받아 공사를 한 것임.

❍ 장관, 도로를 아무리 공들여 만들지라도

애초에 부실한 자재를 사용한다면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자재의 부실한 품질관리가

도로 조기파손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임.

아울러 도로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실정임.

❍ 도로건설현장에서 도로포장 자재의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서 품질을 확인한 뒤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 나아가 KS 인증제도를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도

플랜트의 생산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인증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임.

아무쪼록 장관께서는 포트홀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람.

※ 참고 - 2010~2013.9월 아스콘 사용 현황
도로명	구간(km)	시공사	납품업체	납품물량 (ton)	금액 (백만원)	계약형태 (관급,사급)	건설현황	비고
중앙선	홍천IC~춘천IC (24.2km)	유진 컨스트택	에OO	4,115	571	관급	완료	한국 도로공사
영동선	둔내IC~원주IC (29.8km)
마산-신읍	5.74	우진 종합건설㈜	경기아OO	11,456	773	수의	시공중	서울국토청
성남-장호원1	10.90	현대 산업개발㈜	㈜청O	8,275	237	경쟁입찰	시공중	서울국토청
청양-홍성2	0.80	대원 건설산업㈜	금OO발	3,473	238	사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갈산-해미	12.55	경남기업㈜	금OO발	6,965	423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영인-팽성	5.97	코오롱 글로벌㈜	OO씨엔엠㈜	430	31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배방-탕정	4.90	두산건설㈜	삼호아OO	10,239	723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음봉-영인	5.96	㈜신승건설	남부아OO	422	24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음봉-영인	5.96	㈜신승건설	남부아OO	384	24	사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아산-천안	7.00	벽산건설㈜	삼호아OO	48,253	2,957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석문-가곡	9.80	동부건설	OO씨앤엠	10,084	633	사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내덕-북일	13.43	대우건설	성광아OO	55,646	3,052	사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진천-증평2	11.20	한신공영㈜	성광아OO	23,269	1,744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진천-증평2	11.20	한신공영㈜	금OO발	17,450	1,178	관급	시공중	대전국토청
국도21호선	2.80	대우건설	OO산업	8,212	592	관급	종료	익산국토청
국도29호선	8.90	신성건설	동성아OO	48,685	3,553	관급	종료	익산국토청
화원-옥포	8.58	동화건설㈜	보광OO	43,000	3,216	사급	시행중	부산국토청
안동-길안	13.95	㈜흥화	동성OO	65,842	832	사급	시행중	부산국토청
춘천-동면	3.3	이호건설	삼호아OO	726	54	관급	시행중	원주국토청
새말-안흥	9.6	삼환기업	㈜에OO	25,069	530	경쟁입찰	완료	원주국토청
				1,764	134	관급	시행중	원주국토청
신북-용산	8.6	신북-용산	삼호아OO	44,195	1,599	경쟁입찰	시행중	원주국토청
계	215.14			437,954	23,118

5. 고속도로 초과수익 구간 무료화 등 요금제 개편해야

❍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도로공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올 6월 기준 26조원의 부채를 기록하며

5년새 부채가 6조원 가량 증가하였음.

다양한 부채경감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한국도로공사 재무현황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자산	부채	자본	부채증감사유
2008년	420,689	202,095	218,594	고속도로 건설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정부지원비율:40~50%)
2009년	451,555	218,417	233,137
2010년	471,725	228,547	243,178
2011년	492794	245,910	246,884
2012년	514,600	253,482	261,118
2013년	533,719	261,857	271,862

- 2013년 금액은 2013년 6월까지의 기준임. (2008~2010년 : K-GAAP 기준, 2011~2013년 : K-IFRS 기준)

❍ 한국도로공사는 원가에 비해 낮은

고속도로 통행료와(건설원가의 81.4% 수준)

장애인, 경차,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등을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장관, 통행료가 낮고 감면제도가 과다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부채가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 하지만 통행료는 2011년 말 2.9% 인상되었으며,

하이패스 할인제도(5%)도 종료되어

요금인상과 감면제도 축소도 일정부분 이루어냈음.

❍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2년도 재무개선과제 20개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3개가 부진하거나 보통으로 평가되고

우수는 단 7항목에 불과함.

썩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형편임.

※ 재무개선과제 추진성과

(단위 : 억원)

부문	실천과제	‘12 목표	‘12 실적	성과평가
수 입 증 대	1. 휴게시설 수입증대	1,607	1,626	보통
	2. 출자회사 지분매각	-	-	부진
	3. 유휴지 매각	200	419	우수
	4. 독립사업팀 활성화	162	195	보통
	5. 도로자산 개발사업 확대	89	95	우수
	6. 민자노선 유지관리 수탁	457	443	보통
	7. 기술자문 수탁	6	4	보통
	8. 설계 VE수탁사업 확대	18	18	보통
정 책 과 제	9. 통행료 수입 증대	31,510	32,298	우수
	10. 감면통행료(PSO) 보전	200	하이패스 할인종료	보통
투 자 효 율	11. 도로건설투자 조정	25,415	25,199	보통
	12. 유지관리비 집행효율화	13,793	12,587	우수
	13. 시설개량투자 조정	6,694	5,505	우수
예 산 절 감	14. 설계경제성 검토강화	1,400	1,517	보통
	15. 건설사업비 절감	1,169	1,350	보통
	16. 영업수수료 제도개선	18	32	보통
	17. 터널 원격통합관리	5	5	보통
	18. 휴게시설 민자유치	135	252	우수
	19. 안전순찰업무 민간위탁	100%	100%	보통
	20. 금융비용절감	200	572	우수

❍ 지난 21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퇴직자에 대한

부적절한 계약 몰아주기에 대해 지적하신 바 있음.

퇴직자에게 온갖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외주용엽업체 직원들의 급여까지 중간에서 편취하는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태가 드러났음.

❍ 이로 인해 수백, 수천억원의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했으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았음.

이런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잡아

도로공사의 자구 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본다는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울산선과 경인선과 같이 초과수익을 얻은 구간에 대한

국민들의 무료화 요구에 귀를 막고 있음.

오히려 무료화 입법 요구에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는 내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음.

국민의 뜻보다 공사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엿보임.

❍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

자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대화와 타협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입니까?

장관, 고속도로 무료화 요구에 적극 대응하라고

국토부가 지시내린 겁니까?

❍ 도로공사 퇴직자들은

퇴직후에도 수백억원씩 독점으로 사업을 수주해 호위호식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도로공사 부채가 많으니

요금 좀 더 올리자, 무료구간도 돈 내고 다녀라, 감면제도 줄이자,

그래서 빚 좀 갚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 이건 잘못된 것임. 그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람.

장관, 충분히 수익을 거둔 울산선과 같은 구간에 대한

요금제도 개편부터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참고 : 전국 고속도로 개통이후 노선별 수익현황

(2012.12.31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최 종 개통일	건설투자비			회수액			미회수액	회수율 (%)
			완성	건설중	계	수익	비용	이익
제1호	경부선	1970. 7. 7	60,968	1,848	62,816	156,743	73,121	83,622	△20,806	133.1
제10호	남해선	2012. 4.27	47,911	9,931	57,842	36,137	22,594	13,543	44,299	23.4
제12호	무안광주,88선	2008. 5.28	13,936	9,736	23,672	5,144	7,944	△2,800	26,472	△11.8
제15호	서해안선	2001.12.21	47,156	-	47,156	35,143	23,776	11,367	35,789	24.1
제16호	울산선	1969.12.29	598	-	598	2,761	1,369	1,392	△794	232.8
제20호	익산-포항선	2007.12.13	34,895	-	34,895	3,915	4,165	△250	35,145	△0.7
제25호	천안논산,호남선	1973.11.14	17,244	-	17,244	30,324	20,287	10,037	7,207	58.2
제27호	순천-완주선	2011. 4.29	23,568	-	23,568	721	1,091	△370	23,938	△1.6
제30호	당진-영덕선	2009. 5.28	33,175	6,899	40,074	4,853	3,880	973	39,101	2.4
제35호	대전통영,중부선	2005.12.12	43,522	162	43,684	36,458	23,280	13,178	30,506	30.2
제37호	제2중부선	2005.12.12	7,516	-	7,516	3,387	2,337	1,050	6,466	14.0
제40호	평택-제천선	2008.12.11	12,667	11,599	24,266	2,534	2,357	177	24,089	0.7
제45호	중부내륙선	2012.12.28	51,618	-	51,618	20,235	14,604	5,631	45,987	10.9
제50호	영동선	2001. 5. 2	50,323	9	50,332	51,454	29,833	21,621	28,711	43.0
제55호	중앙선	2001.12.19	50,409	-	50,409	19,416	17,083	2,333	48,076	4.6
제60호	서울-양양선	2009.10.30	4,772	9,255	14,027	257	303	△46	14,073	△0.3
제65호	동해선	2012.12.21	19,539	14,703	34,242	2,202	3,505	△1,303	35,545	△3.8
제100호	서울외곽선	1999.11.26	39,791	528	40,319	34,691	18,469	16,222	24,097	40.2
제102호	남해제1지선	1973.11.14	8,051	-	8,051	1,542	1,197	345	7,706	4.3
제104호	남해제2지선	1981. 9. 4	490	3	493	4,457	2,524	1,933	△1,440	392.6
제110호	제2경인선	1994. 7. 6	8,246	-	8,246	4,770	3,394	1,376	6,870	16.7
제120호	경인선	1968.12.21	2,711	-	2,711	10,630	4,799	5,831	△3,120	215.1
제151호	서천-공주선	2009. 5.28	10,148	-	10,148	651	779	△128	10,276	△1.3
제251호	호남지선	1970.12.30	3,230	-	3,230	5,868	3,903	1,965	1,265	60.8
제253호	고창-담양선	2007.12.13	8,925	-	8,925	552	902	△350	9,275	△3.9
제300호	대전남부순환선	1999. 9. 6	3,357	-	3,357	1,012	806	206	3,151	6.1
제451호	중부내륙지선	1977.12.17	6,637	-	6,637	3,523	2,709	814	5,823	12.3

6. 국가기관 헬기 안전관리, 국토부가 직접 나서야

❍ 지난 7월, 국토부 주관으로

헬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 국가기관 대상

항공안전 컨설팅을 실시했음.

장관, 컨설팅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 헬기보유 국기기관 항공안전 컨설팅 – 산림청, 소방방재청, 서울소방항공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7월 9일~26일까지 실시하였음.

❍ 본 위원이 헬기 안전컨설팅 결과를 살펴보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음.

❍ 크게 안전관리조직, 운항, 정비 세 분야로 나눠보면

우선 안전관리조직의 인력이 부족함.

또한 각종 안전정보가 지방조직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운항 분야 역시 조종사들의 교육훈련이 부족하며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자체가 없는 실정이었음.

❍ 정비 분야에서도 정비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외주정비업체에 대한 감독이 부실한 상황이었음.

❍ 기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헬기를 보유한 경찰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관조종사를 지정하고 있으나

교관교육 조차 받지 않은 조종사를

교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 정비부문에서도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전무하였으며

체계적인 정비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은채 운영중이었음.

항공일지 또한 기장과 부기장의 서명란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고 있었음.

❍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조종사를 교관으로 지정하였고

외주정비업체에 대한 검증없이 정비업무를 위탁하고 있었음.

❍ 또한, 격납고에 인화성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하여

누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산림청의 경우, 75명의 조종사 중 24명만 자격을 보유해

3명중 2명이 비상출동시 계기조종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서울시 119 소방항공대의 경우에도

조종사 10명 중 2명이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제 업무에 투입될 수 없는 실정이었음.

※ 계기비행 - 항공기와 지형 등의 상호관계를 대조하지 않고, 비행자세·비행지점·항로 등을 자체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거나 착륙하는 방식. 지형을 살필 수 없는 야간이나 악천후에 필요하며, 맑은 날에도 항공기 상호간의 공중충돌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국가기관의 헬기 항공안전 컨설팅 결과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이었음.

경찰과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기관에서

헬기 안전에 너무 무신경했던 것은 아닌지 염려됨.

장관께서는 국가기관의 헬기 안전관리가

이렇듯 소홀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공사고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한 뒤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국가기관에 소속된 헬기의 경우 예외로 하고 있음.

지난 2011년 해경에서 신규로 도입한 헬기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여

경찰관 5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하지만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항공사고에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음.

❍ 지난 5월 산림청 소속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복귀하던 중

경북 안동 임하댐 인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국가기관 소속 헬기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임.

❍ 법령의 미비로 국가기관의 헬기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임.

인명구조, 산불진화, 대테러 등 고난이도의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국가기관 헬기의 특성을 고려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헬기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장관, 동의하십니까?

❍ 장관께서는 주도적으로 국가기관 헬기 항공안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7. 적극적인 교통사고 줄이기로

국민 안전지키고 사회적 비용 줄여야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2.64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OECD 평균의 2.2배에 달하는 수치임.

❍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10% 줄이기’를

교통안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안전 태스크포스팀까지

운영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 3,656건으로

2008년 21만 5,822건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임.

사망자 수는 5,392명, 부상자 수도 34만 4,565명이나 기록했음.

교통사고로 인해 매일같이 14~15명(14.77명)이 목숨을 잃고

944명이 다치고 있는 것임.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08	‘09	‘10	‘11	‘12
발생	215,822	231,990	226,878	221,711	223,656
사망	5,870	5,838	5,505	5,229	5,392
부상	338,962	361,871	352,458	341,391	344,565

❍ 현재 정부 공식자료로 발표되는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경찰에 사고사실이 신고된 것만 집계되고 있음.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의

2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결국 실제 교통사고는 연간 100만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임.

❍ 그 경제적 비용을 따져보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교통사고를 10% 줄이면

1조 3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됨.

※ 연간 교통사고 경제적 비용 13조원 – 보험개발원 추산

❍ 교통사고를 줄이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임.

국토부의 소관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수입외제차의 증가, 사고보상비의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음.

지난 2002년 68.3%이던 손해율은

2012년 84%로 급증하였음.

적정 손해율이 77%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이 커진 것임.

※ 자동차 보험은 국토부 소관 법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 손해율 :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면 그만큼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국민의 소비지출여력을 잠식하게 되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교통사고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교통사고 예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주요 법규위반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음.

❍ 전체 사망자 수에서 안전운전불이행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10.1%)과 신호위반(7.2%),

보행자보호 위반(3.0%)순이었음.

※ 안전운전 불이행 항목별 수치 - 졸음운전 36.7%, 휴대전화 사용 20.0%, 급제동 및 핸들 과대조작 등 운전미숙 18.3%

❍ 안전운전 불이행 중 졸음운전(36.7%)과

휴대전화 사용(20%)으로 인한 사고원인이 절반을 차지한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께서는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8. 입국장 면세점, 정책연구용역 수행해야

❍ 장관, 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보류되었다고 보십니까?

❍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장관님을 뵐 때마다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장관께서도 도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셨음.

그게 국민의 정서임.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을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정서를 외면한 셈이 되어 버렸음.

❍ 해외에서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될 거라

앞뒤도 맞지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음.

❍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정부에서 나온 연구용역은

2003년도 관세청에서 실시한

‘입국장보세판매장 설치효과 및 정책대안 연구’가 유일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됨.

인천공항은 10년전과는 전혀 다른 공항이 되어 버렸음.

국가의 위상도 몰라보게 달라졌음.

❍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장관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촉구함.

9. 수서발 KTX 개통 지연에 따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2014년말 개통예정이던 수서발 KTX 고속철도 사업이

1년 가량 늦춰졌음.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가 시종착역을 수서로 할 것인지

삼성으로 할 것인지 다투면서 6개월간 지연된데 이어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건설 문제로

또다시 공사가 지연되었음.

❍ 수서~평택 구간의 개통지연으로 인해

호남고속철도 나머지 구간이 완공되고도

1년간 열차운행을 못하게 되는 것임.

장관, 사업이 지연된데 따른 불편과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지게 될텐데 이를 최소화할 대책이 있습니까?

❍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함께 진행중인 차량구매는

당초 개통시기인 2014년 말에 15편,

2015년 6월까지 7편을 추가해 총 22편을 인수할 예정임.

선로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차량을 1년이나 먼저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장관, 선로의 용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매한 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1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

❍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알고 계시죠?

❍ 현행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토지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음.

※‘12.5.23부터 ’15.5.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분할요건을 완화해 준 바 있음.

❍ ‘13.10월 현재 법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

장관께서는 혹시 동법을 통해 얼마나 공유토지 분할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국의 분할 대상토지 약 9,000필지 중

단 1필지만이 이법을 통해 공유토지 분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음.

장관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본 위원이 대상 토지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동법의 시행령에 과도한 요건이 삽입되어 있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파악되었음.

❍ 시행령 제17조(분할신청에 대한 조사)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대단위 도시로 건설된 집합건물의 지분비율 합계가

1 이 되는 곳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데 있음.

특히 부천, 일산 등 신도시 건설시 지적소관청의 관리 미흡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의 지분비율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분할 신청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장관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본 위원은 특례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함.

특례법 제정의 취지를 잘 살려,

국민들이 분할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한다고 봄.

장관께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대해

시행령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 개정을 검토 하시겠습니까?

※ 참고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선
제17조(분할신청에 대한 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신청에 대한 조사)① (원안과 같음)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의한 공유자 수	1. (원안과 같음)
2.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	2. (원안과 같음)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분할신청서에 적은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원안과 같음)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분할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단,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과 일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처리한다.

11. 재건축 조합 비리의혹 관련

❍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을 완료한 이후 이익금 등이 남았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청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횡령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이 해산한 후에도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함.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청산절차와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됨으로써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함

❍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행 법령상 청산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정비사업 승인기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질의사항

⇒ 장관께서는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정상적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담보하고 2)그 과정에서 서류 및 회계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3)정비사업 승인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방안 등의 개선대책을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