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14.(월)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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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15편 ] - 현대판 음서제(蔭敍制) 논란

우정사업본부 산하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채용 비리, 들통 나...

청탁받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시→ 비공개 면접전형 채용 → 5개월만에 정규직(5급)

채용비리 당시 우체국물류지원단 취업경쟁률 750대 1

네티즌 들끓어....수많은 취업준비생, 청년인턴들 분노하고 좌절

강 동 원 의원, 우체국물류지원단 ‘前우정사업본부장 아들 등 부당채용

- 前우정사업본부장 및 지인의 아들 2명, 기간제근로자 채용후 → 곧바로 정규직 채용

○ 前우정사업본부장 및 지인의 아들 “기간제근로자 및 5급 정규사무직” 채용 부당지시

○ 물류지원단 작년 채용비리 사건 당시 물류지원단의 경쟁률이 무려 ‘750대 1’

○ 성실히 노력한 취업준비생이 불합격하고, 이미 내정된 자리의 ‘취업 들러리’

○ 현대판 ‘음서제’ 비판논란,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의 부당채용 비리 엄단해야..

· 前우정사업본부장 아들과 지인의 아들, 이사장이 부탁받고 부당채용

·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의 직원채용 부당지시, 공직비리 기동점검에서 적발

· 상급감독 기관장 출신 인사 및 지인의 아들 부당채용, 심각한 비리

· 부당인사 채용지시, 임직원행동강령 및 기관의 처무규정 위반행위

· 청년인턴 경험자 채용토록 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 위반

· 추가채용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취직부탁받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시

· 공개채용 규정 무시한 채 비공개 면접전형, 정규직원 전환부당 지시

· 근무경력 5개월에 불과한 2명의 아들위해 비공개 면접전형 방식 바꿔

· 합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다른 청년인턴 4명 배제시키는 수법까지 써

· 기간제근로자 부당채용 후 5개월만에 비공개면접 통해 정규직원 채용

· 국립대구과학관 인사채용 비리에 이어 취업준비생 분노케 만든 인사비리

박근혜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 총괄하며 핵심부처로 알려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천창필)에서 인사채용 비리가 국정감사를 통해 들통나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을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천창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관리감독 상급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前본부장(1급)과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각각 취직부탁을 받고 이들의 아들 2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3년 10월 14일(월), 국정감사 첫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에 국정감사에서 폭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천창필 이사장은 동 기관 총무팀장에게 추가채용이 필요없던 상태임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시를 내려 내부 인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3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이후 근무경력이 5개월에 불과한 이들을 공개채용이 아닌 비공개 면접전형을 통해 선벌했으며, 이들이 채용해 유리하도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까지 만들어 사무직 5급 정규직원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들 부당인사하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2명을 정규직에 전환시키기 위해 근무경력이 5개월에 불과한 이들을 위해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임시직(기간제 근로자 및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비공개 면접전형을 실시해 정규직원 6명을 채용키고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의 합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2012년도 청년인턴 4명을 근무경력 1주일 혹은 1달 차이로 모두 배제하기 우해 지원서 접수기간을 같은해 7월 19일부터 같은해 7월 25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2012년도 (사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안) 보고를 총무팀장이 올리자 이사장이 결재해 부당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우체국물류사업단의 부당채용 인사가 있었던 2012년에는 직원 공개채용 경쟁률이 무려 750대 1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취업준비생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만들었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부당인사 채용을 두고 마치 현대판 음서제(蔭敍制)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음서제(蔭敍制)란 고려와 조선 시대,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나 지위가 높은 관리의 자손을 과거를 치르지 아니하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장은 공무원 1급(관리관)인 고위공무원이다.

공무원 조직인 우정사업본부가 관리감독하는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직원채용에서

상급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전 본부장 자녀 등이 부당채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D등급’을 받은 기관이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줄이 은밀히 작용해 성실히 노력한 취업준비생이 만약 불합격하고 이미 사전에 내정된 자리의 ‘취업 들러리’를 서게 되었음을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큰 지 안다면 이같은 부당인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작년 채용비리 사건 당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쟁률이 무려 ‘750대 1’이었다. 노력한 자보다 부모님 잘 만난 자가 성공하는 사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며, ‘공정사회’ 역시 요원하게 될 것임.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잘못된 관행과 기준을 바로 잡으려는 솔선수범의 모습이 필요하다.

직원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해 전국의 수많은 졸업생과 취업준비생, 학부모를 울리고 분

노케 만든 이사장은 즉각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우체국물류사업단의 前우정사업본부장 아들 부당채용 경과 ]

○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우체국물류지원단 “D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 모두 ‘D등급’을 받아 전체의 20%도 못미치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 前우정사업본부장 아들과 지인의 아들, 이사장이 부탁받고 부당채용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천창필)은 前우정사업본장 및 이사장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각각 이들의 아들들 2인을 3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서 채용하고 나서,

또다시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남,

○ 직원채용 부당지시 사실,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에서 드러나..

이같은 사실은 금년 6월에 감사원이 통보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의 ‘직원채용 부당지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난 것이다.

○ 상급감독 기관장 출신 인사 및 지인의 아들 부당채용은 심각한 비리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천창필)은 지난 2011년부터 10월부터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8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정규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들 2명은 다름 아닌 우체국물류지원단을 관리감독하는 상급기관인 우정사업보본부(본부장 1급 공무원) 前본부장의 아들과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지인의 아들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인사비리이자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 부당인사 채용지시, 임직원행동강령 및 기관의 처무규정 위반행위

「우체국물류지원단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과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처무규정」 제15조와 「인사관리세칙」 제7조 제2항, 제10조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운영 세칙」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3급 이하 사무직 직원의 채용은 사업운용상 필요한 경우 외에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부서의 팀장이 필요한 경우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 청년인턴 경험자 채용토록 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 위반

또한 정규직원 신규채용의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2012년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기획재정부)와 그에 따른 2014년 4월 마련 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청년인턴 운영계획 보고‘에 따르면 사무직 정규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청년인턴 경험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추가채용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취직부탁받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시

그러나,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부서별 업무량 대비 사무직 적정인원을 초과하고 있어 추가채용은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지난 2012년 1월경에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前우정사업본부장 및 이사장의 지인 등 2명으로부터 자신들의 아들을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각각 받고,

총무팀장을 불러 각각 취직청탁을 받은 2명의 아들들을 계약기간인 3개월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공개채용 규정 무시한 채 비공개 면접전형, 정규직원 전환부당 지시

또한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2012년도 6월말, 사무직 정규직원은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의 「처무규정」 제15조 등 관계규정을 위반해서 비공개 면접전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인 이들 2명의 아들들을 사무직(5급)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라고 총무팀장에게 부당지시한 것으로 드러남

○ 근무경력 5개월에 불과한 2명의 아들위해 비공개 면접전형 방식 바꿔

이같은 이사장의 부당지시를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총무팀장은 2012년 7월 18일, 근무경력이 5개월에 불과한 前우정사업본부장 및 지인의 아들 2인을 위하여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사무임시직(기간제근로자 및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비공개 면접전형을 실시해 사무직(5급) 정규직원 6명을 채용하기로 정했던 것으로 밝혀짐

○ 합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다른 청년인턴 4명 배제시키는 수법까지 써, 더욱 공분

- 더구나 이들 2명의 아들들의 합격에 불리하게 적용할 2012년도 청년인턴 4명을 근무경력 1주일 혹은 1달 차이로 모두 배제하기 위해서 지원서 접수기간을 같은 해 7.19부터 같은 해 7.25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2012년도 (사무)비정규직 전환 계획(안) 보고를 올리자, 이를 그대로 결제하였음.

○ 기간제근로자 부당채용 후 5개월만에 비공개면접 통해 정규직원 채용

그 결과, 이들 2명의 아들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지 5개월째인 2012년 7월 23일, 정규직 전환 응시원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7월 26일 비공개 면접전형에서 전체 지원자 13명 중 각각 5등과 1등으로 통과해 2012년 8월 1일, 사무직(5급)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대구과학관 인사채용비리에 이어 취업준비생 울리고 분노케 해

이는 전국의 수많은 졸업생과, 취업준비생, 학부모를 울린 국립대구과학관 인사채용 비리에 연이은 매우 심각한 범죄에 준하는 부당행위이다. 지난 여름 국립대구과학관에서도 부당채용된 사실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부당채용 사실은 공기관 및 정부조직에서 비리가 도덕성 해이가 만연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강 동 원 의원, 부당인사 채용 지시한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

강동원 의원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은‘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D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상급기관인 우정사업본부장의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에 드러난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 이사장이 상급 감독인 우정사업본부의 기관장 출신 인사의 아들과 및 지인의 아들 부당채용은 심각한 비리이자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부당인사 채용지시는 임직원행동강령 및 기관의 처무규정 위반행위이었으며, 직원의 신규책용시 청년인턴 경험자 채용토록 한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채용과정에서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줄이 은밀히 작용해 성실히 노력한 취업준비생이 만약 불합격하고 이미 사전에 내정된 자리의 ‘취업 들러리’를 서게 되었음을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느지 알았다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없다

작년 채용비리 사건 당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쟁률이 무려 ‘750대 1’이었다. 노력한 자보다 부모님 잘 만난 자가 성공하는 사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며, ‘공정사회’ 역시 요원하게 될 것임.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잘못된 관행과 기준을 바로 잡으려는 솔선수범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의 직원채용 부당지시로 인한 인사채용에 대해 소상히 경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직원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해 전국의 수많은 졸업생과 취업준비생, 학부모를 울리고 분노케 만든 이사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