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담 당 자	조영학 보좌관 ☎ (02)784-8551(구내 2758)
배포일시	2013년 10월 21일

전순옥 의원,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방침 인해

집단에너지사업 연 9천억 대기업 몰빵”

- 산업부 산하 공기업 손발 묶고 대기업에 사업 몰아줘

- 연매출 9,000억원 넘는 신규사업 대기업 독식

- 공기업 신규 집단에너지 사업 참여 봉쇄한 2010년 지침 폐기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2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국정감사에서 “2010년 당시 지경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난에 지침을 내려 신규 사업 참여를 금지시켰고, 지침이 하달된 후 한난은 지금까지 한 건의 신규 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며“한난이 빠진 자리는 하나같이 모두 대기업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 4. 2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한난에 신규 사업 참여제한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은 한난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신규 사업 진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0년 한난에 시달된 지경부 고시>

실제 이 지침이 하달된 2010년 이후 한난은 단 한 건의 신규 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 시장에서 공기업인 한난이 빠진 자리는 고스란히 대기업이 차지했다.

전순옥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난의 신규 집단에너지 사업이 봉쇄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주요 대형 사업은 GS파워, 한진중공업, GS에너지, SK 등 대기업이 모두 독식했다.

<지역난방공사 시장 참여제한 조치 후 집단에너지 주요 사업자 선정 현황>

연도	지역	선정사업자	예상 연간 매출액 (포화년도기준, 추정)
2010년	부천옥길, 시흥은계 보금자리	GS파워	․열매출액 : 193억원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	한진중공업, 대륜E&S	․열매출액 : 142억원
2011년	송파문정	코원에너지 서비스(SK)	․열매출액 : 77억원
2012년	광명시흥 보금자리	㈜삼천리, GS에너지	․열 : 812억원 ․전기 : 7,734억원
	하남감일 보금자리	코원에너지 서비스(SK)	․열매출액 : 110억원
사업 연 매출액 합계(추정치)			9,068억원

<작성 : 전순옥의원실>

전순옥 의원은 “집단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중소업체가 원천적으로 신규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분야이다. 공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여 중소업체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모를까 애초부터 대기업밖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 분야를 공기업이 아예 참여도 못하도록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지경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방침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기업 손발 묶어 대기업 사업 몰아주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 공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하며, 공기업 스스로 혁신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은 공기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순옥의원은 “공기업이 최소한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어야 한다. 2010년 당시 지경부 지침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