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FMS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미국 귀책사유로 무기 도입 늦어져도 지체상금 부과 못해

심지어 무기대금은 약속된 일정에 따라 미리 지급 ‘불합리’

미국 정부가 당사자가 되어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인 FMS (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로 무기를 도입할 때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수원 정,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의 FMS에서 미국 측의 귀책사유로 무기의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약속된 지불 일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대공미사일 AIM-120C7 납품 2년 지연되어도 지체상금 부과 불가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2차사업을 실시하면서 패키지로 들여오기로 했던 공대공 미사일 AIM–120C7 구매 건의 경우, 미국과의 FMS 계약을 2008년말 체결하고 2011년 11월에 무기를 들여올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부품 하자로 인해 예정보다 2년이 넘도록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다른 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6조 지체상금)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FMS관련 미국 규정에는 미국 정부의 배상 책임 대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만 되어 있다.

<LOA 표준약관 및 조건> 제1조(미정부의 의무사항) 1.3. 미 정부는 명시된 달러 금액과 가용성 내에서 해당 품목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지하시설파괴폭탄 3년 넘도록 납품 지연되어도 무기대금 700억원은 당초 일정대로 꼬박꼬박 先지급

불합리한 FMS의 또다른 사례가 북한의 지하화된 주요 전략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지하시설파괴폭탄 GBU-28(Guided Bomb Unit-28)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7년 FMS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2009년말까지 무기를 도입 예정이었으나, 3년이 넘은 올해 5월에야 1차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대금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700여억원이 지급되었다.

<지하시설파괴폭탄 FMS 대금 연차별 지급액 (단위 : 천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1,108	24,245	0	19,899	-263	1,323	56,312

※ 국회예정처, 방사청 자료 토대로 작성

일반적으로 상업계약에서는 계약의 이행정도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만, FMS는 계약 이행과 별도로 약속된 일정에 따라 대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미국 측에 요청하여 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수정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대금을 선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작년에도 FMS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며 “방사청이 불합리한 FMS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FMS는 무엇?

FMS (Foreign Military Sales)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구매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정부는 자국의 생산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하여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