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0월 14~15일(월~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1. 김태원 의원,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 현장보고서 발간
- 43년의 고통, 현장에 답이 있다.

2. ‘2년 살아보고 결정하라!’ 전세형 분양제, 덥석 계약했다간 낭패

3. 김포~여의도 20분, 강남 40분? 초역세권 도보 3분?
실제 소요시간과 거리를 측정해보니...

- 2008년 이후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115건 적발

4.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상대 로비 의혹

-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2010년 이후 경영평가단 교수 등 25명에게 연구용역, 특강, 자문 등 32건 맡기는데 9억510만원 사용

5. 혁신도시 이전으로 특별분양 받은 40개 공공기관 직원 580명

전매제한 끝나자 1인당 수천만원 차익

- 548명(37개 기관)은 본사 이전도 안 했는데 되팔아

6. 부채 192조원 국토부 산하기관들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 지급

- 9개 기관, 퇴직자 5,288명에게 기재부 지침 어겨 90억 9,790만원 더 줘

7.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장기근속자와 퇴직자에게 순금ㆍ현금 등 지급

- 5년 새 3,416명에게 33억6628만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8.  자기 일 남 시키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 최근 6년간 6개 공공기관이 국토부로부터 256건 연구용역 발주받아 82건을 외부에 재위탁

9. 국토부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 가량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

- 퇴직당일이나 7일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 53.4%

10. 주택보급률 102.7%의 진실

- 옥탑방과 반지하까지 포함, 현실 반영 미흡

11. 철도산업 발전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12. GTX사업, 신분당선 삼송 연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13. 국도, 산사태 예방 예산 7,000억원 투입해도 산사태 최근 5년간 10배 급증

- 도로복구비용 390억, 통제시간 585시간

14. 제작결함 시정조치 안 받은 리콜차량 전국에 65만대

- 리콜차량 15.4%는 시정조치 안 받아

15. 버스, 택시기사 폭행 월평균 291건, 2년7개월간 9,042건

16. 도로 포트홀 사고 지난 4년 7개월간 5배 급증

- 포트홀 발생 1.9배 증가, 보수금액은 18.2배 폭증

17. 기능 상실 고속도로 통행료 작년 한해 5,550억원

- 지난해 기능 상실 고속도로 2011년보다 22개 구간, 104.9km 늘어

18. 못 받은 교통유발부담금 5년간 355억원

- 미납 부담금 서울, 경기, 부산 순

19.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8명 졸음운전 경험

- 졸음운전 경험자 31.7% 주 1회 졸음운전

-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원인 졸음운전이 가장 많아

2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

- 최근 5년간 부정수급 6.6배 급증, 부정수급액 101억원, 미환수액 31억원

21. 작년 CNG차량 10대 중 3대는 불합격

- 승객 안전에 직결되는 용기결함이 43.9%에 달해

22. 지하철 운행지연, 중단 주범은 탈선

- 서울 35건으로 최다, 경기 20건, 인천 6건 순

- 운행지연, 중단도 매년 늘어

23. 역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급증, 하루 평균 3.2건

- 에스컬레이터 사고 부상자도 매년 늘고 월 평균 2.7명

24. ‘중복규제’ 묶인 땅 여의도 면적의 434배

-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면적 1,257.7㎢(34.7%, 3억8045만평)

25.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6,732건 적발

- 해마다 증가추세, 2년 새 29.7% 증가

26. 대형건설사고로 5년 새 223명 사상

- 중대건설현장사고 8배 급증, 해마다 사상자 증가

27. 국토부와 산하기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3조6862억원 증액

- 100억이상 발주공사 10건 중 8건 설계변경

28. 139조원 땅이 논다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 2.8억 평 달해

29. 임대주택 5,224세대 세입자 보증금 떼일 우려

30. 영구임대주택 입주하려면 평균 22개월 기다려야

31.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여전히 기승

- 2003년~2013.9월까지 246건 적발 , 한해 평균 23.7건 적발

32. 층간소음 민원 74% ‘아이들(발걸음) 뛰는 소리’

- 지난해 3월 이후 층간소음 민원 1만6,769건 접수, 일평균 45.9건

33. 장애인주차증 위조 6개월 새 전년 대비 2.3배 증가

34. 소득 1분위 서민, 29년 치 월급 다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 못해

35. 안 팔리는 4대강 준설토, 지난 4년간 절반밖에 못팔아

- 4년간 관리비용만 2,049억원

36.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성적표

- 지난 1년간 경인항 김포터미널로 옮겨진 컨테이너 한 개도 없어

37.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고작 10개

- 12년 말까지 114개 기관이 이전해야 하지만 실제 이전기관은 10개에 불과

38. 최근 5년간 수도권 광역전철역 여객교통사고로 145명 숨져

39. 예방시설 설치해도 줄지 않는 로드킬

- 예방시설 예산 1조원 6천억 투자해도 4년새 80.8% 급증

- 고속도로 로드킬로 인한 사고 2.3배 급증, 사망2명, 부상 27명 발생

40.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만족도 서수원~평택고속도로 꼴찌

-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체증 만족도 가장 낮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원 의원실 김동현 비서관(국토), 원종용 비서관(교통)(☎ 02-784-16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의 경영방만과 모럴해저드 더 이상 안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쏟아져 나왔다.

김태원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행태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면서 “합계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이 과연 경영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기관장들을 질타했다.

김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기재부의 지침마저도 어겨가며 장기근속자와 퇴직자에게 수 백 만원 상당의 순금과 현금을 주는가 하면, 상한액 규정도 없이 국제학교든, 자사고든 무상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어림잡아 200억여 원의 돈을 물 쓰듯 했다.

사례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 :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917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한 것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5억6,854만원을 공무원 보다 많이 지급

*공무원 기준 -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

(중학교는 2013년년부터 무상교육 실시로 지원 없음)

○대한주택보증 : 직원 286명 중 132명이 부산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 받아

이중 32명이 전매기간(1년)이 지나자마자 최고 7,500만원 시세차익을 거두고 되팔아

○코레일 :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최근 3년간 경영평가성과급 33억4,700만원을 더 지급

○교통안전공단 :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30돈을 포함해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해 왔는데

지난 5년간 7억 6천만원을 사용

○인천공항공사 :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한냥을 지급해오다 지금은 200만원 상당을 지급

김 의원은 “구태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왜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다. 이 정도면 후안무치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며 “산하기관들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세부 자료는 보도자료 4~9번 참조.

김태원 의원,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현장보고서 발간

43년의 고통, 현장에 답이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 정책보고서도 발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등 4건 대표발의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정감사 현장보고서를 책자로 묶어 펴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해마다 취재해 현장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해 왔다.

지난 2010년 ‘영등포역 집장촌 가보니...보란 듯이 영업중’, 2011년 ‘어떡해? 내 비밀번호 누가 가져갔어! -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2012년 ‘전남 여수지역 섬마을 등하굣길 안전 및 통학 실태점검 –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에 이어 네 번째다. 올해 현장보고서 주제는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이다.

올해도 7월 초부터 9월 하순까지 약 3개월을 매달렸다. 그린벨트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수십 명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린벨트 주민들의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좌시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김 의원이 그린벨트라는 어려운 주제를 선택한 이유이다.

김 의원은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라는 현장보고서 50쪽 분량의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보고서는 크게 그린벨트 지역과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구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43년,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권침해 ▶화재 무방비 지대 그린벨트 ▶그린벨트 훼손은 정부가 다한다? ▶푯말 하나로 엇갈린 땅값▶그린벨트=쓰레기벨트 ▶정부가 만든 범죄자 ▶그린벨트=창고벨트 ▶우리는 서로를 땅거지라 부른다 ▶언제 될지 모르는 토지협의매수 ▶그린벨트 1금융권 담보대출 NO ▶주민지원사업? 그런 거 잘 모른다.▶파월장병 훈장 반납하고 싶다! ▶그린벨트 내 중복규제 면적, 여의도의 434배 ▶손 발 다 묶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한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 재산권 침해 등 14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역=세금벨트 ▶알아서 살라는 거냐! ▶그린벨트로 다시 묶어달라! ▶동그라미 그리듯이 묶더니 풀 때는 점 박듯이 뜨문뜨문 ▶개발제한구역=개발유보구역 ▶제주는 원주민이 부리고 돈은 외지인이 챙긴다 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그린벨트 해제 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문제 등 6개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그린벨트는 지난 43년간 과도하리만큼 빡빡하게 운용돼 왔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했다.”며 “그린벨트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골격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꼭 필요치 않은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이 대책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대도시권별 그린벨트를 묶는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며“앞으로도 그늘진 곳,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취재해 보고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1.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 현장보고서

#별첨2. ‘개발제한구역 정비 및 입법방안’정책보고서

‘2년 살아보고 결정하라!’ 전세형 분양제, 덥석 계약했다간 낭패

집 없는 서민들이 ‘2년만 살아보고 결정하라’라는 ‘전세형 아파트 분양’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

2년을 전세처럼 들어와 살다가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전세형 분양제, 이른바 ‘애프터리빙’이 유행이다. 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 저스트리브,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명칭은 다르지만 골자는 비슷하다.

분양금액의 20~30%, 주변 전세 시세보다 크게 낮은 보증금으로 일단 들어와 살아보고 2~3년 뒤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건설사가 관리비도 대신 내주고, 분양면적에 따라 많게는 매월 100만 원 가량의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발레파킹, 요트클럽 이용, 헬스클럽 개인강습 무료 등 각종 편의 제공도 파격적이다. 건설사로서도 당장 비어있는 미분양아파트를 채울 수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통해 한 채당 수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입주자도 좋고 건설사도 좋은 것처럼 보이는 전세형 분양제, 입주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다는 지적이 국토교통부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덕양을)이 인터넷과 건설사, 모델하우스 등 현장을 다니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25개 아파트(3만 2,541가구)에서 애프터(프리)리빙 등 전세형 분양제 마켓팅을 활용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분양이 마무리 된 단지까지 합치면 전세형 분양제로 입주한 가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전세형 분양제가 전세처럼 산다지만 실제 계약방식은 임대가 아닌 분양계약이며, 건설사가 입주자 명의로 금융사에서 한 채에 수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임시 융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2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나 취득세 등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아파트의 감가상각(원상복구)이나 추가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분양계약이라는 점을 모른 체 생애최초로 주택에 입주한 경우라면, 향후 저리의 대출이자ㆍ취득세 면제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전세형 분양제, 2~3년이 지나고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영등포 당산동의 한 아파트 주민 60명은 지난 2011년 건설사가 2년 뒤 되팔아준다는 약속을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건설사는 주민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담보대출 발생 2년 후부터 전매 완료시까지 건설사가 대납한다. 이들은 지난 봄 건설사에 아파트를 되팔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당장 되팔아주긴 어렵다고 했다. 이유인즉 계약서에 [전매 신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돼 있어 아파트를 되팔아줄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 씨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분양금에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보고 분양 대행사를 방문했다. 계약을 완료한 얼마 뒤, 2년 후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중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이것은 구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2년 안에 나머지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애프터리빙은 최근 홈쇼핑에까지 등장했다. 전세 정도의 돈이 준비돼 있으면 그 돈으로 중대형 평형에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파트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홈쇼핑 측은 일체의 법적책임은 사업자 측에 있으며 홈쇼핑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슬그머니 덧붙였다.

실제 전세형 분양제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 인천 송도 인근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상담을 해보았다.

직원이 전해준 홍보물 내용을 보면 분양대금의 20%만 내면 2년간 내 집처럼 살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누가 봐도 전세처럼 보였다.

상담직원은“4~6억 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살아보지도 않고 사는 건 불합리하지 않냐.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세처럼 다른 집으로 가면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와 나머지 비용을 건설사에서 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에 미분양 주택 수는 7월말 기준 6만 7,672가구,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만 5,326가구로 해마다 늘어나 최근 4년 새 37.6% 증가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줄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 통계수치 속에는 전세형분양제로 빈집을 채운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이유로 전세형 분양제 관련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고안해 낸 게 전세형 분양제이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형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전세형 분양제와 관련된 정부 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자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사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환매의 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을 부여한다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전세형 분양제 현황

전세형 분양제 어디서 하고 있나

*신나는 전세   : 분양대금의 22~25%만 납부하고 3년간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하는 조건

*뉴 애프터리빙 : 기존 애프터리빙과는 달리 계약자가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제도. 2~3년간 살아본 뒤 분양을 원치 않을 경우 건설사에게 환매

*스마트리빙제  : 주변 전세가의 반값 수준에 등기를 거쳐 입주한 뒤 2~3년 간 거주하면서 매입 여부 결정, 취득세 중도금 이자를 분양업체가 부담, 환매요청 시 위약금 없이 전액을 돌려줌.

*프리리빙제    : 전세금액보다 저렴한 입주금으로 입주자가 2~3년 뒤 분양여부를 결정, 시중 전세가격의 절반에 입주할 수 있어 ‘반값 전세’라고 불림. 기존 애프터리빙제와 차이점은 전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기타 사용료 등의 비용부담이 없음.

*리스크프리제  : 분양가의 일부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 대출이자를 건설사가 전액부담

*저스트리브    : 계약금만 내고 2년간 거주 후 매입 결정

*하우스바이하우스: 계약금 대신 담보제공, 보유주택이 없으면 근저당권 설정, 전세입자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전세금만큼 반환채권 계약

*분양가 보장제 : 준공시점(예정)에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가구당 일정금액 지원

위치	단지	건설사	종류	총 가구 (해당가구)	전용 (㎡)
경기 고양	D아파트	D건설	신나는 전세	2700	59-170
	J아파트	G건설	뉴 애프터리빙	4683	112-303
	R아파트	D개발	애프터리빙	598	84-116
경기 용인	S아파트	H건설	스마트리빙	2157	119-222
	G아파트	G건설	프리리빙제	1502	169-214
	L아파트	L건설	애프터리빙	625	84
경기 파주	S아파트	S건설	프리리빙제	977	85-187
경기 김포	S아파트	S건설	프리리빙제	1074	84-153
	U아파트	U건설	프리리빙제	1058	105-130
	H아파트	G건설	애프터리빙	818	112-187
	L아파트	L건설	애프터리빙	1136	84-122
	K아파트	K기업	애프터리빙	976	74-84
경기 남양주	S아파트	D건설	하우스 바이 하우스	457	59-114
	D아파트	D건설	애프터리빙(등기×)	1130	49-84
부산 화명동	L아파트	L건설	리스크프리	5239	59-171
부산 해운대구	W아파트	D건설	저스트리브	1788	99-222
부산 연제구	Y아파트	G건설	애프터리빙	1598	106-302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S건설	분양가보장제	78	107-113
	B아파트	D건설	전세형 분양	299	108-251
서울 강동구	P아파트	D건설	분양가보장제	230	94~107
서울 서초	A아파트	L건설	리스크프리	744	59~216
서울 동작구	I아파트	G건설	애프터리빙	140	122-209
인천 서구	G아파트	G건설	애프터리빙	831	111-164
인천 연수구	S아파트	D건설	프리리빙제	1703	84~221
인천 영종도	Y아파트	U건설	프리리빙제	168	59~84
25곳				32,541

김포~여의도 20분, 강남 40분? 초역세권 도보 3분?

실제 소요시간과 거리를 측정해보니...

- 2008년 이후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115건 적발

- 경기, 부산, 대구, 서울ㆍ인천ㆍ충남, 경남 등 순으로 많이 적발

- 면적ㆍ시공ㆍ주택성능 허위광고가 가장 많아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융자내역과 분양면적, 교통, 거리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아파트분양 허위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는 총 11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제외하면 한해 평균 21.4건의 아파트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되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30.4%인 3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부산 13건(11.3%), 대구10건(8.7%), 서울ㆍ인천ㆍ충남 각각 9건, 경남 8건 순이었다.

허위 분양 및 과장 광고 사례는 다양하다. 도시철도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분양률을 허위로 알려 분양 예정자를 현혹하는 방식, 넓은 평면을 제공하겠다며 분양 내용을 부풀리는 식 등이다.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면적ㆍ시공ㆍ주택성능 허위광고가 23건(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등 여가ㆍ의료ㆍ체육ㆍ조경시설 허위광고 17건(14.8%), 전매 등 거래조건 14건(12.1%), 교통관련 허위광고(지하철, 도로, 거리 등)가 12건(10.4%), 초고속 인터넷환경ㆍ홈네트워크 원격제어 구축 허위광고 11건(9.6%) 등 순이었다.

실제 신도시 개발이 한참인 김포와 인천 지역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홍보 안내책자를 수거하여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대다수의 아파트 분양홍보책자에는 여의도 20분대 강남 40분대로 표시돼 있었다. 심지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여의도까지 19분이라는 대형 광고판을 도로변에 걸어놓고 광고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 때(7~9시, 18~20시) 여의도에서 한강신도시까지 차로 이동할 경우 1시간이 넘게 걸렸으며, 한 낮에 차가 막히지 않는 경우에도 30~40분이 걸렸다.

김포에서 강남역까지는 보통 1시간 30분이 걸려 실제 광고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민들이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교통편의성’이다보니 건설사 분양광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문구가‘초역세권 도보 3분’‘더블 역세권’‘트리플 역세권’등이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 영등포에서 아파트 분양중인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더니 상담원은 도보 8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두 개가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시간 측정을 해본 결과 신도림역까지는 20분, 영등포역까지는 15분이 걸렸다. 신길동에 건립중인 한 아파트 역시 도보 6분 거리에 신풍역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2분이 걸렸다.

그러면서 이들 건설사들은 한 귀퉁이에 매우 작은 글씨로 보일 듯 말 듯‘상기시간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실제 이동시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포털사이트 측정시간도 건설사가 말하는 도보시간보다 약 2배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허위 과장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식 처벌 때문이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도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이 고작이다 보니 건설업체들로서는 이 같은 조치를 당해도 분양이익에 비해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분양 허위광고에 대해 정부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경고 83건, 시정명령 29건, 무혐의 3건이다.

최근 아파트 허위광고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아파트 허위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총 34건의 아파트 허위광고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건, 2011년 4건, 2012년 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현행법상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규제가 없다보니 주택건설업체가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하는 예도 있는 만큼 피해는 더 많다고 봐야 한다.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건설사 등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대중교통 편의여부 등 주변 환경 실태는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학교·지하철역·백화점 등 앞으로 들어선다고 하는 시설의 진행사항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정부는 아파트 분양사업자의 허위 과장 분양광고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연도별	공정위	광주사무소	대전사무소	대구사무소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합계
2008			7	8	9	11	35
2009	2	5	2	4	11		24
2010	7	2	1		8	2	20
2011	4	-	1		6	2	13
2012	3	4	1	1	6		15
2013			1		4	3	8
합계	16	11	13	13	44	18	115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합계
서울	2	1	3	3			9
부산	9	1		2		1	13
대구	6	4					10
인천		1	4	1	3		9
광주							0
대전	1			1			2
울산	1		2			2	5
경기	2	13	7	4	7	2	35
강원							0
충북	2		1				3
충남	4	2	1	1		1	9
전북	1	1			4		6
전남		1	1	1			3
경북	2				1		3
경남	5		1			2	8
제주							0
세종							0
	35	24	20	13	15	8	115

조치유형	시정명령	경고	무혐의	합계
조치건수	29	83	3	115

붙임 2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적발 현황(유형별)

허위광고 유형	적발건수
	08	09	10	11	12	13	계
▷교통(지하철, 도로, 거리 등)	2	3	4	2	1		12
▷교육(학교 등)	3	2	1		2		8
▷공원 등 여가ㆍ의료ㆍ체육ㆍ조경시설	4	7	2	1	2	1	17
▷분양가격(저렴, 분양후 시세수익 등)	4	1	2	1			8
▷초고속 인터넷 환경, 홈 네트워크 원격제어 등 구축		1	2	5		3	11
▷분양마감ㆍ임박, 분양률 허위					2	1	3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0
▷면적, 시공, 주택성능 등	3	5	4	3	5	3	23
▷중도금 무이자 등 세제혜택	2	1	1				4
▷전매 등 거래조건	9	2	2		1		14
▷신도시, 유비쿼터스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2					2
▷기타	8		2	1	2		13
합계	35	24	20	13	15	8	115

붙임 3		아파트 허위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1	2	3	5	2	2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14)	계
건수	3	2	4	9	1	34

※ ‘아파트’, ‘임대아파트’ 품목 중 사건내용에 ‘허위’가 포함된 건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상대 로비 의혹

국토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 2010년 이후 경영평가단 교수 등 25명에 연구용역, 특강, 자문 등 32건, 9억 510만원 사용

JDC, 제주에서 세미나 열면서 평가단 교수들이 속한 학회에 2000만원 지원

‘정부 3.0’ 정책도 합법적인 로비창구로 악용 우려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교수 등에게 수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특강, 자문요청 등의 방식으로 특별관리하는 등 로비성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공공기관 연구용역 발주현황’‘공공기관 주최로 열린 특강,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개최 및 자문요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14곳 전체)들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 자문 등을 맡기면서 총 9억 51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용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등 2010년 이후 6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단 7명에게 7건의 용역을 맡기면서 총 8억7,245만원을 사용했다.

- 특강,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및 자문요청의 경우 2010년 이후 JDC, 공항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에서 18명의 평가단에게 24건의 주제발제나 자문 등을 맡기면서 총 3,265만원을 사용했다.

유형별로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용역을 보면,

-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5월 ‘코레일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을 S회계법인 김 모 상무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4억2350만원이며, 김 상무는 2010년과 2011년 경영평가단이다.

-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6월 ‘공간정보정책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S대 오 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5,227만원이며, 오 교수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평가팀, 2012년 경영평가단이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2월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결정에 관한 연구’용역 2건을 S대 박 모 교수에게 맡겼고, 용역비로 총 1억700만원을 지급했다. 박 교수는 2010년과 2012년 경영평가단이다.

- 한국감정원은 올해 2월‘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용역을  S대 김 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7,600만원으로 김 교수는 2011년 경영평가단이다.

- 한국수자원공사도 지난 2011년 6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Kwater의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위탁시행’연구용역을 H대 김 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5,850만원이며, 김 교수는 2010년, 2011년 경영평가단이다.

수공의 경우 2011년 경영평가를 잘 받기위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송부채충당금 273억 원을 영업외비용에서 제외해 이익을 부풀리는 등 교묘하게 부실을 감춰오다 감사원에 적발된 바도 있다.

- 한국도로공사도 지난 2012년 7월 ‘고속도로 자산의 관리운영 전략체계 구축’연구용역을 S회계법인 김 모 회계사에게 맡겼고, 용역비 1억3,530만원을 지급했다. 김 회계사는 2010년 경영평가단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개최한 특강,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및 외부자문 요청 현황을 보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올해 2월 15일(금) 제주도 JDC강당에서‘새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JDC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제자 1명, 토론자 10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는 JDC 제출 자료에는 주제발제자로 참여한 B대 이 모 교수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세미나 개최에 들어간 2,000만원의 영수증 증빙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JDC는 공공기관 운영위원인 이 교수에게 발제료로 50만원을 지급했다. 또 JDC는 경영평가단 토론자로 참석한 교수 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했지만 영수증 증빙내역에는 이중 1명에게만 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영수증 처리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하였으며 JDC가 행사비용 2,000만원을 학회에다 지원한 것이고 영수증 처리내역은 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JDC는‘JDC발전방안 마련’등 3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며 2011년 경영평가단인 K대 박 모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12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으며, 2010년, 2011년, 2012년 평가단인 D회계법인 이 모 회계사에게‘총인건비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맡기고 강연료로 70만원을 지급했다.

-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6월‘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하면서 00기술원 송 모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대주보는 송 이사장에게 6회 강연료로 540만원을 지급했으며, 송 이사장은 2012년 경영평가단이다.

-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저탄소 녹색공항 추진전략’ 등 7건을 자문을 J대 김 모 교수에게 요청했다. 자문료로 총 105만원을 지급했으며 김 교수는 2010년 평가단이다.

-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 10월 S회계 손 모 회계사에게 ‘단위비용 분석 및 호남고속선 적용 부문’ 관련 자문을 의뢰하며 500만원을 지급했다. 손 회계사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 평가단, 2012년 평가단이다. 특히 철도공사는 지난해 사업실패와 재무구조 악화 탓에 부실아 가중됐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B등급을 받았다.

다음으로 최근의 정부 3.0정책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로비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3.0정책’ 교육 훈련을 받으라고 공문을 내렸다. 최초 공문에는 ‘정부3.0 강사진’ 17명의 명단을 붙임으로 첨부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3.0정책 특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17명의 강사진 중 2명이 경영평가단 교수이며 공공기관들이 이 두 명의 교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7월 24일과 31일에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정부 3.0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고, 경영평가단인 S대 오 모 교수와 K대 김 모 교수가 강연자로 참여했으며, 강연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급했다.

- 교통안전공단도 지난 7월 17일‘정부 3.0교육’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경영평가단인 S대 오 모 교수가 강연자로 참여했으며, 강연비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지난 8월 5일 ‘정부 3.0정책’특강을 개최하였고, 경영평가단인 K대 김 모 교수에게 90만원을 지급했다.

- 대한지적공사도 지난 8월 19일과 10월 1일에 ‘정부 3.0’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인 K대 김 모 교수와 S대 오 모교수가 강연자로 참여했으며, 이들에게 강연료로 각각 40만원과 70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교수가 아닌 다른 강사진에게 특강을 받을 경우에는 강연료는 30만원 안팎이다. 특히 한국정책방송 KTV파워 특강(‘정부3.0이란 무엇인가’/ 안행부 1차관) 등 사이버교육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특강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경영평가단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특강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목을 매는 이유는 기관평과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과 승진 등이 결정되고, 기관장의 경우 E를 받으면 바로 해임이며, D를 받으면 성과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명문대 교수, 회계사들을 자문이나 특강 명목으로 초청해 강연료와 거마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에게는 별도 용역형식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공공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경영평가단 교수 등을 관리한다는 소문이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자료의 의미가 크다”며 “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단 붙임1]

2010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대상 연구용역 발주 현황

기관명	용역과제명	용역수행자	용역비	용역기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	김○○(S회계) 2010, 2011평가단	423,500,000	2013.5~11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자산의 관리운영 전략체계 구축 연구용역	김○○(S회계) 2010평가단	135,300,000	2012.7~11월
한국감정원	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김○○(S대) 2011평가단	76,000,000	2013.2~9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결정에 관한 연구(1)	박○○(S대) 2010, 2012평가단	38,000,000	2010.7~11월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결정에 관한 연구(2)	박○○(S대) 2010, 2012평가단	69,000,000	2011.2~12월
대한지적공사	묘지실태조사시범사업 연구용역(비용편익분석)	김○○(○○연구원) 2011평가단	19,880,000	2010.6~9월
	공간정보정책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오○○(S대)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평가팀 2012년 평가단	52,272,000	2013.6~12월
한국수자원공사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Kwater의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위탁시행	김○○(H대) 2010, 2011평가단	58,500,000	2011.6~12월
6개 기관	8건	7명	872,452,000

[하단 붙임2]

2010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대상 특강,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자문 요청현황

공공기관명	주제	경영평가단	강연료	일시	비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새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변화 대응 (평가단 교수가 속한 지방자치학회에 2,000만원 지원)	이○○(B대) 2012 공운위 민간위원	500,000	2013.02.15	세미나
		이○○(B대) 2012평가단	100,000	2013.02.15
		이○○(H대) 2010, 2011평가단	100,000	2013.02.15
		하○○(K대) 2010, 2011, 2012평가단	100,000	2013.02.15
	JDC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특별정책 세미나	박○○(K대) 2011평가단	200,000	2010.11.17	세미나
	향후 JDC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수렴과 주요 정책수립	박○○(K대) 2011평가단	200,000	2010.09.18	세미나
	제주국제도시 10년, 회고와 미래 발전방안	박○○(K대) 2011 평가단	800,000	2012.5.11	세미나
	아시아 국제자유도시 초청 국제세미나	강○○(H대) 2010, 2011평가단	300,000	2010.8.27	세미나
	총인건비 관리방안	이○○(D회계) 2010.2011.2012평가단	700,000	2012.6.28	특강
한국공항공사	정부3.0이해	오○○(S대) 2010, 2011 2012평가단	1,000,000	2013.7.24.	특강
	정부3.0이해	김○○(K대) 2012평가단	1,000,000	2013.7.31	특강
	저탄소 녹색공항 추진 전략 관련 등 자문 7건	김○○(J대) 2010평가단	1,050,000	2010년, 2011년	자문
	금융상품 운용관련 자문 2건	이○○(○○연구원) 2011평가단	300,000	2010년	자문
한국철도공사	철도건설과 운영의 인터페이스 효율화 방안 연구	이○○(H대) 2010, 2011평가단	10,000,000	2011.9~11	자문
	단위비용 분석 및 호남고속선 적용 부문	손○○(S회계)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평가단 2012평가단	5,000,000	2011.10~11	자문
	정부 3.0이해	김○○(K대) 2012평가단	1,000,000	2013.9.5	특강
인천국제공항	2012년 항공산업 회고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안○○(I대) 2011평가단	300,000	2012.12.27	세미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3년간의 성과와 발전방안 주거성능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추진방안	박○○(K대) 2011평가단	200,000	2012.10.31	세미나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학술토론회	박○○(K대) 2011평가단	300,000	2012.12.07	토론회
	정부 3.0특강	오○○(S대) 2010, 2011 2012평가단	600,000	2013.9.24	특강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3.0정책특강	김○○(K대) 2012평가단	900,000	2013.08.05	특강
교통안전공단	정부3.0교육	오○○(S대) 2010, 2011, 2012평가단	1,000,000	2013.07.17	특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외 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제시 및 정보공유	한○○(Y대) 2012평가단	250,000	2012.10.30	포럼
대한주택보증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	송○○(○○기술원) 2012평가단	5,400,000	2013.5.21.~6.20 (6회 강좌)	강연회
한국감정원	정부 3.0 교육	김○○(G대) 2010년 기관평가단 간사 2011년 경영평가단 부단장 2012년 경영평가단 총괄간사	250,000	2013.6.28	특강
대한지적공사	정부 3.0	김○○(K대) 2012평가단	400,000	2013.8.19	특강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 3.0	오○○(S대) 2010, 2011 2012평가단	700,000	2013.10.1	특강
11개 기관	24건	18명	32,650,000

혁신도시 이전으로 특별분양 받은 공공기관 직원 580명

전매제한 끝나자 1인당 수천만 원 차익

- 6개 혁신도시, 40개 공공기관, 특별분양 받은 직원 3,940명 중 580명이 전매기한 끝나자마자 되팔아

이중 548명(37개 기관) 본사 이전도 안 했는데 되팔아

부산혁신도시 419명, 울산혁신도시 78명, 전북혁신도시 68명 등 순

한국해양연구원 112명,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등 순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25개)중 40곳 직원 580명이 직원대상으로 특별 분양한 아파트를 전매(轉買) 제한 기간(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분양 받은 직원 3,940명 중 14.7%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전매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판 공공기관 직원 580명 중 548명(94.5%, 37개 기관)이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중 419명(33.8%)이 집을 되팔아 가장 많았으며, 울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자 466명 중 78명(16.7%), 전북혁신도시 497명 중 68명(13.7%), 경북혁신도시 832명 중 8명(0.9%), 제주혁신도시 171명 중 6명(3.5%), 충북혁신도시 84명중 1명(1.2%) 이었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9명, 한국동서발전 16명,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14명, 한국예탁결제원 12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가 각각 10명 등 순이었다.

지난 8월 28일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지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 한 직원은 각각 7,500만원과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직원 1인당 평균 1,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대연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원가량 낮았고 일반분양분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돼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다. 특히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판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양도세 탈루 다운계약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차제에 일반인과 똑같이 1년 뒤 전매를 허용한 조치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부산대연도시의 경우 지난 현지조사에서 398명이 적발되었지만 추가조사에서 21명이 더 적발됐으며, 울산혁신도시의 경우 2011년도 4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11년 9월에 분양에 시작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해 명의이전자 수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붙임]

<전국혁신도시별 이전기관 직원수, 특별분양자 수, 명의이전자 수>

혁신도시별	이전기관 직원수	특별분양자 수	명의이전자 수
부산혁신도시 (13개 기관)	2969	1240	419
대구혁신도시 (12개 기관)	3272	98	-
광주ㆍ전남혁신도시 (16개 기관)	6723	105	-
울산혁신도시 (10개 기관)	3024	466	78
강원혁신도시 (15개 기관)	4497	158	-
충북혁신도시 (12개 기관)	3045	84	1
전북혁신도시 (12개 기관)	4715	497	68
경북혁신도시 (12개 기관)	5065	832	8
경남혁신도시 (12개 기관)	3567	289	-
제주혁신도시 (11개 기관)	798	171	6
합계 (125개 기관)	37675	3940 (109개 기관)	580 (40개 기관)

부채 192조원 국토부 산하기관들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 지급

- 9개 기관, 퇴직자 5,288명에게 기재부 지침 어겨 90억 9,790만원 더 줘

국토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인 기존인건비 전환금만 주도록 되어 있지만 국토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은 이를 어기고 퇴직금에 기존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공기관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5,288명에게 1,158억7,72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기재부 지침을 어겨 지급한 퇴직금은 90억9,7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퇴직금의 7.9%이며, 1인당 평균 170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셈이다.

부당 지급 퇴직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0억310만원(1,373명), 2011년 23억900만원(1,276명), 2012년 32억8,260만원(1,65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982명에게 15억320만원을 더 지급했다.

기관별는 한국철도공사가 33억4,700만원(3,5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 24억3,000만원(409명), 한국도로공사 13억6,100만원(3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1억3,000만원(630명) 순이다.

1인당 평균 부당 지급액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59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380만원, 한국감정원 31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70만원 순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기관들이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192조원, 하루 이자만 185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 9개 기관들이 노조 핑계를 대며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합의를 마쳐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인건비 전환금이란 월 기본급여 또는 기준 월봉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된 금액을 말하며 기재부 지침에 공기업의 경우에는 월 기본급여의 250%,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여의 200%, 준정부기관은 기준 월봉의 100%까지를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별첨]

퇴직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7월말				계				비고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1인당 평균 초과지급 금액
인천국제공항공사	16	253	324	71	22	359	394	35	10	165	208	43	13	208	223	15	61	985	1,149	164	2.7
한국공항공사	81	8,757	8,918	161	-	-	-	-	-	-	-	-	-	-	-	-	81	8,757	8,918	161	2
한국토지주택공사	198	3,197	3,562	365	137	1,964	2,170	206	270	4,469	4,997	528	25	378	409	31	630	10,008	11,138	1,130	1.8
한국수자원공사	95	3,865	4,284	419	125	4,960	5,721	761	150	8,079	9,079	1,000	39	1,286	1,536	250	409	18,190	20,620	2,430	5.9
한국도로공사	79	1,232	1,377	145	99	2,334	2,677	343	149	4,595	5,303	708	34	1,102	1,267	165	361	9,263	10,624	1,361	3.8
한국철도공사	848	9,887	10,650	763	846	10,613	11,401	788	1,037	14,643	15,536	893	834	14,816	15,719	903	3,565	49,959	53,306	3,347	0.9
한국감정원	46	1,521	1,590	69	40	2,856	3,025	169	32	2,483	2,586	103	35	2,345	2,484	139	153	9,205	9,685	480	3.1
JDC	2	21	23	2	-	-	-	-	-	-	-	-	-	-	-	-	2	21	23	2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8	57.8	65.9	8.1	7	157.8	164.8	7	9	166	173.6	7.6	2	9.7	9.9	0.2	26	391.3	414.2	22.9	0.9
계	1,373	28,790.8	30,793.9	2,003.1	1,276	23,243.8	25,552.8	2,309	1,657	34,600	37,882.6	3,282.6	982	20,144.7	21,647.9	1,503.2	5,288	106,779.3	115,877.2	9,097.9	1.7

2012년 1인당 평균 연봉, 부채, 1일 이자 현황

기관별	1인당 평균 연봉(백만원)	부 채(억원)	1일 이자(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82	26,823	2
한국공항공사	71	3,662	-
한국토지주택공사	66	1,381,221	123
한국수자원공사	73	137,779	14
한국도로공사	73	253,482	33
한국철도공사	63	116,111	12
한국감정원	77	-	-
JDC	49	3,644	0.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4	-	-
계		1,922,722	185.4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장기근속자, 퇴직자에게 순금ㆍ현금 등 지급

5년새 3,416명에게 33억6628만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교통안전공단 등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장기근속자와 퇴직자에게 순금과 현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은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장기근속자와 퇴직자 3,416명에게 순금과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데 33억662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82명에게 1인당 순금 30돈을 제공했으며, 2010년에는 장기근속자 31명에게 1인당 현금 480만원을, 2011년에는 15명에게 1인당 350만원씩을, 2012년과 2013년에는 95명에게 1인당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7억5680만원을 사용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8년 이후 장기근속자 854명에게 4억8262만원을 들여 순금으로 제작한 기념주화와 메달, 열쇠를 제공했다. 10년 근속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기념주화, 20년 근속자에게는 60만원 상당의 메달, 30년 근속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열쇠를 지급했다. 또 공항공사는 2008년 이후 퇴직자 73명에게도 3598만원을 들여 순금으로 제작한 기념주화, 만년필, 명함 등을 제공했다. 공항공사 직원들은 장기근속하고 퇴직하면 총 220만원 상당의 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국감정원도 장기근속자 426명에게 1억6540만원을 들여 순금으로 제작한 기념주화를 지급했으며, 퇴직자 166명에게도 1억9612만원을 들여 순금으로 제작한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제공했다. 한국감정원 직원들은 장기근속하고 퇴직하면 순금31.6g을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 이후 장기근속자 280명에게 순금으로 제작한 행운의 열쇠와 외식상품권(10~40만원 상당) 등 6098만원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이후 퇴직자 461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제공하는데 4억6100만원을 사용했다. 국민관광상품권은 호텔, 콘도, 여행사는 물론이고 백화점, 할인마트, 면세점, 골프장, 스키장 등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이후 퇴직자 177명에게 순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와 셔츠ㆍ벨트세트 등 1억 3,47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07년까지 퇴직자에게 순금으로 제작한 행운의 열쇠 등 기념품을 제공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뒤 2008년부터는 퇴직자 1인당 100만원 상당 기념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 기념품은 퇴직자가 소속된 해당부서에서 마련해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퇴직자 426명에게 총 4억2600만원을 사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퇴직자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한적이 없다’라고 답변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장기근속자 160명에게 1인당 금 한냥(37.5g, 160~187만원) 구입비용을 줬으며, 2011년에는 200만원어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확인결과 공사는 2012년과 2013년에도 200만원어치 복지포인트를 계속 지급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장기근속자, 퇴직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순금 등)은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이번 자료를 보면 공기업은 ‘신(神)도 놀랄 직장’임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최근 치솟는 물가 속에 허리띠를 더욱 조이며 열심히 생활하는 서민들에게 이 같은 소식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누적적자가 불어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근속자와 퇴직자에게 고가의 기념품과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퇴직자대상 기념품 지급내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도로공사(4만원상당 공로ㆍ근속패 제공),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10만원 상당 재직패 제공)는 ‘해당 없음’으로 답변자료 제출

기관별	지급대상	연도별	기념품	명	금액(원)
한국공항공사	장기 근속자	2008	10년 근속(30만원 상당 코인(금))	38	63,263,000
			20년 근속(60만원 상당 메달(금))	92
			30년 근속(100만원 상당 열쇠(금))	-
		2009	10년 근속(30만원 상당 코인(금))	40	50,944,000
			20년 근속(60만원 상당 메달(금))	66
			30년 근속(100만원 상당 열쇠(금))	-
		2010	10년 근속(30만원 상당 코인(금))	7	79,063,000
			20년 근속(60만원 상당 메달(금))	132
			30년 근속(100만원 상당 열쇠(금))	2
		2011	10년 근속(30만원 상당 코인(금))	4	122,435,000
			20년 근속(60만원 상당 메달(금))	148
			30년 근속(100만원 상당 열쇠(금))	43
		2012	10년 근속(30만원 상당 코인(금))	-	95,058,000
			20년 근속(60만원 상당 메달(금))	105
			30년 근속(100만원 상당 열쇠(금))	39
		2013.8	10년 근속(30만원 상당 코인(금))	17	71,859,000
			20년 근속(60만원 상당 메달(금))	98
			30년 근속(100만원 상당 열쇠(금))	23
		소계		854	482,622,000
	퇴직자	2008	30만원 상당 코인(금) 및 재직기념패 지급(10만원)	2	800,000
		2009	30만원 상당 코인(금) 및 재직기념패 지급(20만원)	3	1,500,000
		2010	23만원 상담 만년필 및 재직기념패 지급(20만원)	31	13,330,000
		2011	35만원 상당 명함(금) 및 재직기념패 지급(20만원)	13	7,150,000
		2012	35만원 상당 명함(금) 및 재직기념패 지급(20만원)	24	13,200,000
		2013.8	-
		소계		73	35,980,000
	계			927	518,602,000
한국감정원	장기 근속자	2008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63	28,300,000
		2009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116	44,946,000
		2010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83	33,546,298
		2011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53	21,140,800
		2012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46	17,800,000
		2013.8	장기근속코인지급(순금) 10년(금4.83g)/20년(금6.46g)/30년(금 8.11g)	65	19,670,000
		소계		426	165,403,098
	퇴직자	2008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10	15,800,000
		2009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40	63,406,239
		2010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35	37,713,003
		2011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32	35,385,891
		2012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25	26,519,248
		2013.8	공로패(금 4.10g) 및 행운의열쇠(금 8.10g) 지급	24	17,301,768
		소계		166	196,126,149
	계			592	361,529,247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	2008	행운의 열쇠	11	17,859,400
		2009	행운의 열쇠	51	58,657,500
		2010	행운의 열쇠	36	42,599,000
		2011	셔츠, 벨트세트	30	5,104,000
		2012	셔츠, 벨트세트	43	7,559,000
		2013.8	조폐공사 기념주화	6	2,932,440
		계		177	134,711,340
대한주택보증	장기 근속자	2008	행운의 열쇠(10년근속, 50만원 상당)	22	11,000,000
			장기 근속패(15년근속, 7만원 상당)	42	2,940,000
		2009	장기 근속패(15년근속, 8.8만원 상당)	21	1,848,000
		2010	외식상품권(10년근속, 30만원 상당)	5	1,500,000
			외식상품권(15년근속, 10만원 상당)	22	2,200,000
		2011	상품권(10년근속, 30만원 상당)	1	300,000
			상품권(15년근속, 20만원 상당)	72	14,400,000
		2012	상품권(15년근속, 20만원 상당)	35	7,000,000
		2013.8	상품권(10년근속, 30만원 상당)	2	600,000
			상품권(15년근속, 20만원 상당)	20	4,000,000
			상품권(20년근속, 40만원 상당)	38	15,200,000
		계		280	60,988,000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	2008	100만원 상당 기념품	56	56,000,000
		2009	100만원 상당 기념품	84	84,000,000
		2010	100만원 상당 기념품	65	65,000,000
		2011	100만원 상당 기념품	83	83,000,000
		2012	100만원 상당 기념품	119	119,000,000
		2013.8	100만원 상당 기념품	19	19,000,000
		계		426	426,000,000
교통안전공단	장기 근속자	2008	순금 30돈(430만원 상당)	51	220,106,540
		2009	순금 30돈(470만원 상당)	31	145,395,000
		2010	480만원	31	148,800,000
		2011	350만원	15	52,500,000
		2012	200만원	58	116,000,000
		2013.8	200만원	37	74,000,000
		계		223	756,801,540
LH	퇴직자	2009	국민관광상품권	21	21,000,000
		2010	국민관광상품권	111	111,000,000
		2011	국민관광상품권	85	85,000,000
		2012	국민관광상품권	238	238,000,000
		2013.8	국민관광상품권	6	6,000,000
		계		461	461,000,000
인천공항공사	장기 근속자	2010	금 한냥(1,600,000~1,870,000)	160	260,860,000
		2011	2,000,000상담 금품을 선택적복지비로 제공	51	101,600,000
		2012	2,000,000상담 금품을 선택적복지비로 제공	101	201,600,000
		2013.8	2,000,000상담 금품을 선택적복지비로 제공	18	36,000,000
		계		330	600,060,000
합계				3416	3,366,280,127

자기 일 남 시키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근 6년간 국토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이 국토부로부터 256건 연구용역  발주 받아 이중 82건을 외부 재위탁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이 국토부로부터 발주받은 연구과제의 32% 가량을 외부에 재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국토부 산하 1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국토부 용역수행 및 외부위탁 현황’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국토부로부터 256건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면서 이중 82건(32.0%)을 외부에 재위탁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6개 공공기관에서 국토부로부터 받은 256건의 연구용역비는 911억 3814만원, 이중 외부 재위탁 용역비로 집행된 연구용역비는 177억 8068만원(19.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토부터 총 75건의 연구용역을 받아 이중 절반이 넘는 42건(56.0%)을 외부에 재위탁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국토부로부터 총 95건의 연구과제 용역을 받아 이중 20건을 외부에 재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총 14건의 연구용역을 받아 이중 7건(50.0%)을 11개 외부기관에 위탁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31건 중 6건, 대한지적공사는 14건 중 4건, 한국감정원은 27건 중 3건을 외부에 위탁하였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공공기관 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연구협력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외부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과도한 외부 위탁은 부적절한 예산 운용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2008～2013년 현재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별 국토부 연구용역 수행 및 외부위탁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기관통합으로 2009년 이후 통계자료 제출
-한국수자원공사는 ()은 복수의 외부기관 에 위탁한 건수

기관명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한 사업		재위탁 용역 사업
	건수	금액(천원)	건수	비율(%)	금액(천원)	비율(%)
한국토지주택공사	95	26,160,382	20	20.1	5,695,072	21.8
한국수자원공사	14	8,574,000	7(11)	50.0	4,761,000	55.5
한국감정원	27	1,971,641.2	3	11.1	335,850	17.1
대한지적공사	14	1,602,826	4	28.6	535,258	33.4
교통안전공단	75	28,188,373	42	56.0	5,052,508	17.9
한국시설안전공단	31	24,640,920	6	19.4	1,401,000	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	-	-	-
한국철도시설공단	-	-	-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	-
한국도로공사	-	-	-	-	-	-
한국철도공사	-	-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	-
한국공항공사	-	-	-	-	-	-
대한주택보증(주)	-	-	-		-
소계	256	91,138,142.2	82(32.03%)		17,780,688 (19.51%)

국토부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 가량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

퇴직당일이나 7일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 53.4%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급(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중 4명가량이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이들 기관에 취업하면서 국토부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한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14명 가운데 118명(37.6%)이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취업한 고위공무원 118명중에 35명(29.7%)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했으며, 54명은 관련 협회나 조합 등 유관단체에 재취업했다. 11명은 건설업체 등 민간 기업으로 옮겼다.

이들 가운데 퇴직 당일이나 7일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이 63명에 이른다. 재직 중에 미리 갈 곳을 정해뒀다는 얘기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고위공직자라도 민간인과 투명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전문지식 활용을 빌미로 퇴직공무원의 자리만들기에 급급한 풍조를 버려야 공직사회의 인사원칙과 운영이 제대로 설 것이다.”며, “먼저 고위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 첨]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2008～2013.4 현재)

	퇴직당시 소속·직위	직급	성 명	퇴직일	취업업체	직위	취업일
1	건설교통부 차관	차관	이ㅇㅇ	08.02.2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08.03.25
2	항공안전본부장	고위	정ㅇㅇ	08.04.02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08.07.28
3	국토해양부	고위	원ㅇㅇ	08.04.02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09.02.20
4	남북교통팀장	4급	김ㅇㅇ	08.04.30	전국버스연합회	부회장	08.05.03
5	영주국도사무소장	4급	김ㅇㅇ	08.04.30	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	08.06.01
6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	4급	이ㅇㅇ	08.05.02	청석엔지니어링	부사장	08.05.03
7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급	배ㅇㅇ	08.05.31	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08.06.01
8	주택기금팀장	4급	박ㅇㅇ	08.05.31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08.07.01
9	도시철도팀장	4급	신ㅇㅇ	08.06.30	자동차대여사업연합회	전무	08.07.01
10	대전국토관리청	4급	이ㅇㅇ	08.07.14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전무이사	08.07.15
11	국토해양부	4급	이ㅇㅇ	08.07.03	기술인협회	상임이사	08.07.04
12	중토위 상임위원	고위	조ㅇㅇ	08.08.25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08.09.10
13	국토해양부	4급	박ㅇㅇ	08.08.31	임대주택사업협회		09.04.20
14	서울지방국토청장	고위	김ㅇㅇ	08.09.29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08.11.10
15	국토해양부	고위	권ㅇㅇ	08.09.29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09.01.01
16	국토해양부	4급	박ㅇㅇ	08.10.20	ITS KOREA	부회장	08.10.27
17	철도정책관	고위	심ㅇㅇ	08.10.20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08.11.05
18	국토해양부	4급	유ㅇㅇ	08.10.31	전세버스공제조합	이사장	08.11.01
19	국토해양부	4급	곽ㅇㅇ	08.10.31	서울-춘천고속도로㈜	본부장	08.11.01
20	국토해양부	4급	정ㅇㅇ	08.10.31	한국감정원	본부장	08.11.03
21	국토해양부	4급	최ㅇㅇ	08.11.24	도로교통협회	부회장	08.12.01
22	국토해양부	고위	박ㅇㅇ	08.12.04	대한주택보증	감사위원	09.02.02
23	국토해양부	4급	이ㅇㅇ	08.12.31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09.01.01
24	국토해양부 제2차관	차관	이ㅇㅇ	09.01.20	해외건설협회	회장	09.02.20
25	교통정책실장	고위	강ㅇㅇ	09.01.21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09.06.04
26	주택토지실장	고위	이ㅇㅇ	09.01.2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09.09.01
27	국토해양부	4급	이ㅇㅇ	09.02.28	대한측량협회	이사	09.03.01
28	철도안전팀장	4급	정ㅇㅇ	09.03.16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09.03.17
29	국토지리정보원장	고위	홍ㅇㅇ	09.04.17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	09.04.20
30	국토해양부	4급	김ㅇㅇ	09.05.04	부산울산고속도로(주)	감사	09.05.04
31	국토해양부	4급	노ㅇㅇ	09.06.2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본부장	09.06.23
32	국토해양부	4급	김ㅇㅇ	09.06.30	한국항공진흥협회	본부장	09.07.01
33	국토해양부	3급	김ㅇㅇ	09.07.02	교통안전공단	이사	09.07.03
34	국토해양부	4급	임ㅇㅇ	09.07.10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회장	09.07.13
35	국토해양부	4급	이ㅇㅇ	09.08.03	고속버스사업조합	이사장	09.09.01
36	국토해양부	고위	신ㅇㅇ	09.08.14	한국철도협회	부회장	09.08.20
37	국토해양부	4급	이ㅇㅇ	09.08.31	대한지적공사	연수원장	09.09.01
38	국토해양부	4급	이ㅇㅇ	09.09.08	화물자동차연합회공제조합	감사	09.09.08
39	국토해양부	4급	임ㅇㅇ	09.10.15	경수고속도로	감사	09.10.20
40	국토지리정보원	4급	이ㅇㅇ	09.10.20	대한지적공사	관리이사	09.10.21
41	국토해양부	4급	이ㅇㅇ	09.11.10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	09.11.11
42	국토해양부	고위	강ㅇㅇ	09.11.30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09.12.01
43	국토해양부	4급	한ㅇㅇ	09.12.11	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	09.12.15
44	기술안전정책관	고위	이ㅇㅇ	10.02.09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10.02.17
45	중토위 상임위원	고위	박ㅇㅇ	10.02.09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10.03.01
46	한강홍수 통제소장	고위	류ㅇㅇ	10.02.16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10.03.01
47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고위	장ㅇㅇ	10.02.18	구리-포천고속도로	사장	10.03.01
48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고위	김ㅇㅇ	10.02.25	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10.03.02
49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고위	권ㅇㅇ	10.02.03	한국감정원	원장	11.01.04
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위	김ㅇㅇ	10.02.18	건설기술교육원	원장	10.04.07
51	여수 EXPO 조직위원회	고위	김ㅇㅇ	10.02.18	한국건설경영협회	부회장	10.05.01
52	국토지리정보원장	고위	김ㅇㅇ	10.08.10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10.08.12
53	주택토지실장	고위	한ㅇㅇ	10.08.16	행복청	청장	10.08.17
54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기획국장	고위	송ㅇㅇ	10.09.06	행복청	차장	10.09.07
5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고위	이ㅇㅇ	10.09.17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청장	10.09.20
56	국토정책국장	고위	강ㅇㅇ	09.12.17	건설근로자공제조합	이사장	10.12.18
57	국토해양부	4급	이ㅇㅇ	09.12.31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10.01.01
58	국가공간정보센터장	4급	이ㅇㅇ	09.12.31	대한지적공사	본부장	10.02.01
59	대전국토청 충주국도소장	4급	김ㅇㅇ	10.02.26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10.03.02
60	부항청 공항시설국장	4급	서ㅇㅇ	10.05.0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부장	10.05.04
61	건설인력기재과장	4급	김ㅇㅇ	10.05.11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본부장	10.05.24
62	자동차생활과	4급	김ㅇㅇ	10.05.18	한국감정원	본부장	10.05.24
63	서울국토청 건설관리실장	4급	한ㅇㅇ	10.05.31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	10.06.01
64	부산국토청 진주국도소장	4급	박ㅇㅇ	10.06.30	한국건설감리협회	부회장	10.07.01
65	교통정책실장	고위	홍ㅇㅇ	10.09.03	철도기술연구원	원장	11.04.14
66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4급	신ㅇㅇ	10.07.12	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10.07.13
67	지리정보원 측지과장	4급	김ㅇㅇ	10.11.30	대한측량협회	부회장	10.12.01
68	부항청 관리과장	4급	임ㅇㅇ	10.12.20	골재협회	부회장	11.01.01
69	국가공간정보센터장	4급	변ㅇㅇ	11.01.07	대한지적공사	본부장	11.01.08
70	포항국도소장	4급	김ㅇㅇ	11.01.21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	11.01.22
71	강릉국도소장	4급	이ㅇㅇ	11.02.06	화물연합회	전무	11.02.07
72	국토해양부	4급	박ㅇㅇ	11.02.06	서서울고속도로	감사	11.02.07
7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급	임ㅇㅇ	11.03.08	건설공제조합	전무	11.04.05
74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고위	노ㅇㅇ	11.03.08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11.08.23
75	국토해양부	4급	김ㅇㅇ	11.03.25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11.03.26
76	공공택지개발과장	4급	김ㅇㅇ	11.04.22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11.04.27
77	수자원개발과장	4급	문ㅇㅇ	11.05.16	(주)이산	부사장	11.05.17
78	광주국도관리사무소	4급	박ㅇㅇ	11.06.22	제주개발센터	본부장	11.07.04
79	해운정책과	4급	김ㅇㅇ	11.06.22	건설기술인협회	이사	11.07.04
80	국토해양부	고위	정ㅇㅇ	11.07.04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1.08.03
81	국토해양부	고위	김ㅇㅇ	11.07.04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1.08.23
8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고위	정ㅇㅇ	11.07.04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11.11.06
83	국토해양부	4급	정ㅇㅇ	11.07.19	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11.08.01
84	여수엑스포조직위	고위	김ㅇㅇ	11.08.08	서울고속도로	사장	11.09.16
85	국토해양부	4급	김ㅇㅇ	11.11.30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이사	11.12.01
86	국토해양부	4급	김ㅇㅇ	11.12.14	화물차운송공제조합	상임감사	11.12.14
87	국토해양부	4급	강ㅇㅇ	11.12.20	건설관리공사	본부장	12.01.13
88	허베이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장	3급	정ㅇㅇ	12.01.03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본부장	12.01.03
89	공항항행정책관	고위	장ㅇㅇ	12.01.03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12.01.09
90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급	박ㅇㅇ	12.01.13	도로교통협회	부회장	12.01.16
91	항공교통센터장	4급	김ㅇㅇ	12.02.03	항공진흥협회	본부장	12.02.06
92	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3급	김ㅇㅇ	12.02.13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12.02.13
93	국토해양부	4급	심ㅇㅇ	12.02.15	지능형교통체계협회	부회장	12.02.15
94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고위	고ㅇㅇ	12.05.07	서서울고속도로㈜	사장	12.07.11
95	공공기관이전추진단 투자유치과장	4급	김ㅇㅇ	12.05.16	시설안전공단	본부장	12.06.01
96	금강홍수통제소장	4급	최ㅇㅇ	12.06.04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부회장	12.07.01
97	도시정책과	4급	신ㅇㅇ	12.06.04	한국감정평가협회	상근부회장	12.07.01
98	국토지리정보원장	고위	임ㅇㅇ	12.06.04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	12.08.01
99	부산지방항공청장	고위	조ㅇㅇ	12.06.11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12.09.01
1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고위	이ㅇㅇ	12.06.2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12.07.16
101	국토해양부	4급	정ㅇㅇ	12.07.01	전세버스공제조합	이사장	12.07.01
1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4급	신ㅇㅇ	12.07.13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본부장	12.07.20
103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과장	4급	홍ㅇㅇ	12.07.13	대한주택보증	기획본부장	12.09.07
104	영산강홍수통제소장	4급	강ㅇㅇ	12.09.03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회장	12.09.05
105	익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4급	조ㅇㅇ	12.09.03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12.10.01
106	지적재조사기획단 부단장	3급	양ㅇㅇ	12.10.02	대한지적공사	관리이사	12.10.20
107	친수공간과장	4급	김ㅇㅇ	12.10.12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	12.11.11
108	국토해양부	4급	김ㅇㅇ	12.12.1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13.01.01
109	혁신도시개발과장	4급	양ㅇㅇ	12.12.10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13.01.14
110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사무국장	4급	채ㅇㅇ	13.01.18	항공안전기술센터	사무국장	13.01.21
111	국토교통부 제1차관	차관	정ㅇㅇ	11.05.18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13.06.03
112	부산국토청 관리국장	서기관	박ㅇㅇ	13.02.0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장	13.03
113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고위	이ㅇㅇ	13.04.30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13.05.01
114	허베이 보상협력팀장	서기관	이ㅇㅇ	13.03.14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이사	13.03.18
115	4대강 사업지원국장	3급	김ㅇㅇ	13.03.1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사	13.05.03
116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4급	조ㅇㅇ	13.03.2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사	13.03.26
117	국립해양조사원장	고위	김ㅇㅇ	13.04.22	건설기술교육원	원장	13.06.04
118	주택토지실장	고위	이ㅇㅇ	09.01.2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3.06.10

주택보급률 102.7%의 진실

옥탑방과 반지하까지 포함, 현실 반영 미흡

1000명당 주택수 363.8채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해

국민 10가구 중 5가구는 세입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서민은 여전히 전세난을 호소하고 있어 과다 평가되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2.7%으로 주택수가 가구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가 100가구인 지역이라면 주택 3채 정도가 빈집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7.3%, 경기 99.3%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주택수는 1855만 1000호로 가구 수 1805만7000가구보다 79만4000호가 더 많다.

주택보급률만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택이 충분해 더 이상 공급확대정책이 불필요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주거의 질이나 주택재고의 배분상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주택으로 분류는 되었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집까지 포함돼 주택보급률이 과다 평가되고 있다.

실제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상가나 공장 내 주택 등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1.7%)과 고시원, 임시막사,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외의 거처(1.7%)이 전체주택의 3.4%에 이른다. 게다가 옥탑방, 반지하, 부엌이나 목욕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주택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농현상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2010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옥탑방은 4만8988가구, 반지하 51만7689가구

절대 주택 수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국가의 천인당 주택수’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63.8채로 2005년(330.4채)보다 33.4채 늘었지만 미국 422.7채(2009년), 일본 451.0채(2008년), 독일 478.9채, 스페인 548.3채(2009년), 프랑스 485.7채(2009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주택의 배분상태를 나타내는 자가보유율(자기 집에 살거나, 현재 임차로 거주하지만 타지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 비율)은 지난해 53.8%이다.

주택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정작 국민 10명 중 5명 정도는 세입자로 살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55.6%, 2008년 56.4%, 2010년 54.3% 등 집 없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주택보급률 102.7%, 정부의 주택건설 확대에 힘입어 절대적인 주택 부족문제는 크게 완화됐다지만 보다 현실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보급률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택보급률 이외 다양한 보조지표를 발표해야 우리 주택 현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최근 10년간 新주택보급률>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전국	98.3	99.2	99.6	100.7	101.2	101.9	102.3	102.7
서울	93.7	94.1	93.2	93.6	93.1	97.0	97.1	97.3
부산	97.9	99.8	99.9	100.0	99.7	99.9	100.8	102.0
대구	95.7	97.1	99.2	103.0	104.4	102.1	102.6	102.7
인천	99.1	98.3	99.3	99.7	100.2	101.9	103.4	103.9
광주	95.2	97.6	99.2	101.5	103.7	102.4	102.8	102.5
대전	97.0	98.3	98.8	98.5	97.6	100.6	102.4	102.2
울산	99.5	100.9	102.9	104.9	104.7	103.6	104.7	106.0
경기	97.5	96.7	95.6	96.0	96.5	100.1	99.6	99.3
강원	104.0	107.3	108.9	110.5	111.0	107.4	107.1	107.3
충북	102.9	105.2	107.5	109.3	110.3	107.3	107.8	108.1
충남	103.8	107.1	108.7	110.5	113.0	107.8	108.5	109.9
전북	103.0	105.8	108.0	110.7	113.4	107.4	109.0	110.9
전남	103.9	106.0	107.8	109.9	111.1	106.7	107.9	109.3
경북	102.8	104.4	106.9	109.9	112.0	108.7	109.5	110.1
경남	100.6	101.5	102.5	104.4	105.6	104.3	104.9	105.5
제주	96.0	97.7	96.9	96.7	96.0	97.4	99.9	103.2

* 신주택보급률은 ‘09년부터 도입(’05～‘08년은 소급하여 산정)

[붙임2] <OECD 국가의 천인당주택수>

구분	인구수(천명)	주택수(천호)	천인당주택수
한국(‘10년)	48,580	17,672	363.8
미국('09년)	307,439	129,944	422.7
일본('08년)	127,692	57,586	451.0
독일('09년)	82,002	39,268	478.9
스페인('09년)	45,828	25,129	548.3
프랑스('09년)	64,369	31,264	485.7

출처 : 한국(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미국(통계국, 2012), 일본(총무성, 2011), 유럽(European Commission, 2010)

[붙임3] <주택유형 분포 현황>

(단위 : %)

년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비거주용 거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일반 단독	다가구단독
2010	47.1	4.5	5.6	40.4		1.1	1.3	100.0
2012	46.9	3.0	7.2	26.4	13.2	1.7	1.7	100.0

※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 2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음

[붙임4] <주택 자가보유율 현황>

(단위 : %)

구 분	자가보유율
	2010년	2012년
전 국	54.3	53.8

철도산업 발전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 했음. 내용은 코레일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화물사업 분리, 신규노선 및 일부적자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임.

지난 정부에서는 신규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의 경쟁 도입을 추진했으나 특혜·민영화 등의 논란으로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음.

대통령도 철도 발전방안을 두고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지난해 4월“지금과 같은 KTX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고,“먼저 국민들과 관련 당사자 간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움. 의견수렴과 민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온 게 전부임.

국토부는 철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합리적인 경쟁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고,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중심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여객, 화물 등 서비스별 자회사를 통해 회계투명성과 부문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독일식 모델 도입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함.

※ 의견수렴 : 철도전문가 10회, NGO 2회, 철도공사 10회, 철도노조 6회

※ 위원회 운영 : 소위원회 5회, 전체위원회 3회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봄. 야당, 시민단체, 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주택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이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철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합리적인 발전 방안은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등 민생현안의 시급한 해결이라는 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바람직하다고 봄.

GTX 사업, 신분당선 삼송 연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대도시권의 광역화로 광역교통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 교통혼잡비용(2007년 기준) : 수도권 14조5천억원(56%), 전국 25조9천억원

GTX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수도권 교통의 마지막 대안이며, 이동권 확대 및 교통복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광역교통사업임. 또한 수도권은 물론 경부축과 호남축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임.

지난 11년 12월부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음.

사업의 연속성과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일부 언론에서는 A노선인 일산∼동탄 구간(73.7㎞)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예산이 충분하다면 3개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수요가 충분하고 경부축과 연결될 경우 사업파급 효과가 우수한 A노선부터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서울 서북부 지역은 삼송, 지축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 중임. 하지만 서울 도심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통일로와 지하철 3호선 밖에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입주가 완료될 경우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은 자명함.

서울시는 올해 11월 중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 추산 총 사업비가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인 만큼 경제성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국도, 산사태 예방 예산 7,000억원 투입해도 산사태 최근 5년간 10배 급증

- 도로복구비용 390억, 통제시간 585시간

국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7,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최근 5년 동안 산사태 발생은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10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건, 2009년 5건, 2010년 8건, 2011년 34건 2012년 20건으로 4년 새 10배나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5건으로 지난해보다 15건 더 발생했다.

도로별로는 국도가 104건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고, 고속도로 7건(6.3%)이다

이로 인한 도로복구비용은 337억200만원에 달했고, 통제시간은 585시간, 차량파손에 따른 피해액도 2억1,000만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국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천 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산사태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08년 858억6,300만원, 2009년 1,229억8,800만원, 2010년 1,174억원, 2011년 1,264억1,700만원, 2012년 1,136억5,200만원, 2013년 1,300억원으로 총6,963억2,000만원이다.

김태원 의원은 “국도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7,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사태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산사태 등 위험도가 높은 도로 비탈면을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어 국도에서의 산사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도 산사태 발생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건 수	통제시간	도로복구비용	피해액
계	104	585	33,702
2008년	2	24	231	1
2009년	5	24	3,734	-
2010년	8	24	2,749	-
2011년	34	196	11,577	151
2012년	20	150	5,441	-
2013년	35	167	9,970(조사중 18건 미포함)	210

산사태 예방을 위해 투입된 예산(단위 :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월말
금액	85,863	122,988	117,400	126,417	113,652	130,000

출처 : 국토교통부

국도 산사태 발생 세부 현황(단위 : 백만원)

	도로명	위 치	통제시간	피해 규모		도로복구비용
				사상자	피해액
2008	국도46	남양주 화도 창현	9시간	-	1	3
	국도31	평창 용평 노동	15시간	-	-	228
2009	국도37	가평 설악 회곡	2시간	-	-	210
	국도44	인제 북 한계	3시간	-	-	100
	국도38	제천 백운 평동	12시간	-	-	2,282
	국도59	단양 단성 대잠	1시간	-	-	486
	국도5	단양 단양 증도	6시간	-	-	656
2010	국도3	연천 신서 신탄	3시간	-	-	680
	국도46	고성 간성 흘	2시간	-	-	83
	국도38	정선 남 문곡	3시간	-	-	27
	국도31	영월 북 문곡	4시간	-	-	32
	국도25	보은 회인 오동	3시간	-	-	954
	국도26	완주 소양 신원	6시간	-	-	364
	국도27	임실 운암 운종	2시간	-	-	263
	국도19	남원 산동 월석	1시간	-	파손 1대	346
2011	국도6	양평 양서 복포	4시간	-	-	173
	국도43	남양주 별내 광전	9시간	-	-	285
	국도43	포천 영북 운천	4시간	-	-	111
	국도46	남양주 화도 녹촌	5시간	-	-	49
	국도46	남양주 화도 월산	8시간	-	-	1,976
	국도46	남양주 화도 창현	5시간	-	-	461
	국도75	가평 북 도대2리	3시간	-	151	729
	국도5	춘천 사북 원평	5시간	-	-	134
	국도5	춘천 서 오월	5시간	-	-	310
	국도31	인제 인제 고사	1시간	-	-	585
	국도38	정선 남 문곡	2시간	-	-	25
	국도31	평창 평창 약수	2시간	-	-	24
	국도31	평창 평창 유동	2시간	-	-	32
	국도42	정선 임계 송계	2시간	-	-	27
	국도36	음성 원남 보천	3시간	-	-	275
	국도5	단양 매포 가평	4시간	-	-	115
	국도25	보은 수한 병원	8시간	-	-	847
	국도4	옥천 이원 원동	10시간	-	-	239
	국도37	보은 보은 성족	2시간	-	-	112
	국도17	순천 월등 계월	5시간	-	-	1,194
	국도26	완주 소양 해월	7시간	-	경미파손 1대	345
	국도27	임실 강진 학석	1시간	-	-	314
	국도27	임실 운암 운암	1시간	-	-	394
	국도30	임실 성수 태평	1시간	-	-	156
	국도30	임실 임실 정월	1시간	-	-	294
	국도30	진안 상전 운산	1시간	-	-	자체복구
	국도77	영광 백수 홍곡	1시간	-	-	2
	국도77	완도 고금 대곡	2시간	-	-	24
	국도24	신안 지도 감정	8시간	-	-	216
	국도2	광양 진상	4시간	-	-	171
	국도 2	광양 진월	4시간	-	-	99
	국도18	곡성 목사동	2시간	-	-	67
	국도18	구례 마산 황전	2시간	-	-	27
	국도59	하동 횡천 전대	72시간	-	-	1,765
2012	국도5	단양 단양 현천	3시간	-	-	761
	국도36	제천 한수 탄지	5시간	-	-	364
	국도36	제천 한수 탄지	4시간	-	-	458
	국도36	제천 수산 계란	5시간	-	-	265
	국도46	고성 간성 흘	3시간	-	-	35
	국도15	화순 남 사수	2시간	-	-	자체복구
	국도27	임실 운암 학석	1시간	-	-	20
	국도15	고흥 동일 봉영	2시간	-	-	87
	국도18	보성 문덕 용암	2시간	-	-	60
	국도18	장흥 안양 수문	4시간	-	-	120
	국도18	진도 군내 분토	8시간	-	-	250
	국도24	무안 해제 양월	1시간	-	-	60
	국도29	담양 용 용치	2시간	-	-	96
	국도77	고흥 도화 덕산	2시간	-	-	85
	국도15	고흥 봉래 외초	2시간	-	-	98
	국도77	영광 홍농 칠곡	4시간	-	-	112
	국도19	남해 상주 양아	10시간	-	-	310
	국도4	김천 남 부상	16시간	-	-	2
	국도4	경주 양북 장항	16시간	-	-	530
	국도31	포항 대송 대각	58시간	-	-	1,728
2013.7월말	국도37	여주 대신 천서	6시간	-	-	조사 중
	국도37	여주 대신 현암	8시간	-	-	조사 중
	국도 6	양평 용문 삼성	3시간	-	-	조사 중
	국도37	포천 일동 길명	5시간	-	-	조사 중
	국도43	포천 신북 기지	3시간	-	-	조사 중
	국도77	파주 문산 마정	1시간	-	-	조사 중
	국도46	가평 가평 상색	6시간	-	-	조사 중
	국도37	포천 일동 기산	6시간	-	-	조사 중
	국도47	포천 화현 화현	27시간	-	-	조사 중
	국도45	남양주 화도 금남	3시간	-	-	조사 중
	국도75	가평 북 도대2	3시간	-	135	408
	국도75	가평 북 적목	3시간	-	40	151
	국도75	가평 북 적목	3시간	-	35	136
	국도31	인제 기린 북	3시간	-	-	조사 중
	국도5	횡성 공근 상창봉	7시간	-	-	조사 중
	국도5	인제 인제 합강	28시간	-	-	조사 중
	국도6	평창 봉평 무이	2시간	-	-	166
	국도31	평창 용평 노동	4시간	-	-	946
	국도31	평창 용평 노동	4시간	-	-	3,202
	국도44	양양 서 오색	5시간	-	-	206
	국도5	화천 상서 파포	2시간	-	-	1,842
	국도5	화천 상서 파포	2시간	-	-	16
	국도19	횡성 갑천 구방	2시간	-	-	63
	국도46	인제 남 하수내	2시간	-	-	242
	국도56	춘천 동 상걸	3시간	-	-	426
	국도56	춘천 동 평촌	1시간	-	-	54
	국도56	홍천 화촌 풍천	3시간	-	-	172
	국도56	춘천 사북 오탄	4시간	-	-	1,502
	국도56	화천 사내 용담	4시간	-	-	399
	국도56	정선 북평 숙암	6시간	-	-	14
	국도59	정선 남 낙동	2시간	-	-	12
	국도59	정선 남 낙동	2시간	-	-	12
	국도26	진안 진안 운산	1시간	-	-	자체복구
	국도24	남원 대강 풍촌	1시간	-	-	자체복구
	국도29	담양 용 도림	2시간	-	-	1

출처 : 국토교통부

제작결함 시정조치 안 받은 리콜차량 전국에 65만대

- 리콜차량 15.4%는 시정조치 안 받아

주행 중 시동꺼짐, 차체균열 등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 중 65만대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은 945개 차종 424만3,684대로 이 중 15.4%인 65만4,019대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15만9,208대(25.1%) ▲2004년 16만2,534대(11.9%) ▲2005년 14만2,207대(16.6%) ▲2006년 1만8,499대(12.9%) ▲2007년 1,861대(3.3%) ▲2008년 6,310대(6.0%) ▲2009년 1만4,603대(9.2%) ▲2010년 1만4,476대(5.3%) ▲2011년 2만5,000대(9.3%) ▲2012년 5만4,876대(26.6%) ▲올해 6월말까지 5만4,445대(31.3%)이다.

같은 기간 리콜조치가 내려진 차량을 국산차과 외제차로 구분해 보면 국산차는 300개 차종 401만9,311대가 리콜조치를 받았고, 외제차는 645개 차종 22만4,373대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은 국산차 61만8,091대(15.4%), 외제차 3만5,928대(16.0%)다.

이처럼 10년 이상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정조치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시정조치 종료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도 한 원인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콜조치가 내려진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차주가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고,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금까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해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한 적은 2011년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문제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가 중고차로 팔릴 경우 차주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중고차매매업자나 구매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차량 수 십만대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안 받을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폐차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또 “현재 리콜 시정조치 기간을 종료기간 없이 1년 6개월 이상으로만 정해놔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며, “시정조치 종료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리콜 현황>

리콜연도	차종수	대상대수	시정대수	미시정대수	시정율
2003	58	634,258	475,050	159,208	74.9%
2004	115	1,369,925	1,207,391	162,534	88.1%
2005	115	855,452	713,245	142,207	83.4%
2006	77	143,202	124,703	18,499	87.1%
2007	73	56,312	54,451	1,861	96.7%
2008	140	105,986	99,676	6,310	94.0%
2009	81	158,835	144,232	14,603	90.8%
2010	97	270,905	256,429	14,476	94.7%
2011	83	268,658	243,658	25,000	90.7%
2012	79	206,237	151,361	54,876	73.4%
2013.6	27	173,914	119,469	54,445	68.7%
합계	945	4,243,684	3,589,665	654,019	84.6%

출 처 : 국토교통부

<국산차, 수입차 구분>

리콜연도	국 산				수 입
	차종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률	차종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률
2003	31	630,936	471,889	74.8%	27	3,322	3,161	95.2%
2004	40	1,357,056	1,195,340	88.1%	75	12,869	12,051	93.6%
2005	45	843,863	702,460	83.2%	70	11,589	10,785	93.1%
2006	23	133,907	116,044	86.7%	54	9,295	8,659	93.2%
2007	7	41,751	40,549	97.1%	66	14,561	13,902	95.5%
2008	87	97,878	91,959	94.0%	53	8,108	7,717	95.2%
2009	24	146,148	132,243	90.5%	57	12,687	11,989	94.5%
2010	15	226,452	215,033	95.0%	82	44,453	41,396	93.1%
2011	9	223,353	209,061	93.6%	74	45,305	34,597	76.4%
2012	16	155,403	114,066	73.4%	63	50,834	37,295	73.4%
2013.6	3	162,564	112,576	69.3%	24	11,350	6,893	60.7%
계	300	4,019,311	3,401,220	84.6%	645	224,373	188,445	84.0%

출 처 : 국토교통부

버스, 택시기사 폭행 월평균 291건, 2년7개월간 9,042건

-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많아

# 지난달 14일 새벽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던 승객이 버스 문에 우산이 끼었다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운전 중인 기사의 머리를 내리쳤다.

# 지난 5월 9일 수원에서는 승객이 운전기사가 버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기사의 안면부, 목, 머리를 수회 폭행했다.

# 지난 8월  3일  새벽 인천 연수구에서는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이 갑자기 목적지가 변경되어 무리한 유턴을 요구했지만 기사가 교통법규 때문에 유턴하지 않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폭행했다.

이처럼 승객이 버스 및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2년 7개월 동안 9,0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승객이 버스 및 택시기사 폭행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9,042건으로 월 평균 291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557건, 2012년 3,535건으로 매년 3,500건 이상의 폭행이 발생했고, 올해는 7월말까지 1,95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50건, 부산 878건, 대구 640건, 인천 457건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승객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운전 중인 기사가 폭행이나 욕설 등에 노출되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투명보호벽 등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버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폭행당해 적발된 현황

(단위 : 검거건수)

지방청별	2011년	2012년	2013.7월말	계
계 (件)	3,557	3,535	1,950	9,042
서 울	1,347	1,266	674	3,287
부 산	339	348	191	878
대 구	245	261	134	640
인 천	180	184	93	457
광 주	63	55	39	157
대 전	51	52	35	138
울 산	76	71	53	200
경 기	699	727	424	1,850
강 원	94	70	44	208
충 북	53	58	25	136
충 남	52	60	26	138
전 북	53	49	23	125
전 남	46	63	34	143
경 북	120	113	61	294
경 남	97	120	71	288
제 주	42	38	23	103

출처 : 경찰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 포트홀 사고 지난 4년 7개월간 5배 급증

- 포트홀 발생 1.9배 증가, 보수금액은 18.2배 폭증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가 4년 7개월 사이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도로에서 4,223건의 포트홀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09건, 2009년 380건, 2010년 862건, 2011년 1,052건, 2012년 669건, 올해는 7월까지 1,051건으로 4년 7개월 동안 5배 급증했다.

도로별로 보면 지방도가 2,961건으로 전체 포트홀 사고의 70.1%를 차지했고, 고속도로 988건, 국도 274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68건, 경기 129건, 부산 122건, 울산 85건 순이다.

이들 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총 36억1,910만원이며, 이 중 지방도가 26억3,980만원으로 전체 보상금의 72.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23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7,820만원, 대구 4,580만원 순이다.

또한 포트홀 사고와 함께 포트홀 발생건수와 보수금액도 늘고 있다.

포트홀 발생은 2008년 9만8,575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18만5,190건으로 1.9배가 증가했고, 보수금액도 2008년 71억7,320만원에서 올해 1,308억1,960만원으로 18.2배나 폭증했다.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총 93만7,683건의 포트홀이 발생했고, 보수금액은 4,121억9,95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만3,9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7만4,954건, 부산 4만1,700건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포트홀 발생 시 보수공사를 즉각 한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포트홀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 첨]

도로 포트홀 사고발생 및 보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계
	사고발생	보상금액	사고발생	보상금액	사고발생	보상금액	사고발생	보상금액
‘08년도	4	9.1	36	27	169	313.1	209	349.2
'09년도	15	4.2	66	77.5	299	670.3	380	752
‘10년도	56	48.7	249	204.2	557	627.3	862	880.2
‘11년도	92	43.1	332	292.4	628	422.4	1,052	757.9
‘12년도	85	41.3	162	120.4	422	290.5	669	452.2
‘13년 7월말	22	9.3	143	102.1	886	316.2	1,051	427.6
계	274	25.95	988	823.6	2,961	2,639.8	4,223	3,619.1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 포트홀 발생 및 보수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계
	발생	보수금액	발생	보수금액	발생	보수금액	발생	보수금액
‘08년도	20,020	3,267.9	10,726	1,700	67,829	2,205.3	98,575	7,173.2
'09년도	27,739	4,480.7	12,622	1,812	65,180	2,778.1	105,541	9,070.8
‘10년도	49,735	69,750	16,410	2,036	137,073	3,375.6	203,218	75,161.6
‘11년도	48,214	90,274.1	20,797	2,769	106,399	3,316.8	175,410	96,359.9
‘12년도	44,537	85,325.2	23,678	3,286	101,534	5,003.2	169,749	93,614.4
‘13년 7월말	46,058	119,705.4	12,181	1,883	126,951	9,231.2	185,190	130,819.6
계	236,303	372,803.3	96,414	13,486	604,966	25,910.2	937,683	412,199.5

출처: 국토교통부

지방도 관리주체별 포트홀 발생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월말				계
	발생	보수 금액	사고	보상 금액	발생	보수 금액	사고	보상 금액	발생	보수 금액	사고	보상 금액	발생	보수 금액	사고	보상 금액	발생	보수 금액	사고	보상 금액	발생	보수 금액	사고	보상 금액	발생	보수 금액	사고	보상 금액
서울	30,527	188	125	298	29,294	391	249	659	77,654	876	444	602	52,591	737	447	374	41,313	607	198	233	62,617	790	282	199	293,996	3,589	1,745	2,365
인천	571	1.5	-	-	649	1.7	-	-	828	1.7	15	3.7	740	2.1	13	3.6	936	2.0	5	1.3	1,115	3.5	25	6.2	4,839	12.5	58	14.8
대전	10,613	1,152	26	7.5	8,335	1,213	19	5.4	14,328	1,282	40	7.6	10,168	1,321	67	9.1	11,718	3,034	45	9.1	19,792	7,002	371	39.5	74,954	15,004	568	78.2
대구	2,499	6	-	-	3,618	6	-	-	5,528	23	4	1.4	6,701	31	10	11.8	7,251	32	18	23.3	9,015	57	17	9.3	34,612	155	49	45.8
울산	2,628	90	12	6	1,698	100	11	3	4,002	100	5	3	2,982	100	9	2	3,736	150	13	2	1,381	150	35	16	16,427	690	85	32
부산	6,088	147	-	-	5,272	230	-	-	6,136	165	-	-	7,027	156	19	9.3	9,968	180	65	5	7,209	168	38	4.5	41,700	1,046	122	18.8
광주	2,666	151	2	0.7	4,146	328	5	1.7	8,841	256	14	3.3	9,787	290	13	6.2	9,424	292	14	7.1	7,398	292	7	3.7	42,262	1,609	55	22.7
세종	-	-	-	-	-	-	-	-	-	-	-	-	-	-	-	-	53	7.3	5	2.5	220	42	21	5.1	273	49.3	26	7.6
경기	2,000	20	1	-	1,500	7.8	9	-	2,500	24.6	16	-	2,150	29.1	27	-	1,679	28.9	29	-	1,980	22.8	24	-	11,809	133.2	106	-
경기2	950	180	2	0.6	1,090	200	4	1	1,200	210	5	1.3	1,360	250	3	1.2	1,370	270	4	0.8	1,100	255	5	1.6	7,070	1,365	23	6.5
강원	421	38.8	-	-	504	44.5	-	-	676	55.2	3	2.4	469	46.3	-	-	422	49.1	7	2.8	532	57.1	9	2.9	3,024	291	19	8.1
충북	13	10	-	-	13	12	-	-	126	29	-	-	140	41	4	0.4	134	31	5	0.4	185	72	4	0.6	611	195	13	1.4
충남	3,644	26	-	-	3,947	45	1	-	7,691	116	9	2	6,202	80	7	1	6,517	76	11	2.2	6,762	96	34	11	34,763	439	62	16.2
경북	295	40	1	0.3	250	40	-	-	352	33	-	-	271	43	2	0.7	257	37	3	1	166	28	4	1.5	1,591	221	10	3.5
경남	236	10.6	-	-	244	11.3	1	0.2	663	26.8	2	0.6	627	25.6	5	0.8	776	24.9	-	-	421	22.8	1	0.9	2,967	122	9	2.5
전북	2,842	104	-	-	2,660	106	-	-	3,518	112	-	-	2,700	111	2	2.3	2,839	116	-	-	4,061	110	9	14.4	18,620	659	11	16.7
전남	1,766	39	-	-	1,270	28	-	-	2,263	50	-	-	1,950	43	-	-	1,597	35	-	-	1,299	29	-	-	10,145	224	-	-
제주	70	1.4	-	-	690	13.8	-	-	767	15.3	-	-	534	10.7	-	-	1,544	31	-	-	1,698	34	-	-	5303	106.2	-	-
계	67,829	2,205.3	169	313.1	65,180	2,778.1	299	670.3	137,073	3,375.6	557	627.3	106,399	3,316.8	628	422.4	101,534	5,003.2	422	290.5	126,951	9,231.2	886	316.2	604,966	25,910.2	2,961	2,639.8

(단위 : 건, 백만원)

기능 상실 고속도로 통행료 작년 한해 5,550억원

- 지난해 기능 상실 고속도로 2011년보다 22개 구간, 104.9km 늘어

지난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가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461개 구간, 3,764km 가운데 80개 구간, 350.3km가 E, F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9.3%에 해당한다.

E등급(44개 구간, 200.2km)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의 불안정한 흐름을, F등급(36개 구간, 150.1km)은 교통와해 또는 강제흐름 상태로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도로공사가 작년 이 구간에서 받은 통행료는 E등급 2,984억원, F등급 2,566억원으로 총 5,55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간별 통행료는 경부선 신갈JCT~판교JCT(13km, F등급)가 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안성JCT~오산IC(13.3km, E등급) 386억원, 경부선 북천안IC~안성IC(11.6km, E등급) 320억원, 서울외곽선 학의JCT~판교JCT(8.8km, F등급) 292억원, 경부선 판교JCT~양재IC(8.1km, F등급) 277억원,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13.7km, E등급) 272억원, 경부선 천안IC~북천안IC(8.4km, E등급) 235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기능 상실 구간은 전년도인 2011년(58개 구간, 245.4km)보다 22개 구간, 104.9km가 늘어났고, 기능 상실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도 2011년 3,962억원보다 1,58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동안 기능 상실 고속도로에서 받은 통행료가 총 9,512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차량이 고속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받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서비스수준 E, F 구간 현황

	E수준			F수준			계
	구간 수	거리(Km)	통행료	구간 수	거리(Km)	통행료	구간 수	거리(Km)	통행료
2011	24	98.4	135,197	34	147.0	260,997	58	245.4	396,194
2012	44	200.2	298,378	36	150.1	256,617	80	350.3	554,995

출처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서비스수준(LOS)

◦ 정의 :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운행 상태의 질을 나타내는 기준

◦ 산정기준 : 도로의 각 구간별 용량대비 실제 통과 교통량

◦ 활용방법

- 도로 설계시 목표 연도(개통 후 20년)에 서비스수준이 C 또는 D가 되도록 차로수 산정

- 공용도로의 운영상태를 평가하여 서비스수준 E 또는 F일 경우 확장이나 대체노선 건설 등을 계획

※신설노선 개통 초기에는 주로 A 또는 B로 평가되며, 시간 경과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수준 저하

고속국도 적정 교통량 (단위 : 대/일)

	차 로 수
	2	4	6	8
A 수준	-	23,000	34,500	46,000
B 수준	-	38,300	57,500	76,700
C 수준	-	52,000	78,000	104,000
D 수준	-	68,200	102,300	136,500
E 수준	-	85,300	127,900	170,600
F 수준	-	E 수준 초과

출처 : 도로업무편람(국토교통부, 2013)

서비스수준별 교통류 상태

LOS	구 분	교통류의 상태
A	자유 교통류	사용자 개개인들은 교통류 내의 다른 사용자의 출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통류 내에서 원하는 속도 선택 및 방향 조작 자유도는 아주 높고, 운전자와 승객이 느끼는 안락감이 매우 우수하다.
B	안정된 교통류	교통류 내에서 다른 사용자가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원하는 속도 선택의 자유도는 비교적 높으나 통행 자유도는 서비스수준 A보다 어느 정도 떨어진다. 이는 교통류 내의 다른 사용자의 출현으로 각 개인의 행동이 다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C	안정된 교통류	교통류 내의 다른 차량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통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속도의 선택도 다른 차량의 출현에 영향을 받으며, 교통류 내의 운전자가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이 수준에서 안락감은 상당히 떨어진다.
D	안정된 교통류 높은밀도	속도 및 방향 조작 자유도 모두 상당히 제한되며, 운전자가 느끼는 안락감은 일반적으로 나쁜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수준에서는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하여도 운행 상태에 문제가 발생한다.
E	용량상태 불안정 교통류	교통류 내의 방향 조작 자유도는 매우 제한되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차량이 길을 양보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 교통량이 조금 증가하거나 작은 혼란이 발생하여도 와해 상태가 발생한다.
F	강제류 또는 와해상태	도착 교통량이 그 지점 또는 구간 용량을 넘어선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차량은 자주 멈추며 도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된 상태이다.

출처 :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2013)

서비스수준별 구간 수 및 연장(㎞)

구분	속도*	2011		2012
		구간	연장	구간	연장
계
		446	3,595.1	461	3,764.0
A	90km/h 이상	124	1,246.7	138	1,411.3
B		130	1,127.0	129	1,101.4
C		64	494.1	67	553.2
D		70	481.9	47	347.8
E	80~90km/h	24	98.4 (2.7%)	44	200.2 (5.3%)
F	80km/h 이하	34	147.0 (4.1%)	36	150.1 (4.0%)

출처 : 한국도로공사

* 속도 기준 : 설계속도 100km/h인 도로에서의 서비스수준과 속도와의 관계곡선에 의해 산정(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012년도 서비스수준 E, F 구간 현황

노선명	구 간	통행요금(원)	연장(Km)	일평균 통행량 (대)	통행료수입추정 (천원/연평균)
경부선	북대구IC~금호JCT	273	5.5	138,085	13,771,450
경부선	천안IC~북천안IC	417	8.4	153,992	23,455,995
경부선	북천안IC~안성IC	576	11.6	152,328	32,041,525
경부선	안성JCT~오산IC	661	13.3	160,221	38,640,725
경부선	오산IC~동탄JCT	194	3.9	162,712	11,506,990
경부선	동탄JCT~기흥IC	253	5.1	167,854	15,523,085
경부선	수원IC~신갈JCT	134	2.7	212,569	10,407,245
남해선	대저JCT~부산(종점)	-	2.9	69,968	-
88선	고령IC~동고령IC	253	12.2	19,164	1,766,600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	681	13.7	109,449	27,189,945
서해안선	매송IC~팔곡JCT	189	3.8	111,782	7,702,595
서해안선	팔곡JCT~안산JCT	253	5.1	108,401	10,024,725
서해안선	안산JCT~조남JCT	144	2.9	190,149	9,999,175
서해안선	광명역IC~일직JCT	-	2.7	123,221	-
호남선	용봉IC~서광주IC	-	1.4	95,537	-
중부선	광주IC~산곡JCT	207	5	70,060	5,293,230
영동선	안산IC~안산JCT	104	2.1	159,233	6,063,380
영동선	부곡IC~북수원IC	139	2.8	127,555	6,476,195
영동선	동수원IC~신갈JCT	243	4.9	149,979	13,326,150
영동선	호법JCT~이천IC	318	6.4	140,165	16,266,590
영동선	여주JCT~여주IC	257	6.2	70,975	6,649,570
중앙선	시점~대저JCT	-	3.1	70,320	-
서울외곽선	성남IC~송파IC	258	5.2	153,509	14,474,805
서울외곽선	서하남IC~하남JCT	-	4.9	164,580	-
서울외곽선	하남JCT~상일IC	-	2.6	194,175	-
서울외곽선	상일IC~강일IC	-	3	195,938	-
서울외곽선	남양주IC~구리IC	-	1.9	162,550	-
서울외곽선	구리IC~퇴계원IC	-	3.4	159,894	-
서울외곽선	노오지JCT~계양IC	-	3.1	163,590	-
서울외곽선	장수IC~시흥IC	-	4.2	169,456	-
서울외곽선	시흥IC~안현JCT	134	2.7	155,101	7,593,825
서울외곽선	안현JCT~도리JCT	-	4.8	164,365	-
남해2지선	가락IC~서부산IC	219	5.3	84,407	6,760,165
제2경인선	문학IC~남동IC	-	3.4	119,422	-
제2경인선	남동IC~서창JCT	-	2.3	158,048	-
제2경인선	신천IC~안현JCT	-	3.4	105,998	-
제2경인선	광명IC~일직JCT	-	4.4	103,395	-
제2경인선	일직JCT~석수IC	-	2.3	104,097	-
경인선	서인천IC~부평IC	-	3.8	159,415	-
경인선	부평IC~서운JCT	154	3.1	153,563	8,632,250
경인선	서운JCT~부천IC	-	1.7	138,970	-
경인선	부천IC~신월IC	-	4.9	143,724	-
중앙지선	물금IC~남양산IC	95	2.3	77,261	2,685,305
중앙지선	남양산IC~양산JCT	75	1.8	78,213	2,127,220
E구간 소계			200.2	5,873,390	298,378,375
경부선	기흥IC~수원IC	253	5.1	191,930	17,749,585
경부선	신갈JCT~판교JCT	646	13.0	212,054	49,987,845
경부선	판교JCT~양재IC	402	8.1	188,332	27,661,890
남해선	동김해IC~대저JCT	265	6.4	89,842	8,688,825
서해안선	조남JCT~목감IC	-	3.1	135,166	-
서해안선	목감IC~광명역IC	-	1.2	130,207	-
서해안선	일직JCT~금천IC	-	4.8	99,174	-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	2.8	86,162	-
호남선	서광주IC~동림IC	-	2.2	95,263	-
영동선	서창JCT~월곶JCT	-	6.0	136,346	-
영동선	월곶JCT~서안산IC	323	6.5	132,866	15,660,325
영동선	서안산IC~안산IC	169	3.4	149,387	9,210,045
영동선	안산JCT~군포IC	318	6.4	148,827	17,271,800
영동선	군포IC~동군포IC	79	1.6	131,282	3,808,775
영동선	동군포IC~부곡IC	99	2.0	137,910	5,001,595
영동선	북수원IC~동수원IC	303	6.1	164,329	18,177,000
중앙선	대저JCT~초정IC	-	1.9	108,338	-
중앙선	초정IC~대동JCT	215	5.2	104,241	8,190,965
서울외곽선	판교JCT~성남IC	209	4.2	199,263	15,175,605
서울외곽선	송파IC~서하남IC	-	5.0	189,032	-
서울외곽선	강일IC~토평IC	50	1.0	197,298	3,577,730
서울외곽선	토평IC~남양주IC	119	2.4	197,239	8,583,705
서울외곽선	자유로JCT~김포IC	-	3.1	181,918	-
서울외곽선	김포IC~노오지JCT	184	3.7	190,040	12,750,180
서울외곽선	계양IC~서운JCT	-	2.2	228,289	-
서울외곽선	서운JCT~중동IC	-	2.1	242,304	-
서울외곽선	중동IC~송내IC	-	2.0	257,913	-
서울외곽선	송내IC~장수IC	-	2.4	249,256	-
서울외곽선	도리JCT~조남JCT	-	4.4	188,063	-
서울외곽선	조남JCT~산본IC	-	5.3	201,925	-
서울외곽선	산본IC~평촌IC	-	4.1	187,481	-
서울외곽선	평촌IC~학의JCT	-	2.9	198,004	-
서울외곽선	학의JCT~판교JCT	437	8.8	182,972	29,197,080
남해2지선	서부산IC~부산	-	2.5	107,006	-
경인선	가좌IC~서인천IC	-	4.1	174,319	-
중앙지선	대동JCT~물금IC	170	4.1	95,615	5,923,950
F구간 소계			150.1	5,909,593	256,616,900
합계			350.3	11,782,983	554,995,640

출 처 : 한국도로공사

※ 통행요금은 해당구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주행요금을 계산함 (1종기준)

※ 통행료수입은 해당구간의 교통량을 기준으로 추산함 (1종기준)

- 서비스수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일평균 전체 교통량을 기준으로 추산함

못 받은 교통유발부담금 5년간 355억원

- 미납 부담금 서울, 경기, 부산 순

매년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못 받은 부담금이 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1,230,908건, 8,952억7,900만원으로 이 중 체납은 8만2,951건, 355억 5,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2008년 69억1,200만원(15,609건), 2009년 57억1,500만원(14,008건)으로 줄다가 2010년 67억6,500만원(15,710건), 2011년 74억1,300만원(19,098건), 2012년 87억4,500만원(18,526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2억5,400만원(20,06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74억900만원(29,702건), 부산 34억1,400만원(4,783건), 인천 31억5,900만원(5,038건), 대전 18억800만원(7,763건) 순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울의 ㈜한국외환은행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5,251만원을 체납했다. 이외에도 서울의 프라임개발(주) 2억5,311만원, ㈜하나다올신탁 2억692만원, 인천의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1억5,684만원, 광주의 ㈜두림개발 1억4,514만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특히, 광주의 ㈜어반디벨로핑의 경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1억1,615만원의 체납이 발생했고, 부산의 부국개발(주)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9,559만원을 체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도, 무재산, 소재불명, 악의적인 체납 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자체별로 특별체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행해도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징수 인력 증가, 압류 등 강제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시도	부 과 내 역		징 수 내 역		미 납 내 역		감 면 내 역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8	합계	226,614	162,068	210,918	155,128	15,609	6,912	38,390	24,137
	서울	76,281	80,464	70,663	77,685	5,618	2,779	16,909	17,836
	부산	15,691	14,010	14,676	13,109	1,015	901	1,260	810
	대구	8,369	7,752	8,159	7,648	210	104	142	186
	인천	13,402	8,425	12,922	8,098	481	326	156	181
	광주	5,079	4,720	4,674	4,441	405	280	163	530
	대전	7,621	7,355	6,523	6,979	1,098	376	161	887
	울산	2,835	3,197	2,727	3,123	108	74	100	83
	경기	72,051	25,051	66,962	23,548	5,089	1,503	16,233	2,665
	강원	2,037	852	1,842	800	165	53	189	39
	충북	3,248	1,852	3,010	1,754	238	98	83	72
	충남	1,997	1,282	1,850	1,208	147	74	1,452	269
	전북	3,679	1,942	3,354	1,821	325	120	297	217
	전남	1,877	1,162	1,741	1,080	120	68	69	28
	경북	3,250	1,632	3,034	1,571	216	60	353	53
	경남	9,197	2,372	8,781	2,263	374	96	823	280
2009	합계	238,377	170,662	224,277	164,928	14,008	5,715	38,647	31,260
	서울	78,764	82,579	74,790	80,550	3,974	2,029	18,557	19,456
	부산	16,616	14,727	15,847	14,100	769	627	1,270	955
	대구	8,799	10,032	8,579	9,890	220	142	265	581
	인천	13,720	8,567	13,102	8,158	620	409	274	266
	광주	5,289	5,249	4,862	4,969	427	280	365	679
	대전	8,647	7,956	7,393	7,780	1,254	176	169	827
	울산	2,935	3,287	2,810	3,192	125	96	76	27
	경기	76,360	26,217	71,519	24,934	4,841	1,283	12,736	7,399
	강원	2,386	995	2,174	925	211	72	289	58
	충북	3,498	1,956	3,219	1,826	279	130	116	91
	충남	2,134	1,301	1,985	1,235	149	66	3,178	365
	전북	3,761	2,018	3,471	1,877	290	141	315	234
	전남	1,890	1,240	1,750	1,159	122	69	42	22
	경북	3,512	1,865	3,213	1,774	296	92	331	49
	경남	10,066	2,673	9,563	2,559	431	103	664	251
2010	합계	245,620	181,789	229,699	174,946	15,710	6,765	39,297	28,442
	서울	80,191	86,356	75,755	83,707	4,436	2,649	19,666	21,178
	부산	16,691	16,153	15,771	15,816	920	337	1,063	853
	대구	8,780	10,055	8,567	9,903	213	152	254	1,036
	인천	14,813	11,758	13,947	11,163	886	598	335	494
	광주	5,716	5,464	5,202	5,180	514	283	394	748
	대전	9,485	8,112	7,753	7,673	1,732	439	162	706
	울산	3,044	3,297	2,899	3,197	146	101	77	29
	경기	78,835	27,920	73,899	26,378	4,936	1,542	11,245	2,235
	강원	2,230	1,020	2,050	949	177	72	176	55
	충북	3,623	2,066	3,323	1,977	300	89	95	52
	충남	2,377	1,391	2,188	1,327	189	64	4,260	427
	전북	3,788	1,984	3,547	1,865	241	119	375	240
	전남	2,086	1,297	1,800	1,137	208	100	124	86
	경북	3,469	2,124	3,176	2,027	293	97	404	58
	경남	10,492	2,792	9,822	2,647	519	123	667	245
2011	합계	251,601	183,338	232,505	175,923	19,098	7,413	41,364	31,245
	서울	83,236	87,239	78,022	84,383	5,214	2,857	24,180	25,343
	부산	18,029	16,506	17,369	15,856	660	650	1,001	822
	대구	9,097	10,990	8,818	10,832	279	158	292	884
	인천	15,491	12,831	14,040	11,959	1,480	884	387	452
	광주	1,205	1,167	1,131	1,137	74	30	15	53
	대전	9,921	9,175	8,124	8,701	1,797	474	172	860
	울산	3,282	3,447	3,053	3,300	229	147	76	30
	경기	81,764	28,522	75,157	27,152	6,607	1,371	10,721	1,948
	강원	2,525	1,119	2,167	992	336	122	204	48
	충북	4,029	2,248	3,587	2,096	440	152	101	49
	충남	2,575	1,689	2,314	1,602	261	87	2,805	318
	전북	3,968	2,087	3,617	1,967	351	119	358	187
	전남	2,167	1,317	1,875	1,202	277	108	47	24
	경북	3,490	2,160	3,184	2,048	308	111	358	57
	경남	10,822	2,841	10,047	2,696	785	143	647	170
2012	합계	268,696	197,422	249,732	188,696	18,526	8,745	45,239	33,115
	서울	87,132	88,971	86,311	86,031	821	2,940	24,573	25,091
	부산	19,382	17,474	17,963	16,575	1,419	899	2,216	1,499
	대구	9,338	11,825	8,933	11,502	405	323	277	933
	인천	16,505	13,387	14,977	12,471	1,571	942	2,017	643
	광주	6,106	6,125	5,663	5,831	443	294	398	798
	대전	10,223	10,140	8,391	9,797	1,882	343	217	1,200
	울산	3,570	4,625	3,287	4,438	283	190	75	30
	경기	85,679	30,225	77,450	28,514	8,229	1,710	11,104	1,784
	강원	2,561	1,055	2,146	939	386	119	256	47
	충북	4,077	2,328	3,764	2,162	313	166	102	57
	충남	2,598	1,908	2,240	1,797	358	111	2,619	438
	전북	4,275	2,851	3,791	2,653	484	198	115	256
	전남	2,193	1,340	1,881	1,210	293	115	112	75
	경북	3,707	2,262	3,260	2,120	447	142	395	65
	경남	11,350	2,906	9,675	2,656	1,192	253	763	198
계	합계	1,230,908	895,279	1,147,131	859,621	82,951	35,550	202,937	148,199
	서울	405,604	425,609	385,541	412,356	20,063	13,254	103,885	108,904
	부산	86,409	78,870	81,626	75,456	4,783	3,414	6,810	4,939
	대구	44,383	50,654	43,056	49,775	1,327	879	1,230	3,620
	인천	73,931	54,968	68,988	51,849	5,038	3,159	3,169	2,036
	광주	23,395	22,725	21,532	21,558	1,863	1,167	1,335	2,808
	대전	45,897	42,738	38,184	40,930	7,763	1,808	881	4,480
	울산	15,666	17,853	14,776	17,250	891	608	404	199
	경기	394,689	137,935	364,987	130,526	29,702	7,409	62,039	16,031
	강원	11,739	5,041	10,379	4,605	1,275	438	1,114	247
	충북	18,475	10,450	16,903	9,815	1,570	635	497	321
	충남	11,681	7,571	10,577	7,169	1,104	402	14,314	1,817
	전북	19,471	10,882	17,780	10,183	1,691	697	1,460	1,134
	전남	10,213	6,356	9,047	5,788	1,020	460	394	235
	경북	17,428	10,043	15,867	9,540	1,560	502	1,841	282
	경남	51,927	13,584	47,888	12,821	3,301	718	3,564	1,144

교통유발부담금 지역별 상위 체납자(업체) 현황

지역별	순위	체납연도(년)	체납 건수(건)	체납자명(업체명)	체납누적액(원)
서울특별시	1	2011~2012	2	주-한국외환은행	352,513,720
	2	2010~2012	3	프라임개발(주)	253,108,030
	3	2011~2012	2	(주)하나다올신탁	206,915,880
	4	2008~2012	5	(주)생보부동산신탁	140,622,940
	5	2008~2012	5	기독교대한감리회(재)	123,350,740
부산광역시	1	2005~2012	8	부국개발㈜	95,592,780
	2	2011~2012	2	국(교육과학기술부)	64,131,700
	3	2010~2012	3	(주)폴라렉스시네마	46,388,880
	4	2009~2012	4	케이비부동산신탁	43,886,470
	5	2001~2006	6	(주)승진스포텍	38,589,990
대구광역시	1	2010~2012	3	금성프라자㈜	76,610,650
	2	2008~2009	2	(주)아카데미시네마	28,136,000
	3	2010~2012	3	(주)서영	26,162,050
	4	2013	1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	21,830,420
					21,786,710
				권○○외7인
			1
		2009, 2011~2012
	5
인천광역시	1	2009~2012	4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골든스카이)	156,835,110
	2	2008~2012	5	(주)에어포트로얄프라자	109,170,960
	3	2008~2012	5	(주)동인천역쇼핑센타	76,394,150
	4	2008~2012	5	인스파월드(한국토지신탁)	66,680,310
	5	2006~2012	7	차현문외3	52,042,880
광주광역시	1	2005~2010	6	(주)두림개발	145,139,100
	2	2000~2007	8	(주)어반디벨로핑	116,146,990
	3	2000, 2002~2003	3	대의산업(주)	90,268,680
	4	2006~2010	5	한○○	47,967,010
	5	1995, 1997~2004	8	김○○	46,118,920
대전광역시	1	2009~2012	4	㈜하이산업	50,738,210
	2	2006~2010	5	꿈의궁전웨딩㈜	42,644,030
	3	2008~2012	5	최○○ 외	33,252,960
	4	2000~2001	2	㈜대전백화점	31,961,870
	5	2005~2009	5	김○○	30,882,830
울산광역시	1	2008-2012	5	한국자산신탁(주)	128,738,570
	2	2009-2012	4	울산시민전문장례식장	46,403,370
	3	2010-2012	3	메가베스트(주)	25,684,570
	4	2010-2012	3	김○○	25,283,030
	5	2008-2009	2	(주)훼미리스파	17,073,550
경기도	1	2006	1	(주)산본역사주식회사	115,853,520
	2	2004	1	시대유통	94,425,120
	3	2012	1	이○○	71,694,480
	4	2012	1	주식회사신철산업	59,008,770
	5	2008	1	한국자산신탁	51,778,110
강원도	1	2009~2012	4	박○○	48,485,580
	2	2008~2011	4	(주)태영원주관광호텔	9,251,890
	3	2008~2012	5	류○○	8,632,670
	4	2008~2010	3	고○○	7,508,890
	5	2011~2012	2	김○○	7,438,630
충청북도	1	2009~2010	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7,940,770
	2	2010~2012	3	C.U	16,338,740
	3	2005~2010	6	나야공영(주)	15,711,240
	4	2007~2011	5	테마빌딩	14,524,400
	5	2009~2012	4	매직프라자	13,495,290
충청남도	1	2010~2012	3	유한회사와이에스	25,720,770
	2	2002~2006, 2008	6	윤○○	22,412,930
	3	2005~2012	8	정○○	14,530,310
	4	2005~2010	6	신○○	13,164,630
	5	2006~2009	4	김○○	11,659,470
전라북도	1	2008	1	(유)알리앙스 박○○	31,230,750
	2	2010	1	두산그랜드타운 요약	18,950,430
	3	2005-2011	7	(주)익산그랜드관광호텔	14,833,200
	4	2012	1	돔관광나이트 요약	14,019,870
	5	2007	1	메가월드 요약	13,238,040
전라남도	1	2005-2010	6	(주)제석관광	27,369,220
	2	2007-2011	5	기○○	27,032,310
	3	2008-2012	5	㈜생보부동산신탁	23,105,530
	4	2005-2008	4	김○○	17,772,530
	5	2007-2012	6	(주)보보스	16,718,890
경상북도	1	2002~2006	5	(주)호텔로얄시그너스	28,163,370
	2	2007~2012	6	의료법인 성경의료재단	18,973,580
	3	2003~2004	2	주식회사웰리치	14,010,850
	4	2011~2012	2	(주)메가라인포항	11,061,950
	5	2010~2012	3	박○○	10,817,910
경상남도	1	2005~2012	8	주식회사서광백화점	10,263,930
	2	2008~2009	2	(주)아람	9,305,600
	3	2008	1	배○○	6,180,230
	4	2012	1	(주)중경	5,064,480
	5	2012	1	대동주택	4,133,360

출 처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8명 졸음운전 경험

- 졸음운전 경험자 31.7% 주 1회 졸음운전

-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원인 졸음운전이 가장 많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졸음운전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운전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속도로휴게소 4곳(입장, 청원, 옥산, 이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5%인 161명이 ‘지난 1년간 업무 중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졸음운전 경험횟수는 주 1회가 51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주 2회 이상 41명(25.5%), 월 1회 37명(23.0%), 2주에 1회 22명(13.7%) 순으로 조사됐다.

졸음운전 경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40대는 주 1회 정도 졸음운전을 경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은 주 2회 이상 경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주 졸음이 오는 계절은 봄(84%, 168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자주 졸음이 오는 시간대는 오후 2~4시 사이(44.5%, 89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업무 피로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피로한 편’ 34.5%(69명), ‘피로하다’ 26.0%(52명), ‘매우 자주 피로하다’ 25.5%(51명)로 응답해 86.0%(172명)의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휴게시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4.5%인 149명이 ‘찬성’으로 답했다.

한편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또한 운전자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5,199건 중 운전자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1,372건(26.4%)으로 가장 많고,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614명 중 운전자 졸음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245명(39.9%)을 차지했다.

김태원 의원은 “조사결과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졸음운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 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만큼 졸음쉼터 확대와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200	100.0
휴게소별	입장	46	23.0
	청원	41	20.5
	옥산	50	25.0
	이서	46	23.0
	각화동 화물터미널	17	8.5
성별	남성	200	100.0
연령	19세~29세	4	2.0
	30대	33	16.5
	40대	68	34.0
	50세이상	95	47.5
업종	개별화물	34	17.0
	일반화물/용달	166	83.0
근무제도	전일제	139	83.7
	격일제	7	4.2
	기타	20	12.0
운행차종**	1종	34	17.0
	2종	51	25.5
	3종	34	17.0
	4종	39	19.5
	5종	42	21.0
월평균가구소득	6개월 미만	3	1.5
	6개월~1년 미만	2	1.0
	1년~3년 미만	9	4.5
	3년~5년 미만	13	6.5
	5년~10년 미만	35	17.5
	10년 이상	138	69.0
휴게시간규정 찬반	찬성	149	74.5
	반대	51	25.5
지난 1년간 업무 중 졸음운전 경험	있음	161	80.5
	없음	39	19.5
지난 1년간 업무 중 교통사고 경험	있음	23	11.5
	없음	177	88.5

출처 : 교통안전공단

운전시간, 휴게시간, 운전자 피로도 실태

운전시간 및 휴게시간	월 평균 근로운전 일수 - 월 평균 21.92일, 전체응답자 41.5%, “21~25일” 하루 평균 업무운전 시간 - 일 평균 7.94시간, 전체응답자 36.0%, “6~9시간 미만” 일주일 평균 업무운전 시간 - 일주일 평균 42.85시간, 전체응답자 32.5%, “40~60시간 미만” 1회 운전시 운행지속 시간 - 1회 평균 2.52시간, 전체응답자 43.5%, “2시간” 하루 평균 운행준비 및 운행 후 정리시간 - 하루 평균 1.28시간, 전체응답자 39.5%, “1~2시간 미만” 운전 중 휴게시간 - 1일 총 휴게시간 : 일 평균 1.08시간, 전체응답자 38.5%, “1시간 미만” - 1회 평균 휴게시간 : 1회 평균 23.70분, 전체응답자 37.5%, “30~40분 미만” 다음 업무까지의 휴식시간 - 평균 12.80시간, 전체응답자 40.5%, “12시간 미만” 연속업무 및 휴게시간 규정에 대한 의견 - 찬성 74.5% 〉 반대 25.5% - ‘반대’의 이유 : ‘운송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39.2%, 20명), ‘쉴 때 다 쉬면 돈벌이가 안되어서’(25.5%, 13명) 하루 평균 수면시간 - 평균 6.38시간, 전체응답자 40.0%, “7시간 이상”
운행현황 및 운전자 피로도	하루 평균 업무운행 거리 - 하루 평균 496.81km, 전체응답자 38.0%, “400~600km 미만” 일주일 평균 업무운행 거리 - 일주일 평균 2660.52km, 전체응답자 29.0%, “2000km 미만” 주 운행 시간대 - ‘오전8시~오후18시’, ‘오전9시~오후14시’(이상 3.5%, 7명) 업무시 피로정도 - “피로한 편”, 86.0% (매우자주피로함 25.5%+피로함 26.0%+피로한편 34.5%) 지난 1년간 업무중 졸음운전 경험 유무/횟수 - “졸음운전 한적있다”, 전체응답자 80.5% - 졸음운전 경험자(n=161) 중 31.7%, “주1회 정도 졸음운전 경험” 자주 졸음이 오는 계절/시간대 - 졸음이 자주오는 계절은 “봄”(84.0%). - “오후2~4시” 시간대에 가장 졸려 지난 1년간 업무 중 교통사고 경험 및 사고 원인 - “업무중 교통사고 경험한 적 있어”, 전체응답자 11.5% - 교통사고 경험자(n=23) 중 평균 교통사고 경험횟수는 1.17회 사고의 주원인으로는 ‘졸음운전’, ‘급제동/핸들과대 조작 등 운전미숙’(이상 26.1%, 6명) 꼽아

출처 : 교통안전공단

업무시 피로정도

--------------------------------------------------------------------------------------------

응 답 내 용                    사례수  피로하지  피로한  피로하다   매우       종합평가

않은    편이다             자주

편이다                    피로하다

----------------

피로하지  피로한

않은 편     편

--------------------------------------------------------------------------------------------

[전                     체]    (200)     14.0     34.5     26.0     25.5     14.0     86.0

◎휴      게      소     명

입                    장      (46)     19.6     37.0     15.2     28.3     19.6     80.4

청                    원      (41)     12.2     22.0     56.1      9.8     12.2     87.8

옥                    산      (50)     14.0     36.0     38.0     12.0     14.0     86.0

이                    서      (46)      6.5     28.3      4.3     60.9      6.5     93.5

각 화 동  화 물 터 미 널      (17)     23.5     70.6      5.9       .0     23.5     76.5

◎성                     별

남                    성     (200)     14.0     34.5     26.0     25.5     14.0     86.0

◎연          령         별

19      ~      29     세       (4)       .0     75.0     25.0       .0       .0    100.0

30                    대      (33)     12.1     21.2     33.3     33.3     12.1     87.9

40                    대      (68)     11.8     39.7     25.0     23.5     11.8     88.2

50     세      이     상      (95)     16.8     33.7     24.2     25.3     16.8     83.2

◎업                     종

개     별      화     물      (34)     17.6     29.4     32.4     20.6     17.6     82.4

일  반  화  물 /  용  달     (166)     13.3     35.5     24.7     26.5     13.3     86.7

◎근      무      제     도

전         일         제     (139)     13.7     35.3     29.5     21.6     13.7     86.3

격         일         제       (7)     28.6     57.1       .0     14.3     28.6     71.4

기                    타      (20)      5.0     30.0       .0     65.0      5.0     95.0

◎운      행      차     종

1  종    소     형    차      (34)     29.4     32.4     32.4      5.9     29.4     70.6

2  종    중     형    차      (51)     11.8     35.3     29.4     23.5     11.8     88.2

3  종    대     형    차      (34)     14.7     52.9     11.8     20.6     14.7     85.3

4  종    대 형  화 물 차      (39)     12.8     28.2     12.8     46.2     12.8     87.2

5  종    특 수  화 물 차      (42)      4.8     26.2     40.5     28.6      4.8     95.2

◎화 물 차  운  전   경  력

6   개    월    미    만       (3)     33.3     33.3     33.3       .0     33.3     66.7

6   개월 ~ 1  년  미  만       (2)       .0       .0    100.0       .0       .0    100.0

1   년  ~  3  년  미  만       (9)       .0     55.6     22.2     22.2       .0    100.0

3   년  ~  5  년  미  만      (13)     15.4     38.5      7.7     38.5     15.4     84.6

5   년  ~ 10  년  미  만      (35)      5.7     37.1     37.1     20.0      5.7     94.3

10  년        이      상     (138)     16.7     32.6     23.9     26.8     16.7     83.3

◎휴게시간 규정에 대한 의견

찬                    성     (149)     15.4     31.5     23.5     29.5     15.4     84.6

반                    대      (51)      9.8     43.1     33.3     13.7      9.8     90.2

◎1년간 업무중 졸음운전경험

있                    다     (161)      9.3     32.3     28.0     30.4      9.3     90.7

없                    다      (39)     33.3     43.6     17.9      5.1     33.3     66.7

◎1년간 업무중 교통사고경험

있                    다      (23)      4.3     34.8     30.4     30.4      4.3     95.7

없                    다     (177)     15.3     34.5     25.4     24.9     15.3     84.7

--------------------------------------------------------------------------------------------

출처 : 교통안전공단

지난 1년간 업무 중 졸음운전 경험 유뮤

----------------------------------------------------------------

응 답 내 용                    사례수  졸음운전 졸음운전    계

한 적    한 적

있다     없다

----------------------------------------------------------------

[전                     체]    (200)     80.5     19.5    100.0

◎휴      게      소     명

입                    장      (46)     76.1     23.9    100.0

청                    원      (41)     85.4     14.6    100.0

옥                    산      (50)     78.0     22.0    100.0

이                    서      (46)     89.1     10.9    100.0

각 화 동  화 물 터 미 널      (17)     64.7     35.3    100.0

◎성                     별

남                    성     (200)     80.5     19.5    100.0

◎연          령         별

19      ~      29     세       (4)     75.0     25.0    100.0

30                    대      (33)     84.8     15.2    100.0

40                    대      (68)     80.9     19.1    100.0

50     세      이     상      (95)     78.9     21.1    100.0

◎업                     종

개     별      화     물      (34)     76.5     23.5    100.0

일  반  화  물 /  용  달     (166)     81.3     18.7    100.0

◎근      무      제     도

전         일         제     (139)     79.9     20.1    100.0

격         일         제       (7)     85.7     14.3    100.0

기                    타      (20)     90.0     10.0    100.0

◎운      행      차     종

1  종    소     형    차      (34)     67.6     32.4    100.0

2  종    중     형    차      (51)     84.3     15.7    100.0

3  종    대     형    차      (34)     67.6     32.4    100.0

4  종    대 형  화 물 차      (39)     87.2     12.8    100.0

5  종    특 수  화 물 차      (42)     90.5      9.5    100.0

◎화 물 차  운  전   경  력

6   개    월    미    만       (3)     33.3     66.7    100.0

6   개월 ~ 1  년  미  만       (2)    100.0       .0    100.0

1   년  ~  3  년  미  만       (9)     77.8     22.2    100.0

3   년  ~  5  년  미  만      (13)     61.5     38.5    100.0

5   년  ~ 10  년  미  만      (35)     71.4     28.6    100.0

10  년        이      상     (138)     85.5     14.5    100.0

◎휴게시간 규정에 대한 의견

찬                    성     (149)     79.9     20.1    100.0

반                    대      (51)     82.4     17.6    100.0

◎1년간 업무중 졸음운전경험

있                    다     (161)    100.0       .0    100.0

없                    다      (39)       .0    100.0    100.0

◎1년간 업무중 교통사고경험

있                    다      (23)     91.3      8.7    100.0

없                    다     (177)     79.1     20.9    100.0

----------------------------------------------------------------

출처 : 교통안전공단

졸음운전 경험 횟수

----------------------------------------------------------------------------------------------------------------------

응 답 내 용                    사례수   주 2회   주 1회   2주에    월 1회  2개월에  3개월에  6개월에   1년에      계

이상     정도   1회 정도   정도   1회 정도 1회 정도 1회 정도 1회 정도

----------------------------------------------------------------------------------------------------------------------

[전                     체]    (161)     25.5     31.7     13.7     23.0      2.5      1.2      1.9       .6    100.0

◎휴      게      소     명

입                    장      (35)     34.3     37.1     14.3      8.6      2.9      2.9       .0       .0    100.0

청                    원      (35)     14.3     22.9      8.6     42.9      5.7      2.9      2.9       .0    100.0

옥                    산      (39)     30.8     30.8      5.1     25.6      2.6       .0      2.6      2.6    100.0

이                    서      (41)     29.3     34.1     19.5     14.6       .0       .0      2.4       .0    100.0

각 화 동  화 물 터 미 널      (11)       .0     36.4     36.4     27.3       .0       .0       .0       .0    100.0

◎성                     별

남                    성     (161)     25.5     31.7     13.7     23.0      2.5      1.2      1.9       .6    100.0

◎연          령         별

19      ~      29     세       (3)       .0     33.3       .0     66.7       .0       .0       .0       .0    100.0

30                    대      (28)     25.0     50.0      3.6     21.4       .0       .0       .0       .0    100.0

40                    대      (55)     21.8     30.9     21.8     20.0      1.8       .0      3.6       .0    100.0

50     세      이     상      (75)     29.3     25.3     12.0     24.0      4.0      2.7      1.3      1.3    100.0

◎업                     종

개     별      화     물      (26)     26.9     34.6      7.7     19.2      3.8       .0      3.8      3.8    100.0

일  반  화  물 /  용  달     (135)     25.2     31.1     14.8     23.7      2.2      1.5      1.5       .0    100.0

◎근      무      제     도

전         일         제     (111)     23.4     30.6     14.4     27.0      2.7       .9       .9       .0    100.0

격         일         제       (6)     33.3     16.7     33.3       .0       .0     16.7       .0       .0    100.0

기                    타      (18)     33.3     38.9     11.1     11.1       .0       .0      5.6       .0    100.0

◎운      행      차     종

1  종    소     형    차      (23)     13.0     30.4     17.4     21.7      8.7       .0      4.3      4.3    100.0

2  종    중     형    차      (43)     30.2     30.2      7.0     25.6      2.3      2.3      2.3       .0    100.0

3  종    대     형    차      (23)     21.7     26.1     21.7     26.1       .0      4.3       .0       .0    100.0

4  종    대 형  화 물 차      (34)     29.4     29.4     20.6     17.6       .0       .0      2.9       .0    100.0

5  종    특 수  화 물 차      (38)     26.3     39.5      7.9     23.7      2.6       .0       .0       .0    100.0

◎화 물 차  운  전   경  력

6   개    월    미    만       (1)       .0       .0       .0    100.0       .0       .0       .0       .0    100.0

6   개월 ~ 1  년  미  만       (2)     50.0       .0     50.0       .0       .0       .0       .0       .0    100.0

1   년  ~  3  년  미  만       (7)     28.6     28.6       .0     42.9       .0       .0       .0       .0    100.0

3   년  ~  5  년  미  만       (8)     12.5     37.5     12.5     37.5       .0       .0       .0       .0    100.0

5   년  ~ 10  년  미  만      (25)     24.0     40.0     16.0     20.0       .0       .0       .0       .0    100.0

10  년        이      상     (118)     26.3     30.5     13.6     21.2      3.4      1.7      2.5       .8    100.0

◎휴게시간 규정에 대한 의견

찬                    성     (119)     24.4     30.3     14.3     23.5      2.5      1.7      2.5       .8    100.0

반                    대      (42)     28.6     35.7     11.9     21.4      2.4       .0       .0       .0    100.0

◎1년간 업무중 졸음운전경험

있                    다     (161)     25.5     31.7     13.7     23.0      2.5      1.2      1.9       .6    100.0

◎1년간 업무중 교통사고경험

있                    다      (21)     19.0     57.1     19.0       .0       .0       .0      4.8       .0    100.0

없                    다     (140)     26.4     27.9     12.9     26.4      2.9      1.4      1.4       .7    100.0

----------------------------------------------------------------------------------------------------------------------

출처 : 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발생 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7월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사고(건)	사망(명)
계		5,199	614	980	87	910	82	954	141	1,034	103	942	129	379	72
운전자요인	졸음	1,372	245	263	34	245	36	253	67	251	34	241	46	119	28
	주시태만	1,046	188	151	20	140	28	154	39	253	26	234	48	114	27
	과속	928	66	173	7	171	7	174	10	203	20	153	16	54	6
	안전거리 미확보	165	18	17	3	24	3	29	3	48	3	33	4	14	2
	운전자기타	619	30	148	9	129	1	149	7	81	5	90	3	22	5
차량결함	타이어파손	311	19	68	3	67	1	53	5	51	4	60	6	12
	차량결함 기타	373	8	53	3	60	1	63	1	81		87	1	29	2
기타	무단보행	23	21	2	2	3	2	6	5	7	7	3	3	2	2
	기타	362	19	105	6	71	3	73	4	59	4	41	2	13

출처 : 한국도로공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

- 최근 5년간 부정수급 6.6배 급증, 부정수급액 101억원 미환수액 31억에 달해

# 충북 제천시 A업체에서 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2010년 5월 23일까지 주유소 업자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하지 않았는데도 주유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조작해 유가보조금 1,578만원을 편취했다.

# 충북 제천시 B물류업체에서 일하는 임모씨는 2011년 6월 등유를 주유하고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조작해 1,63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허위 결재, 사용량 부풀려 결재 등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6.6배 늘고, 부정수급으로 낭비된 보조금도 1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7,497건, 100억6,429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14건(7억4,375만원), 2009년 329건(3억8,830만원), 2010년 800건(21억5,834만원), 2011년 2,274건(32억1,199만원), 2012년 2,726건(28억154만원)으로 4년 사이 6.6배가 늘었다. 올해는 6월말까지 954건(7억6,038만원)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23건(18억3,047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 733건(10억1,487만원), 서울 732건(10억9,800만원), 부산 613건(8억7,474만원), 인천 580건(4억881만원)순이다.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 말소, 매도 후 복지카드 사용하는 허위결재가 2,859건(16억5,1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량 부풀려 결재 1,752건(37억7,131만원) ▲자가용 등 카드 등재된 차량 외 결재 905건(5억2,994만원) ▲외상후 장부에 기입하고 카드로 일괄 결재 710건(4억3,671만원), ▲유사경유 주유 428건(23억6,483만원) ▲단시간 반복주유 307건(1억39만원),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 주유 298건(8억9,594만원)순이다.

한편, 환수되지 않은 유가보조금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3,371만원(24건)에 불과했던 유가보조금 미환수금은 2012년 12억6,094만원(707건)으로 37.4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5억2,637만원(276건)의 미환수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환수되지 않은 유가보조금은 총 31억687만원(1,590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0.9%에 달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일부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보조금 악용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강화,  부정수급방지 시스템 구축, 지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 Point Of Sales)과 연계해 부정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2008						2009						2010						2011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서울	37	18,844	22	10,750	15	8,094	27	28,388	19	18,867	8	9,521	65	87,784	37	43,937	28	43,847	238	328,513	142	118,165	96	210,348
부산	17	10,607	17	10,607		-	36	19,357	36	19,357		-	193	575,076	169	500,826	24	74,250	164	151,235	144	133,758	20	17,477
대구	38	22,362	38	22,362		-	9	5,315	9	5,315		-	69	369,362	66	344,149	3	25,213	25	5,343	25	5,343		-
인천	2	3,833	2	3,833		-	2	459	2	459		-	11	30,174	11	30,174		-	131	143,399	128	129,854	3	13,545
광주	75	61,668	69	58,656	6	3,012	25	18,172	25	18,172		-	2	342	2	342		-	43	49,302	36	35,563	7	13,739
대전	7	10,703	6	9,970	1	733	22	15,245	13	6,421	9	8,824	9	23,224	9	23,224		-	61	33,681	47	29,638	14	4,043
울산	2	796	2	796		-	9	15,795	9	15,795		-	66	267,411	53	173,994	13	93,417	15	12,555	14	9,731	1	2,824
세종	1	676	1	676		-	17	9,246	15	7,292	2	1,954	1	1,918		-		1,918	1	1,918		-		1,918
경기	166	150,027	164	128,154	2	21,873	89	80,946	81	65,021	8	15,925	89	184,855	87	184,189	2	666	553	541,813	390	363,108	163	178,705
강원	5	3,783	5	3,783		-	14	13,459	7	12,476	7	983	18	14,539	16	11,648	2	2,891	56	56,443	50	46,626	6	9,817
충북	5	9,309	5	9,309		-	4	6,380	4	6,380		-	32	11,750	32	11,750		-	163	588,232	138	447,814	25	140,418
충남	4	815	4	815		-	15	21,656	14	19,815	1	1,841	28	14,873	28	14,873		-	254	345,563	234	205,845	20	139,718
전북	39	439,416	39	439,416		-	2	150	2	150		-	17	23,329	15	19,592	2	3,737	70	93,242	46	26,075	24	67,167
전남	6	4,635	6	4,635		-	13	19,903	13	19,903		-	32	43,100	31	39,933	1	3,167	223	477,534	196	438,388	27	39,146
경북		-		-		-	10	45,704	10	45,704		-	14	50,906	14	50,906			35	148,181	28	123,663	7	24,518
경남	10	6,277	10	6,277		-	35	88,122	34	87,378	1	744	130	449,451	112	400,576	18	48,875	201	218,065	167	133,667	34	84,398
제주		-		-		-		-		-		-	24	10,246	24	10,246		-	41	16,970	36	13,678	5	3,292
계	414	743,751	390	710,039	24	33,712	329	388,297	293	348,505	36	39,792	800	2,158,340	706	1,860,359	94	297,981	2,274	3,211,989	1.821	2,260,916	453	951,073

	2012						2013.6						계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건수	결정액	환수건수	환수액	미납건수	미납액
서울	318	583,671	194	44,127	124	539,544	47	50,803	19	8,630	28	42,173	732	1,098,002	433	244,475	299	853,527
부산	172	79,625	137	50,083	35	29,542	31	38,840	18	11,784	13	27,056	613	874,739	521	726,414	92	148,325
대구	76	545,153	76	545,153		-		-		-		-	217	947,535	214	922,322	3	25,213
인천	322	157,037	288	105,176	34	51,861	112	73,904	81	28,817	31	45,087	580	408,805	512	298,313	68	110,492
광주	92	136,021	65	100,966	27	35,055	25	7,140	19	6,384	6	756	262	272,645	216	220,083	46	52,562
대전	89	33,482	60	14,926	29	18,556	32	23,182	11	2,223	21	20,959	220	139,519	146	86,402	74	53,117
울산	86	109,735	64	75,279	22	34,456	37	19,120	22	7,055	15	12,065	215	425,410	164	282,648	51	142,762
세종		-		-		-		-		-		-	20	13,757	16	7,968	4	5,789
경기	771	646,132	522	236,563	249	409,569	355	226,694	254	51,056	101	175,638	2,023	1,830,467	1,498	1,028,091	525	802,376
강원	40	12,761	37	11,965	3	796	19	4,909	15	3,349	4	1,560	152	105,895	130	89,849	22	16,046
충북	205	173,820	133	117,012	72	56,808	15	35,702	10	16,724	5	18,978	424	825,193	322	608,988	102	213,205
충남	105	56,809	74	27,803	31	29,006	43	16,055	40	12,063	2	3,992	449	455,771	397	281,214	52	174,557
전북	82	41,157	67	33,480	15	7,677	8	15,245	7	2,343	1	12,902	218	612,537	176	521,055	42	91,482
전남	49	53,534	45	43,700	4	9,834	88	78,203	75	26,487	13	51,716	411	676,908	366	573,044	45	103,864
경북	27	48,711	20	32,085	7	16,626	11	28,140	9	14,513	2	13,627	97	321,642	81	266,871	16	54,771
경남	258	117,157	205	95,615	53	21,542	99	135,797	63	37,592	36	98,205	733	1,014,871	591	761,106	142	253,765
제주	34	6,736	32	6,664	2	72	32	6,646	32	4,990		1,656	131	40,597	124	35,578	7	5,019
계	2,726	2,801,541	2,019	1,540,597	707	1,260,944	954	760,380	678	234,010	276	526,370	7,497	10,064,293	5,907	6,954,421	1,590	3,106,872

출 처 : 국토교통부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원)

유형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490	10,064,294,752	414	743,751,651	322	388,297,171	800	2,158,340,421	2,274	3,211,988,323	2,726	2,801,540,216	954	760,376,970
허위결재(차량 말소, 매도, 양도 양수후 복지카드 사용)	2,859	1,651,521,644	239	372,250,508	196	250,427,437	20	28,235,709	853	533,234,850	1,507	425,180,148	44	42,192,992
사용량보다 부풀려 결재	1,752	3,771,310,175	90	104,288,540	112	108,472,074	633	1,896,457,908	651	1,240,544,018	234	167,660,630	33	253,887,004
일괄결재(외상후 장부에 기입하고 카드로 일괄 결재)	710	436,711,620	9	13,816,053	-		6	4,275,644	30	115,435,356	181	72,845,551	485	230,339,015
카드 등재된 차량 외 결재(자가용등)	905	529,942,219	25	108,995,815	9	12,770,753	26	13,166,980	233	58,128,531	546	253,820,429	66	83,059,711
유사경유 주유( 타품목, 경유가 아닌 등유, 휘발유등)	428	2,364,831,425	6	28,651			23	47,028,118	257	904,320,517	82	1,329,946,460	61	83,507,679
단시간 반복주유	307	100,390,818	-	-			11	5,067,878	-		53	33,053,048	243	62,269,892
이동차량 주유(탱크로리등)	298	895,944,631	-	-			60	83,779,758	155	294,559,963	78	516,329,633	6	1,275,277
기타 : 미자격차량, 면허취소 차량등	230	313,642,220	45	144,372,082	5	16,626,906	23`	80,328,425	95	65,765,089	45	2,704,317	17	3,845,401

출 처 : 국토교통부

작년 CNG차량 10대 중 3대는 불합격

- 승객 안전에 직결되는 용기결함이 43.9%에 달해

- 불합격 비율 울산, 충남, 대구, 광주, 부산 순으로 높아

지난해 CNG자동차 용기재검사에서 10대 중 3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용기재검사를 받은 CNG자동차 5,131대 중 30.2%인 1,550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56.3%로 가장 높았고, 충남 36.4%, 대구 35.4%, 광주 34%, 부산 33.9%순이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46.5%(217대 중 101대 불합격)로 불합격 비율이 가장 높고, 승용차 30.5%(475대 중 145대 불합격), 승합차 29.4%(4,439대 중 1,304대 불합격)순이다.

이들 차량에 대한 불합격 원인을 보면 용기가 파열될 경우 승객 및 운전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용기결함이 1,512건으로 전체 3,448건의 43.9%를 차지했고, 가스누출 1,126건, 기타 810건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CNG 내압용기재검사에서 차량 10대 중 3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절반가량은 안전에 직결되는 용기결함에서 발생했다”며 “내압용기 사고의 위험 성 홍보, 점검 및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불합격 비율이 높은 CNG화물차의 경우 CNG버스처럼 자가정비시설이나 정비인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관련 업체 방문교육을 통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2012년도 CNG자동차 내압용기재검사 결과

구분	승용			승합			화물			계
	검사 대수	불합격대수	비율 (%)	검사 대수	불합격대수	비율 (%)	검사 대수	불합격대수	비율 (%)	검사 대수	불합격대수	비율 (%)
서울	125	32	25.6	1,822	501	27.5	136	65	47.8	2,083	598	28.7
부산	14	5	35.7	221	74	33.5	1	1	100	236	80	33.9
대구	103	49	47.6	165	45	27.3	17	7	41.2	285	101	35.4
인천	19	8	42.1	257	70	27.2	1	1	100	277	79	28.5
광주	19	3	15.8	120	43	35.8	2	2	100	141	48	34.0
대전	6	0	0.0	120	23	19.2	0	0		126	23	18.3
울산	3	1	33.3	44	25	56.8	1	1	100	48	27	56.3
경기	20	10	50.0	1,054	321	30.5	29	18	62.1	1,103	349	31.6
강원	67	13	19.4	39	17	43.6	5		0.0	111	30	27.0
충북	6		0.0	60	10	16.7	10	2	20.0	76	12	15.8
충남	3	1	33.3	52	19	36.5	0	0		55	20	36.4
전북	14	2	14.3	120	40	33.3	5	0	0.0	139	42	30.2
전남	7		0.0	78	19	24.4	2	1	50.0	87	20	23.0
경북	30	9	30.0	99	31	31.3	1	0	0.0	130	40	30.8
경남	39	12	30.8	188	66	35.1	7	3	42.9	234	81	34.6
합계	475	145	30.5	4,439	1,304	29.4	217	101	46.5	5,131	1,550	30.2

* 내압용기재검사는 서울(’11. 11. 25부터시행)외 지역은 2012. 5. 25.부터 시행     출처: 교통안전공단

불합격 원인별 현황

구 분	용기결함				가스누출				기타	합계
	균열/ 손상	부식	열해	기타	연결부	밸브	부속품	기타
2012년	938건	316건	73건	185건	203건	315건	364건	244건	810건	3,448건

출처: 교통안전공단

지하철 운행지연, 중단 주범은 탈선

- 서울 35건으로 최다, 경기 20건, 인천 6건 순

- 운행지연, 중단도 매년 늘어

지하철도 차량탈선으로 인한 운행지연, 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지하철 운행지연, 중단 205건 중 35.1%인 72건이 지하철 탈선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5건, 2011년 24건, 2012년 21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12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0건, 인천·부산 각 5건, 대구 4건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충돌, 선로 잘 못 진입, 곡선선로 등에서 차량탈선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말했다.

차량탈선, 규정위반, 신호장애 등으로 인한 지하철 운행지연, 중단도 2010년 48건, 2011년 56건, 2012년 5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44건이 발생해 2010년 전체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운행이 지연, 중단된 원인을 보면 차량탈선이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정위반 33건, 신호장애 27건, 차량고장·열차방해 각 7건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하철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차량탈선 등으로 인해 운행이 지연, 중단되면 그 만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된다”며, “차량탈선은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하철 운행 관련 안전대책을 강화해 차량탈선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 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운행 지연, 중단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충남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충남	강원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충남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충남	강원
	26	16	1	1	1	3	22	19	8	3	2	1	1	24	25	1	4	2	1	11	24	3	3	1	1	1	205
차량고장		1					3													1	1			1			7
신호장애	3	4	1	1			1	2	1					5	2					1	6						27
급전장애	1								1					1	2												5
규정위반	3	1					5	6	2		1			3	5		2				3	1			1		33
열차방해	1	1						1							1						1	2					7
선로장애							1																				1
차량탈선	12	2			1		9	6	4	2	1	1	1	8	8	1	2	2		6	4		1			1	72
열차분리	1					1													1								3
기타	5	7				2	3	4		1				7	7					3	9		2				50

* 지연운행: 차량고장 등으로 10분 이상 지연하여 운행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역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급증, 하루 평균 3.2건

- 에스컬레이터 사고 부상자도 매년 늘고 월 평균 2.7명

지하철과 철도 역사 내부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급증하고 에스컬레이터 사고 부상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지하철과 철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총 5,31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3.2건의 고장이 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861건, 2010년 1,206건, 2011년 1,220건, 2012년 1,343건으로 매년 늘고 3년 동안 56.0%나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681건이 발생했다.

고장 원인별로는 모터, 브레이크 등 구동부 불량이 969건으로 가장 많고, 구동체인, 핸드레일체인 등 체인부 불량 774건, 핸드레일 벨트, 핸드레일 구동장치 등 손잡이부 불량 747건, 디딤판, 디딤판 롤러 등 발판부 불량 745건 순이다.

관리 주체별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173건(40.9%)으로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했고, 서울메트로 914건(17.2%), 한국철도공사 828건(15.6%), 대구도시철도공사 722(13.6%), 부산교통공사 412건(7.8%)건 순이다.

한편, 같은 기간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40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부상자는 중상 12명, 경상 135명으로 월평균 2.7명 꼴이다.

사고 피해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32명에서 2010년 13명으로 줄다가 2011년 26명, 2012년 36명, 올해는 7월까지 40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건, 서울 10건, 부산 3건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매달 자체점검을 하고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사내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매년 늘고 사고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함은 물론 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고장 현황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7월말		계
	지하철	철도	지하철	철도	지하철	철도	지하철	철도	지하철	철도	지하철	철도
서울	569	23	738	31	695	44	732	46	353	17	3,087	161
부산	15	45	26	144	118	26	201	32	52	14	412	261
대구	111	1	138	1	185	1	184	2	104	5	722	10
대전	17	11	27	7	86	7	61	5	71	4	262	34
인천	-		-		-		-	5	-	2		7
광주	-		-		-	3	-	3	-	1		7
경기	-	49	-	60	-	33	-	49	-	44		235
충북	-		-		-		-		-	4		4
충남	-	13	-	25	-	16	-	11	-	5		70
경북	-		-		-		-		-	3		3
경남	-	1	-	5	-	5	-	7	-			18
전북	-	6	-	4	-	1	-	2	-	1		14
전남	-		-		-		-	3	-			3
강원	-		-		-		-		-	1		1
계	712	149	929	277	1,084	136	1,178	165	580	101	4,483	828

고장 유형별

연도	관리주체	계	고장유형
			구동부	발판부	손잡이부	제어부	체인부	기타
2009	서울메트로	253	37	62	46	75	33
	서울도시철도공사	316	27	60	35	7	62	125
	부산교통공사	15	5		7		3
	대구도시철도공사	111	28			11		72
	대전도시철도공사	17		1		16
	한국철도공사	149	66	7	29	11	24	12
	계	861	163	130	117	120	122	209
2010	서울메트로	197	37	38	57	52	13
	서울도시철도공사	541	91	59	64	23	87	217
	부산교통공사	26	1		15		10
	대구도시철도공사	138	28			11		99
	대전도시철도공사	27				27
	한국철도공사	277	77	25	74	35	37	29
	계	1,206	234	122	210	148	147	345
2011	서울메트로	216	35	83	27	38	33
	서울도시철도공사	479	51	77	40	12	111	188
	부산교통공사	118	37	1	44	13	2	21
	대구도시철도공사	185	35			8		146
	대전도시철도공사	86	11	38		37
	한국철도공사	136	43	3	22	20	40	8
	계	1,220	212	202	133	128	186	363
2012	서울메트로	191	28	16	38	24	85
	서울도시철도공사	541	68	157	74	29	96	117
	부산교통공사	201	37	42	58	17	4	43
	대구도시철도공사	184	52			8		124
	대전도시철도공사	61	4	11	1	45
	한국철도공사	165	39	4	34	21	55	12
	계	1,343	228	230	205	144	240	296
2013 7월말	서울메트로	57	12	1	17	24	3
	서울도시철도공사	296	45	36	38	11	29	137
	부산교통공사	52	9	6	17	5	5	10
	대구도시철도공사	104	36			4		64
	대전도시철도공사	71	6	14		51
	한국철도공사	101	24	4	10	17	42	4
	계	681	132	61	82	112	79	215
총계	서울메트로	914	149	200	185	213	167
	서울도시철도공사	2,173	282	389	251	82	385	784
	부산교통공사	412	89	49	141	35	24	74
	대구도시철도공사	722	179			42		505
	대전도시철도공사	262	21	64	1	176
	한국철도공사	828	249	43	169	104	198	65
	계	5,311	969	745	747	652	774	1,428

출처 : 국토교통부

※ 불량 원인

- 구동부 : E/S를 구동하는 장치로 모터, 감속기, 메인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메인 스프라켓 등

- 발판부 : 승객의 E/S 탑승 장치로 디딤판(스텝), 디딤판 롤러, 디딤판 샤프트 등

- 손잡이부 : 승객이 E/S를 탑승하여 손으로 잡는 장치로 핸드레일 벨트(고무재질), 핸드레일 구동장치 등

- 제어부 : E/S 모터 동력 및 제어 장치로 인버터, PLC, 전자접촉기, 릴레이, 각종 안전스위치 등

- 체인부 : E/S 구동전달 장치로 구동체인, 스텝체인, 핸드레일체인 등

지하철․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7월말		계
	건수	부상자	건수	부상자	건수	부상자	건수	부상자	건수	부상자	건수	부상자
한국철도공사	10	중상 2 경상 30	12	중상 3 경상 8	9	중상 1 경상 25	3	- 경상 8	2	중상 6 경상 34	36	중상 12 경상 105
서울메트로			1	- 경상 2			1	- 경상 21			2	- 경상 23
서울도시철도공사							2	- 경상 7			2	- 경상 7
계	10	중상 2 경상 30	13	중상 3 경상 10	9	중상 1 경상 25	5	- 경상 36	2	중상 6 경상 34	40	중상 12 경상 135

출처 : 국토교통부

지역별 에스컬레이터 사고 현황

구분	계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부산
건	40	10	11	13	1	2	3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중복규제’ 묶인 땅 여의도 면적의 434배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면적 1,257.7㎢(34.7%, 3억8045만평)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 농업진흥지역 순으로 많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면적비율 서울, 부산, 경기, 대구, 대전, 인천 등 순으로 높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면적 612.4㎢(1억8525만평), 여의도 면적의 211배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거미줄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선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면 이 시설을 지을 수 없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25일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13년 9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619.1㎢로 이중 중복규제 면적은 1,257.7㎢(34.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3억804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안쪽 2.9㎢)의 434배에 이르는 셈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18.2%에 해당하는 660.7㎢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589.9㎢(16.3%), 상수원보호구역 321.2㎢(8.8%), 국공립공원 119.7㎢(3.3%), 공원구역 210.9㎢(5.8%), 농업진흥지역 76.1㎢(2.1%) 등 이었다.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1%, 경기 52.0%, 대구 27%, 대전 24.2%, 인천 19.2%, 경남 18.3%, 충남 11.8%, 경북 7.0% 등 순이었다.

특히 전제 개한제한면적이 1176.4㎢에 다하는 경기도는 중복규제 면적도 여의도의 211배에 이르는 612.4㎢(5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종목별로 살펴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상수원보호구역 13.9%, 공원이 6.5%, 농업진흥지역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부분이 여전히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규제가 해제된 면적이 미미한데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제한보호구역ㆍ비행안전구역이 중첩돼 층고, 용적률, 개발밀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실제 주거정비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중삼중 거미줄 규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중복규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완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중복규제 내용 중 규제가 가장 강한 제도를 적용하여 다른 법을 의제처리 한다거나,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ㆍ잔존규제도 일괄적으로 심의ㆍ완화해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광역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지역 현황>

시군	구분	GB면적	GB내 중복규제 지역
			합계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국공립공원	자연공원
서울시	면적㎢	149.702	111.73	55.67	2.13	-	-	10.73	36.92	57.43
	비율%	100	74.63	37.19	1.42	-	-	7.17	24.66	38.36
인천시	면적㎢	72.749	13.982	13.432	-	-	-	0.55	-	-
	비율%	100	19.2	18.5	-	-	-	0.8	-	-
대전시	면적㎢	428.187	103.782	77.202	18.059	3.017	-	535	24	4.945
	비율%	100	24.2	18.0	4.2	0.7	-	0.12	0.006	1.1
부산시	면적㎢	269.656	199.817	68.239	77.886	2.113	-	51.579	-	-
	비율%	100	74.10	25.31	28.88	0.78	-	19.13	-	-
대구시	면적㎢	402	109	49	45	-	10	-	-	5
	비율%	100	27	13	11	-	2	-	-	1
울산시	면적㎢	269.872	3.466	0.689	1.570	1.58	-	0.149	-	-
	비율%	100	1.3	0.2	0.6	0.4	-	0.1	-	-
광주시	면적㎢	247.211	7.419	2.581	4.661	-	-	0.177	-	-
	비율%	100	3.00	1.04	1.88	-	-	0.07	-	-
세종시	해	당	사	항	없	음
경기도	면적㎢	1176.406	612.426	280.688	164.534	48.486	-	42.656	58.848	18.441
	비율%	100	52.06	23.86	13.99	4.12	-	3.63	5.00	1.57
강원도	해	당	사	항	없	음
충청남도	면적㎢	24.589	2.929	2.6	-	0.306	-	0.003	0.02	-
	비율%	100	11.89	10.6	-	1.2	-	0.01	0.08	-
충청북도	해	당	사	항	없	음
경상남도	면적㎢	463.977	85.157	39.835	5.771	15.473	-	19.919	-	4.159
	비율%	100	18.35	8.58	1.24	3.33	-	4.29	-	0.89
경상북도	면적㎢	114.77	8.07	-	1.63	5.19	-	0.01	-	1.233
	비율%	100	7.03	-	1.42	4.52	-	0.01	-	1.07
전라남도	해	당	사	항	없	음
전라북도	해	당	사	항	없	음
제주도	해	당	사	항	없	음
합계	면적㎢	3,619.119	1,257.778	589.936	321.241	76.165	10	660.773	119.788	91.208
	비율%	100	34.75	16.30	8.87	2.10	0.0002	18.25	3.30	2.52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6,732건 적발

해마다 증가추세, 2년 새 29.7% 증가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서울, 대구 순으로 많이 적발

최근 3년간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 9,275억원 부과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뚜렷한 대책 없이 단속만을 강화해 전과자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및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모두 6,7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943건, 2011년 2,269건, 2012년 2,520건으로 2년 새 29.7%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66건(45.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부산 929건(13.8%), 인천 662건(9.8%), 대전 435건(6.5%), 서울 343건(5.1%), 대구 272건(4.0%)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이 전체의 48.0%인 3,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질변경 1914건(28.4%), 용도변경 905건(13.5%), 물건적치 371건(5.5%), 기타 312건(4.6%)이었다.

조치결과별로는 자진철거가 4,753건(70.6%), 강제철거 213건(3,2%), 조치 중 1,766건(26.2%)이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9,27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8억, 2011년 1,890억, 2012년 2,001억원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미납액은 1071억원임)

이날 김태원 의원은 “지난 43년간 과도하리만큼 빡빡하게 운용돼 온 그린벨트 규제의 경직성으로 한해 평균 2,244명이 본의 아니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현재 정부의 단속 및 처벌강화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그린벨트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며 현재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붙임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현황 – 연도별, 시도별 >

구 분	2012	2011	2010	계
합 계	2,520	2,269	1,943	6,732
서 울	114	130	99	343
부 산	343	359	227	929
대 구	82	110	80	272
인 천	252	199	211	662
광 주	35	29	40	104
대 전	244	128	63	435
울 산	103	60	79	242
경 기	1,117	993	956	3,066
충 북	27	36	9	72
충 남	20	27	16	63
전 남	28	36	34	98
경 북	35	85	73	193
경 남	112	77	56	245
세 종	8			8

[붙임2]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현황 – 유형별, 조치별>

구분	불법행위 적발실적						조치완료				조치중
	계	건축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기타	계	자진 철거	강제 철거	기타
2012	2,520	1,233	337	683	136	131	1,825	1,682	143	-	695
2011	2,269	1,070	356	593	122	128	1,628	1,605	23	-	641
2010	1,943	927	212	638	113	53	1,513	1,466	47	-	430
합계	6,732	3,230	905	1,914	371	312	4,966	4,753	213	-	1,766

[붙임3]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연도별, 시도별, 유형별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합계	927,512	844,964	107,116
2012	200,174	185,096	29,470
2011	189,021	159,454	29,566
2010	136,847	121,383	15,464
2009	275,864	261,902	23,257
2008	125,606	117,129	9,359

대형건설사고로 5년 새 223명 사상

중대건설현장사고 8배 급증, 해마다 사상자 증가

경기 2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서울, 강원ㆍ경북, 대전ㆍ부산ㆍ충남 등 순

최근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 대형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모두 2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건설현장사고는 모두 54건으로  2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대건설현장사고란 건설기술관리법상 시설물 붕괴나 전도(엎어져 넘어짐)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형 건설사고를 말한다.

연도별로는 2008년 7건의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09년 10건, 2010년 9건, 2011년 11건, 2012년 7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7월말까지 모두 10건이 발생해 사고 발생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따른 사상사수는 2008년 7명(사망4, 부상3명)에 그쳤으나 2009년 43명(사망14명, 부상 29명), 2010년 41명(사망 3명, 부상 38명), 2011년 47명(사망 20명, 부상 27명), 2012년 59명(사망 14명, 부상 12명)으로 해마다 사상자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742.8% 증가) 올해는 7월말까지 hen 26명(사망 14명, 부상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22건(40.7%)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건(22.2%), 강원도ㆍ경북 각각 3건, 대전ㆍ부산ㆍ충남 각각 2건 등 순이었다.

시공사별로는 D건설이 참여한 공사에서 5건의 중대건설현장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G건설 4건, H건설과 K건설, S건설, L건설, D건설, C회사 등이 각각 2건을 기록했다.

시행기관별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에서 가장 많은 6건의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시(5건), 경기도(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우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해이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의식과 함께 시행기관, 시공자, 감리자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현황>

□ 연도별, 시도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합계
서울시	2	2		3	2	3	12
인천시					1		1
대전시	1			1			2
부산시			1			1	2
대구시						1	1
울산시			1				1
광주시						1	1
세종시						1	1
경기도	3	7	5	3	2	2	22
강원도	1			1	1		3
충청남도			2				2
충청북도							0
경상남도					1		1
경상북도		1		2			3
전라남도				1			1
전라북도						1	1
제주도							0
합계	7	10	9	11	7	10	54

□ 피해현황

구분	사고발생 건수	피해현황
		사망	부상	소계
2008	7	4	3	7
2009	10	14	29	43
2010	9	3	38	41
2011	11	20	27	47
2012	7	12	47	59
2013.7	10	14	12	26
합계	54	67	156	223

국토부와 산하기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3조6862억원 증액

-  100억이상 발주공사 10건 중 8건 설계변경

- 2008년 이후 설계변경 3,610번, 사업비 3조6862억 증가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부(5개 지방청)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도로, 철도 등 100억 이상 발주공사 총 1,137개를 추진하면서 이중 873개(76.8%)의 공사에 대해 3,610회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당초 68조3,725억이던 사업비가 72조1,484억으로 조정되면서 무려 3조6,862억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제54조(기본원칙)에 의하면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계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총 1,025건의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은 단 6건(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설계변경이 된 공사는 873개였으며, 변경횟수는 3,610회, 공사 당 평균 설계변경 횟수는 4.1회, 사업비 증가율은 5.4%였다.

사업비 증가액수로는 국토부(5개 지방청)가 1조6,563억으로 가장 많았고, LH공사가 1조1,887억, 철도시설공단이 6,813억 순이었다. 특히 LH공사의 경우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가는 주택의 분양가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건설사업의 사업비 증가율이 10.1%로 높았는데, 동일한 도로건설청인 한국도로공사가 같은 기간 0.1%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이는 치열하게 원가절감을 하는 기업과 덜 치열한 공무원집단간의 업무마인드 차이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공공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사를 장기간 계속하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주변여건 변화, 신기술 개발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지만 과도한 예산낭비로 이어져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며“설계 당시 몇 년 앞을 내다보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야 하며 주변조사를 철저히 하고 신기술 도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08년~2013년 8월현재까지 국토부(지방청)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공사 설계변경 세부내역 (100억이상 공사)

기관명		전체 공사수	변경 공사수	변경 횟수	평균 횟수	공사비(억원)
						계약금액	변경후	증감액	증감률(%)
국토부 소계		240	217	871	3.2	164,564	182,023	16,563	10.1
-서울청	도로국	14	13	64	4.9	15,536	18,074	2,538	16.3
	하천국	6	6	18	3.0	1,132	1,123	-906	-0.8
-대전청	도로국	40	40	186	4.6	31,461	35,561	4,100	13.0
	하천국	38	38	175	4.6	14,502	15,766	1,264	8.7
-원주청	도로국	7	7	21	3.0	2,650	2,824	175	6.6
	하천국	4	4	11	2.7	675	729	54	8.0
-익산청	도로국	57	52	207	4.0	53,866	60,121	6,255	11.6
	하천국	14	14	41	2.9	6,945	7,921	976	14.1
-부산청	도로국	41	32	109	3.4	33,749	35,563	1,814	5.4
	하천국	19	11	39	3.5	4,048	4,341	293	7.2
인천국제공항공사		7	2	4	2.0	340	355	15	4.4
한국공항공사		7	7	15	2.1	1,701	2,311	610	35.9
한국토지주택공사		518	400	1,981	4.9	251,769	263,656	11,887	4.7
한국수자원공사		44	32	81	2.5	27,245	27,712	467	1.7
한국도로공사		98	98	343	3.5	112,247	112,333	86	0.1
한국철도공사		1	1	4	4.0	169.68	170.09	0.41	0.2
한국감정원		1	1	2	2.0	247	290	43	17.4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	6	34	5.7	3,170	3,365	195	6.1
한국철도시설공단		187	91	243	2.7	113,082	119,895	6,813	6.0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6	6	8	1.3	1,825	1,906	81	4.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1	1	2	2.0	191	206	15	7.8
행복도시		21	11	22	2.0	7,174	7,262	87	1.2
합계		1,137	873	3,610	4.1	683,724.68	721,484.09	36,862.41	5.4

붙임 2		2008년~2013년 8월 현재까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구분	심의 건수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비고
서울청	48	13	34	1
대전청	59	14	45	-
원주청	153	9	138	1	기타 5건
익산청	278	127	148	3
부산청	454	51	318	1	기타 84건
행복도시	33	5	28	-
합계	1,025	219	711	6

139조원 땅이 논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 2.8억평 달해

경북, 경남, 경기, 전남, 충북, 부산 등 순으로 많아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순으로 높아

공원이 전체의 55.6%를 차지, 도로, 유원지, 녹지, 하천 등 순으로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2억8080만평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총 9억2827만㎡(2억8080만평)로 전 국토(10만188㎢)의 약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39조3985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억265만㎡으로 가장 많고, 경남(1억125만㎡), 경기(9365만㎡), 전남(8460만㎡), 충북(6935만㎡), 부산(6754만㎡), 서울(6068만㎡) 등 순이다.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25조711억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13조8311억원), 대구(12조7926억원), 경북(11조4771억원), 경남(11조293억원) 등 순이다.

도시계획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1572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로(2억4150만㎡), 유원지(6205만㎡), 녹지(4270만㎡), 하천(2267만㎡) 등 이 뒤를 이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데, 이처럼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도시공원 등이 조성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선진국처럼 국가도시공원제도의 도입과 공원예산 확보방안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시도별)

‘12.12월말현재,(단위:㎡)

시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년~15년미만 미집행면적		15년~20년미만 미집행면적		20년이상 미집행면적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계	928,279,888	63,933	167,349,703	13,516	123,498,733	11,258	637,431,452	39,159
서울	60,684,480	1,588	485,522	219	308,152	122	59,890,806	1,247
부산	67,545,459	1,342	7,248,457	113	31,083,588	208	29,213,414	1,021
대구	37,890,334	2,502	9,368,421	336	5,887,198	484	22,634,715	1,682
인천	52,494,816	2,396	25,857,441	805	4,239,320	580	22,398,055	1,011
광주	15,926,622	1,751	2,309,632	341	220,904	83	13,396,086	1,327
대전	15,771,377	554	1,290,235	115	1,950,811	70	12,530,331	369
울산	32,683,277	1,729	18,416,764	1,136	2,012,371	180	12,254,142	413
경기	93,656,735	7,508	18,752,106	2,299	11,777,296	1,216	63,127,333	3,993
강원	56,479,671	6,144	6,579,018	1,326	7,362,927	1,234	42,537,726	3,584
충북	69,358,099	3,545	18,179,134	690	4,368,929	630	46,810,036	2,225
충남	58,416,648	5,577	5,416,867	917	8,838,438	1,193	44,161,343	3,467
전북	55,548,810	4,299	1,326,292	364	7,613,210	934	46,609,308	3,001
전남	84,607,472	6,378	19,647,630	1,505	8,152,911	861	56,806,931	4,012
경북	102,656,857	10,318	11,097,195	1,236	12,822,407	1,872	78,737,255	7,210
경남	101,255,465	6,245	17,858,394	1,913	14,761,013	1,113	68,636,058	3,219
제주	21,785,775	1,749	3,503,397	186	1,585,034	358	16,697,344	1,205
세종	1,517,991	308	13,198	15	514,224	120	990,569	173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시설별)

시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년~15년미만 미집행면적		15년~20년미만 미집행면적		20년이상 미집행면적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계	928,279,888	63,933	167,349,703	13,516	123,498,733	11,258	637,431,452	39,159
도로	241,506,298	56,291	55,797,252	11,347	48,574,785	9,875	137,134,261	35,069
공원	515,724,665	3,318	54,227,566	644	54,240,218	541	407,256,881	2,133
하천	22,677,715	185	16,100,557	131	1,737,122	16	4,840,036	38
녹지	42,701,205	2,036	8,725,745	694	3,058,257	311	30,917,203	1,031
유원지	62,057,125	105	13,847,937	19	7,263,912	14	40,945,276	72
광장	13,305,994	642	8,181,570	213	2,399,759	143	2,724,665	286
운동장	2,489,855	30	174,340	5	251,629	3	2,063,886	22
유통업무설비	3,327,987	8	2,403,470	2	-	-	924,517	6
사회복지시설	705,023	20	396,662	9	294,439	8	13,922	3
자동차정류장	588,153	71	153,750	11	141,420	16	292,983	44
공동묘지	1,078,732	7	627,000	1	309,008	3	769,717	3
기타	21,490,143	1,220	6,713,854	440	5,228,184	328	9,548,105	452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사업비-시도별)

‘12.12월말현재,(단위:백만원)

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비			10년~20년미만 미집행 사업비			20년이상 미집행 사업비
	계	보상비 (사유지)	공사비	계	보상비 (사유지)	공사비	계	보상비 (사유지)	공사비
계	139,398,593	59,754,839	79,643,754	49,975,418	17,020,226	32,955,192	89,423,175	42,734,613	46,688,562
서울	3,754,868	3,727,923	26,945	352,563	337,906	14,657	3,402,305	3,390,017	12,288
부산	13,831,192	6,398,977	7,432,215	6,880,272	2,688,160	4,192,112	6,950,920	3,710,817	3,240,103
대구	12,792,690	4,669,509	8,123,181	4,329,117	1,418,064	2,911,053	8,463,573	3,251,445	5,212,128
인천	3,271,048	2,437,711	833,337	786,452	518,865	267,587	2,484,596	1,918,846	565,750
광주	6,042,548	3,388,988	2,653,560	1,056,349	686,188	370,161	4,986,199	2,702,800	2,283,399
대전	4,267,167	983,919	3,283,248	2,257,928	270,670	1,987,258	2,009,239	713,249	1,295,990
울산	8,688,031	1,554,271	7,133,760	6,304,764	847,522	5,457,242	2,383,267	706,749	1,676,518
경기	25,071,115	15,484,254	9,586,861	7,728,797	3,715,106	4,013,691	17,342,318	11,769,148	5,573,170
강원	7,595,393	2,142,676	5,452,717	2,485,373	668,084	1,817,289	5,110,020	1,474,592	3,635,428
충북	5,858,744	1,304,983	4,553,761	2,175,392	321,971	1,853,421	3,683,352	983,012	2,700,340
충남	7,959,425	2,829,116	5,130,309	2,539,016	919,582	1,619,434	5,420,409	1,909,534	3,510,875
전북	6,446,415	3,002,810	3,443,605	1,569,646	644,715	924,931	4,876,769	2,358,095	2,518,674
전남	8,315,859	3,027,478	5,288,381	3,357,566	812,133	2,545,433	4,958,293	2,215,345	2,742,948
경북	11,477,192	3,147,006	8,330,186	2,893,514	628,986	2,264,528	8,583,678	2,518,020	6,065,658
경남	11,029,342	4,670,399	6,358,943	4,527,490	2,282,397	2,245,093	6,501,852	2,388,002	4,113,850
제주	2,837,113	828,924	2,008,189	692,477	221,175	471,302	2,144,636	607,749	1,536,887
세종	160,451	155,895	4,556	38,702	38,702	0	121,749	117,193	4,556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사업비-시설별)

시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비			10년~20년미만 미집행 사업비			20년이상 미집행 사업비
	계	보상비 (사유지)	공사비	계	보상비 (사유지)	공사비	계	보상비 (사유지)	공사비
계	139,398,593	59,754,839	79,643,754	49,975,418	17,020,226	32,955,192	89,423,175	42,734,613	46,688,562
도로	72,857,458	27,510,832	45,346,626	29,569,476	9,840,881	19,728,595	43,287,982	17,669,951	25,618,031
공원	42,863,685	23,144,600	19,719,085	9,187,366	3,882,210	5,305,156	33,676,319	19,262,390	14,413,929
하천	1,056,450	139,849	916,601	760,124	85,785	674,339	296,326	54,064	242,262
녹지	5,419,723	3,205,339	2,214,384	1,453,027	839,636	613,391	3,966,696	2,365,703	1,600,993
유원지	7,816,938	2,541,570	5,275,368	2,758,354	767,508	1,990,846	5,058,584	1,774,062	3,284,522
광장	2,172,209	588,733	1,583,476	1,693,833	361,901	1,331,932	478,376	226,832	251,544
운동장	550,048	264,994	285,054	116,965	59,308	57,657	433,083	205,686	227,397
유통업무설비	410,917	272,935	137,982	268,064	147,655	120,409	142,853	125,280	17,573
사회복지시설	453,587	348,851	104,736	451,522	347,836	103,686	2,065	1,015	1,050
자동차정류장	257,002	148,551	108,451	87,573	45,228	42,345	169,429	103,323	66,106
공동묘지	110,690	41,176	69,514	92,398	40,202	52,196	18,292	974	17,318
기타	5,429,886	1,547,409	3,882,477	3,536,716	602,076	2,934,640	1,893,170	945,333	947,837

임대주택 5,224세대 세입자 보증금 떼일 우려

보증보험 미가입세대 경기, 전남, 충남, 세종 순으로 많아

전국 민간임대주택 10만9,326세대 가운데 5,224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가입해 임대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말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 10만9326세대 중 5,224세대(4.8%)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

임대보증금 가입률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대전이 100%인 반면, 울산 0.0%, 세종 33.9%, 경기 81.0%, 충남 90.5% 등 순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세대 수는 경기가 2,467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990세대, 충남 771세대, 세종 402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공임)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전국 5,224세대에 달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 해당 세대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며 "서민들이 힘들게 모아 마련한 임대보증금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업무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가산금리(연 1%이내)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현황 >

(2013.7월말 기준)

구분		보증보험 가입현황
		가입대상	미가입	가입율(%)
계		109,326	5,224	95.2
1	서울	48	0	100
2	부산	1,505	0	100
3	대구	207	1	99.5
4	인천	202	0	100
5	광주	2,963	0	100
6	울산	90	90	0
7	경기	13,015	2,467	81.0
8	강원	13,062	135	98.9
9	충북	5,648	139	97.5
10	충남	8,148	771	90.5
11	전남	31,849	990	96.7
12	경남	13,854	137	99.0
13	경북	17,791	92	99.5
14	세종	608	402	33.9
15	제주	336	0	100
16	대전	2,817	0	100

※ 지자체 자료 취합(전북 자료미제출로 제외)

영구임대주택 입주하려면 평균 22개월 기다려야

인천60개월, 경기46개월, 제주45개월, 충남 42개월 등 순으로 대기기간 길어

- 경기도 안산군자13단지 대기에만 무려 123개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평균대기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은 14만78호에 대기자는 총 5만6672명으로 평균 22개월을 대기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6만13226명, 2011년 6만2589명, 2012년 6만3649명으로 입주대기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경우 임대주택은 부족하지만 입주 희망자가 많아 대기기간이 60개월로 가장 길었다. 인천 내 영구임대주택은 6054가구인 반면 입주 희망자는 1만1466명에 달한다.

이어 경기 지역의 대기기간이 평균 46개월로 조사됐다. 경기 내 영구임대주택은 1만9664가구, 입주 희망자는 9,401명이다. 제주는 45개월, 충남은 42개월, 전남은 23개월, 강원은 2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북은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9개월로 가장 짧았다. 서울의 경우 입주 대기기간이 2011년 6개월, 2012년 9개월 2013년 16개월로 해마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 지역의 안산군자13단지는 대기기간이 평균 117개월, 최장 무려 123개월에 달해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중 대기기간이 가장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등촌1단지, 광주 각화단지, 충북 괴산 증평3단지, 경남 사천벌리1단지는 대기기간이 2개월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국토부와 LH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함께 자격요건 강화와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 대기기간 단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최근 5년간 입주대기자 현황 및 평균입주소요기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입주소요기간
58,047	62,219	61,326	62,589	63,649	22개월

[붙임 2]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구분 지역	세대수	’13.6월 현재		비고(평균대기월)
		대기자수	평균대기(월)	’11년	’12년
총계	140,078	56,672	22	21	22
서울	23,628	1,493	16	6	9
부산	15,571	7,061	16	13	14
인천	6,054	11,466	60	54	56
대전	9,137	3,122	10	13	15
광주	10,420	3,302	11	12	11
대구	11,944	1,636	15	9	9
울산	2,362	342	13	9	8
경기	19,664	9,401	46	51	54
강원	4,161	1,168	21	20	29
충북	6,139	2,242	11	10	9
충남	4,268	3,663	42	41	44
전북	9,115	3,593	9	12	8
전남	5,001	3,796	23	26	24
경북	7,045	2,328	15	15	16
경남	4,473	731	15	23	17
제주	1,096	1,328	45	33	40

[붙임 3]  <영구임대주택 최장, 최소 대기기간 현황>

지역	단지명	세대수 (호)	’13년 대기자 (명)	평균기간 (월)	최소기간 (월)	최장기간 (월)
서울	서울등촌1	1,670	133	2	2	2
	서울수서	2,565	310	26	25	27
부산	부산금곡2	1,460	665	8	7	8
	부산모라1	2,529	438	25	24	25
인천	인천만수7	1,466	3,990	52	50	53
	인천갈산2	1,170	2,962	75	74	76
대전	대전둔산3	1,403	530	4	3	5
	대전판암3	768	805	22	20	23
광주	광주각화	1,415	65	2	1	2
	광주우산3	1,274	524	23	22	24
대구	대구본동	1,234	146	12	11	14
	대구안심3	984	174	19	13	24
울산	울산화정	984	210	3	2	3
	울산당동3	1,378	132	23	22	24
경기	의정부장암1	1,122	73	13	11	15
	안산군자13	588	502	117	115	123
강원	속초청초1	478	127	8	5	11
	강릉입암3	596	447	37	35	39
충북	괴산증평3	358	-	2	1	2
	청주용암2	1,140	914	20	19	20
충남	아산읍내	1,223	208	6	5	6
	천안성정4	504	573	75	74	76
전북	전주평화1	1,650	1,322	2	1	2
	군산나운4	1,999	116	19	19	20
전남	나주용산	288	7	5	3	6
	순천조례5	921	1,120	48	47	49
경북	포항창포1	984	68	3	2	3
	경산백천1	388	290	33	30	36
경남	사천벌리1	447	76	2	1	3
	진해자은1	456	186	58	54	62
제주	제주아라	696	697	38	36	40
	서귀포동홍3	400	631	51	45	57

* 수도권 및 충남 등 일부지역에 특정단지의 경우 입주민의 퇴거율이 높지 않고, 선호도에 따른 지자체에서 물량보다 예비자 통보가 많아 대기가 장기화됨.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여전히 기승

-2003년~2013.9월까지 246건 적발 , 한해 평균 23.7건 적발

-경기, 서울, 경남,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 전북 등 순으로 많이 적발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는 총 24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3건▶2013년 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74건(30.1%), 서울이 29건, 경남 28건, 대구ㆍ경북 24건, 부산ㆍ울산, 전북이 각각 17건, 강원 15건, 대전ㆍ충남 13건, 인천 10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으며,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불법전대로 세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주체나 해당 지자체마저 단속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 임]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적발 및 조치 현황(LH)>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지역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퇴거 건수	적발 건수	퇴거 완료	조치중	적발 건수	퇴거 완료	조치중
총계	10	16	46	16	36	15	13	7	45	33			9		246
서울	1	1	5	3	2	2	1	4	7	3			-		29
경기	4	10	24	5	6	5	3	2	3	8			4		74
부산 울산	1	-	3	3	1	1	-	-	6	1			1		17
인천	1	-	2	-	1		1	-	3	1			1		10
강원	1	1	3	3	-		1	-	5	1			-		15
충북	-	-	1	1	-	2	-	-	3	-			1		8
대전충남	-	-	2	-	-	1	1	-	4	4			1		13
전북	-	-	2	1	3		1	-	7	3			-		17
광주전남	-	2	-	-	-	2	-	-	1	1			-		6
대구경북	-	-	1	-	15		2	1	1	4			-		24
경남	1	-	3	-	8	1	3	-	5	7			-		28
제주	1	2	-	-	-	1	-	-	-	-			1		5

* '05년 계약서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변조 1건 이외에는 모두 불법재임대 적발건수임

층간소음 민원 74% ‘아이들(발걸음) 뛰는 소리’

지난해 3월 이후 층간소음 민원 총1만6,769건 발생, 월평균 931.6건, 일평균 45.9건 발생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민원 많아

이와 별도로 2010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115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돼 오고 있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하루 평균 45.9건의 층간소음 고충 전화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을 통해 총 1만6,769건의 전화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931.6건, 일평균 45.9건의 층간소음 고충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의 37.1%인 6,2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693건(33.9%), 인천 1,398건(8.3%), 기타 3,459건이었다.

특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는 이해당사자 전화상담으로는 해결이 안 돼  ‘현장진단ㆍ측정서비스’까지 진행된 경우는 지난해 3월 이후 총 3,526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1,645건, 서울 1,483건, 인천 398건이었다.

현장측정ㆍ측정서비스 대상 소음원인별로 살펴보면 ‘아이들(발걸음) 뛰는 소리’가 전체의 73.2%인 2,580건, 망치질(쿵 소리)이 165건(4.7%), 가구 끄는 소리가 82건(2.3%), 악기 77건(2.2%), 가전제품 70건(2.0%) 등이었다.

이와 별도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총 115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0%를 넘는 현실에서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의 갈등 차원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 주택의 바닥재, 탄성재 보완공사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이며, 천장과 바닥, 벽을 공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구나 가해자이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현황(‘12.3~’13.8)>

○ 전화상담 : 16,769건 상담(월평균 931.6건, 일평균 45.9건)

계	서울	인천	경기	기타
16,769	6,219	1,398	5,693	3,459

○ 현장진단․측정 서비스 : 3,526건(월평균 195.9건, 일평균 9.7건)

계	서울	인천	경기
3,526	1,483	398	1,645

-  현장 측정·진단 처리현황(‘12.3~’13.8)

구분	계	처리	신청자보류	처리대기
건수	3,526	2,409	615	502
비율(%)	100	68.3	17.4	14.3

-  현장 측정․진단대상 소음발생원 현황(‘12.3~’13.8)

소음원	건수	비율(%)
총계	3,526	100
아이들(발걸음) 뛰는 소리	2,580	73.2
망치질(쿵 소리)	165	4.7
가구 끄는 소리	82	2.3
악기	77	2.2
가전제품	70	2.0
기타	552	15.6

[붙임2]

<2010년 이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국토부에 접수된 민원현황>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계
민원건수(건)	40	32	26	17	115

※ 국민신문고 접수현황임

장애인주차증 위조 6개월 새 2.3배 증가

2012년 이후 총 33건 적발

경기 17건으로 최다 적발

도심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경기 고양덕양을)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증 위조적발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건의 장애인주차증 위조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차증 위조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2년에는 10건이 적발되었으며, 2013년 6월 현재까지 23건이 적발돼 불과 6개월 만에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7건(51.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경북 5건, 서울ㆍ부산ㆍ울산 각각 3건 등 순이었다. 주로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을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하거나, 폐차장이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후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고작 2%에 불과한데 불법주차에 더해 위변조까지 기승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별 첨]

<장애인 주차증 위조적발 및 조치현황>

연도별	합계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북	비고
합 계	33	3	3	1	3	17	1	5	기타 시도는 조치실적 없음
2012년	10	2	1	1		2	1	3
2013.6월	23	1	2		3	15		2

소득 1분위 서민, 29년 치 월급 다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 못해

- 소득 1분위 서민, 서울 전세아파트 마련하려면 꼬박 16년 5개월 걸려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서민가구가 꼬박 29년 1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소득을 저축해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ㆍ전세가 현황’ 자료와 통계청이 발표한 ‘분위별 월평균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068만원(13.7월)인 반면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13.2분기, 2인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140만9,730원에 그쳐 이를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려면 평균 29년 1개월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942만3,992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 근로자가구는 4년 5개월이면 서울에서 아파트 마련이 가능해 1분위 근로자가구에 비해 약 6.6배 빨랐다.

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7,649만원으로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가 서울에서 전세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소득 전체를 저축할 경우 16년 5개월이 걸리는 반면 소득 10분위 근로자가구는 2년 6개월이면 서울에서 전세아파트 마련이 가능해 1분위 근로자가구에 비해 약 6.6배 빨랐다.

경기 지역의 경우, 평균 매매가가 2억6,089만원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1분위 근로자가구는 15년 6개월, 10분위 근로자가구는 2년 4개월이 각각 걸린다.

한편 전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월 442만343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 전국 아파트 평균가는 2억4,871만원으로 월 소득을 모두 저축하여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소득 전체를 저축할 경우 4년 9개월, 소득 50%를 저축하면 9년 5개월, 30%를 저축할 경우 15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국 전세아파트 평균가는 1억5,591만원으로 전국평균 근로자가구가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소득 전체를 저축하면 3년, 소득 50%를 저축하면 5년 11개월, 30%를 저축하면 9년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 전국 평균 근로자가구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데 소득 전체를 저축하면 9년 4개월이 소요되고, 소득 50%를 저축하면 18년 7개월, 30%를 저축하면 무려 30년 11개월이 걸린다.

- 서울에 전세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소득 전체를 저축하면 5년 3개월, 소득의 50%를 저축하면 10년 6개월, 30%를 저축할 경우 17년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의 지역별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는 4억9,068만원으로 전남 1억1,032만원의 4배가 넘게 차이가 났으며,  전세가 평균가는 2억7649만원으로 전남 7,886만원의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주목할 점은 서울 평균 전세가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든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으며, 전남지역 아파트 2채를 사고도 5,585만원이 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이번 자료분석 결과 아파트 가격의 지역별 양극화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저축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면서 “정부는 임대주택공급, 주택바우처제도 등 주택정책을 펼 때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소득분위별 월평균소득

자료 : 통계청, 2013년 2분기, 전국 2인이상

구분	근로자가구 (단위 : 원)
1분위	1,409,730
2분위	2,300,305
3분위	2,868,866
4분위	3,345,130
5분위	3,797,909
6분위	4,285,032
7분위	4,787,381
8분위	5,500,024
9분위	6,501,852
10분위	9,423,992
전체평균	4,420,343

붙임 2		시도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전세가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08년												25,061
	`09년	24,804	24,722	24,636	24,673	24,724	24,809	24,953	25,046	25,256	25,336	25,371	25,378
	`10년	25,398	25,465	25,485	25,470	25,399	25,278	25,169	25,077	25,050	25,051	25,082	25,152
	`11년	25,245	25,403	25,568	25,759	25,858	26,651	26,702	26,771	26,842	26,886	26,923	26,909
	`12년	26,894	26,883	26,852	26,780	26,762	26,697	26,594	26,489	26,352	26,231	26,147	26,077
	`13년	25,013	24,929	24,890	24,895	24,946	24,933	24,871
수도권	`08년												37,282
	`09년	36,829	36,706	36,554	36,626	36,717	36,863	37,124	37,275	37,606	37,708	37,700	37,665
	`10년	37,669	37,729	37,703	37,611	37,419	37,129	36,872	36,656	36,548	36,477	36,416	36,436
	`11년	36,492	36,606	36,668	36,673	36,634	37,471	37,402	37,359	37,317	37,274	37,187	37,101
	`12년	37,005	36,930	36,803	36,593	36,469	36,333	36,127	35,925	35,659	35,415	35,237	35,103
	`13년	33,699	33,540	33,459	33,448	33,510	33,456	33,304
서울	`08년												52,530
	`09년	51,925	51,905	51,766	51,993	52,104	52,413	52,935	53,211	53,791	53,957	53,942	53,930
	`10년	53,994	54,163	54,143	54,068	53,841	53,539	53,274	52,996	52,851	52,752	52,655	52,697
	`11년	52,775	52,920	52,963	52,944	52,878	54,559	54,444	54,373	54,285	54,186	54,031	53,900
	`12년	53,767	53,638	53,456	53,112	52,930	52,729	52,388	52,034	51,599	51,258	51,017	50,780
	`13년	49,618	49,417	49,368	49,449	49,551	49,391	49,068
경기	`08년												29,487
	`09년	29,072	28,862	28,696	28,685	28,781	28,840	28,966	29,057	29,251	29,314	29,301	29,246
	`10년	29,209	29,205	29,169	29,055	28,862	28,549	28,269	28,072	27,982	27,921	27,885	27,896
	`11년	27,951	28,066	28,156	28,180	28,166	28,723	28,691	28,672	28,670	28,674	28,634	28,570
	`12년	28,497	28,461	28,367	28,233	28,143	28,040	27,903	27,778	27,602	27,405	27,256	27,176
	`13년	26,368	26,228	26,129	26,107	26,153	26,157	26,089
강원	`11년						10,508	10,721	11,136	11,321	11,441	11,579	11,629
	`12년	11,678	11,727	11,798	11,905	12,112	12,126	12,142	12,128	12,101	12,084	12,069	12,061
	`13년	11,729	11,694	11,657	11,635	11,639	11,603	11,573
충북	`11년						12,441	12,689	12,888	13,155	13,332	13,452	13,553
	`12년	13,630	13,698	13,775	13,845	13,917	13,953	14,031	14,069	14,121	14,173	14,223	14,264
	`13년	13,489	13,489	13,484	13,523	13,532	13,541	13,545
충남	`11년						12,692	12,790	12,907	13,032	13,182	13,362	13,430
	`12년	13,518	13,596	13,704	13,883	13,969	14,053	14,157	14,214	14,298	14,385	14,493	14,555
	`13년	14,159	14,174	14,198	14,229	14,283	14,314	14,340
전북	`11년						12,716	12,888	13,083	13,323	13,465	13,632	13,713
	`12년	13,817	13,863	13,959	14,004	14,027	14,097	14,076	14,054	14,027	13,972	13,954	13,924
	`13년	13,467	13,452	13,428	13,421	13,408	13,375	13,338
전남	`11년						9,973	10,006	10,075	10,157	10,244	10,433	10,601
	`12년	10,648	10,725	10,778	10,854	11,253	11,251	11,230	11,230	11,209	11,183	11,171	11,148
	`13년	11,199	11,166	11,141	11,110	11,091	11,069	11,032
경북	`11년						10,628	10,684	10,745	10,840	10,933	11,055	11,139
	`12년	11,235	11,296	11,399	11,561	11,790	11,864	11,939	11,988	12,054	12,145	12,232	12,306
	`13년	11,534	11,589	11,663	11,739	11,840	11,926	12,075
경남	`11년						17,568	17,714	17,896	18,104	18,260	18,375	18,387
	`12년	18,383	18,375	18,379	18,373	18,357	18,282	18,224	18,162	18,103	18,055	18,038	17,993
	`13년	17,729	17,690	17,684	17,723	17,757	17,742	17,769
부산	`11년						19,473	19,723	19,944	20,160	20,299	20,569	20,626
	`12년	20,702	20,725	20,730	20,767	20,782	20,742	20,696	20,665	20,615	20,556	20,524	20,465
	`13년	21,203	21,154	21,123	21,116	21,123	21,107	21,062
대구	`11년						15,354	15,480	15,643	15,822	15,956	16,158	16,246
	`12년	16,335	16,432	16,553	16,654	16,721	16,756	16,814	16,872	16,950	17,065	17,161	17,233
	`13년	17,957	17,995	18,025	18,188	18,350	18,534	18,790
인천	`11년						21,091	21,008	20,958	20,890	20,820	20,745	20,704
	`12년	20,629	20,554	20,469	20,352	20,268	20,196	20,113	20,057	19,937	19,803	19,700	19,662
	`13년	20,079	19,952	19,861	19,880	19,898	19,891	19,865
광주	`11년						11,696	11,871	12,070	12,324	12,470	12,552	12,611
	`12년	12,729	12,801	12,886	12,961	13,056	13,103	13,147	13,143	13,161	13,196	13,229	13,259
	`13년	14,034	14,048	14,061	14,091	14,110	14,115	14,112
대전	`11년						18,480	18,872	19,180	19,400	19,543	19,557	19,502
	`12년	19,437	19,427	19,409	19,379	19,352	19,311	19,240	19,196	19,138	19,126	19,122	19,102
	`13년	19,796	19,775	19,788	19,846	19,870	19,876	19,813
울산	`11년						15,683	15,841	15,979	16,131	16,290	16,630	16,790
	`12년	16,940	17,179	17,484	17,765	18,113	18,207	18,286	18,332	18,386	18,407	18,397	18,348
	`13년	19,902	19,871	19,839	19,852	19,862	19,895	19,923
제주	`13년	14,267	14,251	14,244	14,263	14,262	14,265	14,260

※ `08～`12년 국민은행 자료, `13년 한국감정원 자료, 평균주택가격은 `08.12월부터 자료 작성

붙임 3		시도별 아파트 평균 전세가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1년						14,140	14,281	14,497	14,752	14,900	14,972	14,959
	`12년	14,986	15,033	15,091	15,139	15,195	15,201	15,214	15,228	15,289	15,388	15,479	15,526
	`13년	15,166	15,216	15,297	15,406	15,462	15,511	15,591
수도권	`11년						17,871	18,046	18,347	18,702	18,886	18,904	18,850
	`12년	18,850	18,881	18,919	18,926	18,924	18,912	18,916	18,925	19,016	19,146	19,259	19,310
	`13년	18,958	19,025	19,143	19,292	19,347	19,400	19,518
서울	`11년						24,902	25,171	25,615	26,117	26,355	26,421	26,371
	`12년	26,398	26,430	26,465	26,460	26,468	26,453	26,441	26,446	26,573	26,752	26,940	27,043
	`13년	26,786	26,947	27,147	27,370	27,408	27,448	27,649
경기	`11년						14,503	14,649	14,907	15,216	15,382	15,361	15,290
	`12년	15,265	15,294	15,337	15,348	15,328	15,315	15,328	15,343	15,421	15,533	15,606	15,630
	`13년	15,511	15,528	15,598	15,743	15,812	15,872	15,945
강원	`11년						6,518	6,660	6,899	7,051	7,126	7,223	7,275
	`12년	7,327	7,396	7,502	7,638	7,962	7,983	8,023	8,050	8,088	8,128	8,154	8,162
	`13년	8,167	8,164	8,177	8,186	8,204	8,219	8,206
충북	`11년						8,269	8,454	8,637	8,840	8,970	9,056	9,089
	`12년	9,139	9,187	9,259	9,322	9,384	9,421	9,492	9,559	9,620	9,698	9,775	9,813
	`13년	9,512	9,522	9,526	9,566	9,576	9,587	9,596
충남	`11년						8,021	8,107	8,244	8,350	8,477	8,646	8,713
	`12년	8,796	8,886	8,992	9,161	8,253	9,302	9,409	9,461	9,548	9,695	9,893	10,012
	`13년	9,809	9,845	9,896	9,941	9,996	10,039	10,057
전북	`11년						9,041	9,114	9,198	9,328	9,412	9,515	9,561
	`12년	9,619	9,662	9,785	9,863	9,928	10,050	10,039	10,029	10,022	10,011	10,028	10,040
	`13년	9,908	9,920	9,942	9,971	9,980	9,973	9,981
전남	`11년						6,713	6,742	6,781	6,854	6,939	7,078	7,131
	`12년	7,166	7,198	7,249	7,338	7,946	7,959	7,959	8,062	8,072	8,090	8,103	8,092
	`13년	7,890	7,895	7,910	7,925	7,922	7,916	7,886
경북	`11년						7,610	7,668	7,709	7,771	7,840	7,943	8,015
	`12년	8,108	8,167	8,258	8,399	8,655	8,750	8,859	8,913	8,969	9,071	9,145	9,232
	`13년	8,552	8,614	8,688	8,760	8,843	8,905	9,023
경남	`11년						11,109	11,199	11,306	11,486	11,624	11,728	11,717
	`12년	11,732	11,758	11,810	11,848	11,845	11,823	11,820	11,807	11,809	11,837	11,887	11,908
	`13년	11,685	11,715	11,773	11,884	11,971	12,019	12,031
부산	`11년						12,825	12,947	13,093	13,238	13,353	13,533	13,565
	`12년	13,609	13,644	13,704	13,759	13,799	13,763	13,711	13,682	13,656	13,648	13,668	13,657
	`13년	14,484	14,516	14,551	14,579	14,591	14,597	14,588
대구	`11년						10,620	10,714	10,851	11,024	11,146	11,356	11,455
	`12년	11,578	11,697	11,836	11,983	12,064	12,117	12,190	12,244	12,352	12,539	12,677	12,778
	`13년	12,873	12,926	12,984	13,186	13,362	13,515	13,713
인천	`11년						10,145	10,152	10,184	10,275	10,367	10,405	10,409
	`12년	10,426	10,466	10,489	10,520	10,561	10,560	10,577	10,578	10,610	10,662	10,712	10,721
	`13년	11,572	11,596	11,682	11,765	11,809	11,863	11,940
광주	`11년						8,672	8,795	8,952	9,192	9,318	9,463	9,496
	`12년	9,601	9,694	9,778	9,885	9,998	10,061	10,121	10,139	10,178	10,237	10,276	10,317
	`13년	10,752	10,765	10,778	10,819	10,848	10,864	10,873
대전	`11년						12,778	12,890	13,022	13,103	13,159	13,045	12,854
	`12년	12,715	12,667	12,620	12,575	12,500	12,470	12,421	12,394	12,412	12,563	12,700	12,828
	`13년	12,888	12,973	13,071	13,246	13,339	13,436	13,507
울산	`11년						11,208	11,316	11,422	11,552	11,688	11,928	12,036
	`12년	12,204	12,444	12,620	12,846	13,128	13,205	13,264	13,295	13,314	13,344	13,385	13,378
	`13년	14,051	14,068	14,101	14,157	14,186	14,228	14,287
제주	`13년	9,986	10,006	10,004	10,062	10,067	10,068	10,066

※ `08～`12년 국민은행 자료, `13년 한국감정원 자료, 평균전세가격은 `11.6월부터 자료 작성

안 팔리는 4대강 준설토... 지난 4년간 절반밖에 못 팔아

지난 4년간 관리비용만 2,049억원

여주시 15톤 덤프트럭 215만대 분량 남아있어

23개 시군구 중 판매 끝낸 곳은 8곳에 불과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매각 대상 준설토 9,374만 3,000톤 중 4,663만 2,000톤(50%)이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4년간 관리비용으로만 2,049억원이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유역 준설토 현황’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매각 대상 준설토 9,374만 3,000톤 중 4,663만 2,000톤(50%)의 준설토가 판매되지 않고,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관리비용만 2,049억원이 사용되었으며, 4,663만 2,000톤(50%)의 준설토가 팔리지 않고 있어 향후 관리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는 23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여주시가 3,225만 1000톤(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주시 390만 3000톤(70%), 예천군 284만 8,000톤(73%), 구미시 133만2,000톤(23%), 칠곡군 131만 5,000천톤(29%) 순이었다.

특히, 준설토를 판매한지 4년이 지났지만 23개 시군구 중 판매를 끝낸 곳은 8곳에 불과했다.

준설토 관리비용으로 살펴보면 여주시가 426억원(21%)로 가장 많았으며, 밀양시 240억원(12%), 구미시 215억원(10%), 예천군 171억원(8%), 세종시 170억원(%) 등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골재 판매는 운송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운송거리가 30km가 넘을 경우 운임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남은 준설토 처리는 적치장 주변에 개발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준설토 적치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판매 수익금 감소,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증가 등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준설토의 매각과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는 안된다.”며“국토부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준설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별  첨]

<4대강 유역 준설토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수계명	지자체	준설골재현황(천㎥)				관리비용
		매각 대상량	판매량	잔여량
				수량	비율
계	23개	93,743	47,111	46,632	50%	2,049
소계	2개	35,773	3,095	32,678	91%	431
한강	여주	35,242	2,991	32,251	91%	426
	충주	531	104	427	80%	5
소계	4개	12,913	11,864	1,049	8%	398
금강	공주	7,587	7,115	472	6%	59
	부여	3,037	2,460	577	19%	167
	세종	2,035	2,035	0	0	170
	청양	254	254	0	0	2
소계	1개	927	927	0	0	80
영산강	나주	927	927	0	0	80
소계	16개	44,130	31,225	12,905	29%	1140
낙동강	창원	2,595	1,686	909	35%	37
	밀양	5,295	4,130	1,165	22%	240
	창녕	6,248	6,103	145	2%	168
	함안	1,151	1,151	0	0	20
	의령	784	784	0	0	1
	합천	1,286	1,286	0	0	31
	안동	1,037	1,037	0	0	13
	고령	1,907	1,455	452	24%	36
	성주	1,422	962	460	32%	20
	칠곡	4,451	3,136	1,315	29%	59
	상주	5,570	1,667	3,903	70%	215
	문경	533	288	245	46%	115
	구미	5,794	4,462	1,332	23%	13
	의성	300	300	0	0	0
	예천	3,888	1,040	2,848	73%	171
	달성	1,869	1,738	131	7%	1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성적표

컨테이너 물동량 KDI가 예상한 29만 4,000TEU의 8.9%에 불과한 2만 6,300TEU

지난 1년간 경인항 김포터미널로 옮겨진 컨테이너 한 개도 없어

일반화물 처리량도 KDI 예상치 716만 2,000톤의 1.6%에 불과한 11만 9,300톤

관광객도 KDI가 예상한 59만 9,000명의 34.3%에 불과한 19만 1,900명

개통한지 1년 4개월(2012년 5월 개통)이 넘은 최초 내륙뱃길 경인아라뱃길이 물류 운송과 여객 승선 실적이 당초 예상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경인항 화물·여객 처리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2년 9월∼2013년 8월)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당초 예상한 29만 4,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8.9%에 불과한 2만 6,300TEU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처리 실적도 KDI가 당초 예측한 59만 9,000명의 34.3%에 불과한 19만 1,9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처리 실적의 경우 지난 1년간 2만 6,300TEU의 컨테이너가 경인항을 통해 옮겨졌으나 이는 KDI가 예상한 컨테이너 물동량(29만 4,000TEU)과 비교하면 8.9%에 불과했다. 일반화물도 예상치(716만 2,000톤)의 1.6% 수준인 11만 9,300톤을 처리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지난 1년간 경인항 김포터미널을 이용해 옮겨진 컨테이는 단 한 개도 없었다.

경인항 김포터미널을 통해 옮겨지는 화물이 없다보니 아라뱃길 내 경인항 인천, 김포터미널은 각각 9개 선석(배 1척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단위)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부두가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인항을 찾는 선박의 입·출항료와 정박료를 모두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화주들은 인근에 대규모 제조업체 등이 없고, 주변에 인천항(내항, 북항, 남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두세 시간 더 걸리는 경인항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한 아라뱃길을 찾은 관광객도 KDI의 예상치(59만 9,000명)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 1년간 아라뱃길을 이용한 여객유람선을 관람한 관광객은 19만 1,900명으로 예상치에 34.3%에 불과했다.

관광객이 없다 보니 여객선 운항이 예고 없이 중단되기도 하고, 요금이 편도 1만 6,000원으로 비싼편이지만 볼거리 부족과 유람선 안의 음주와 취객, 가족들과 보기 민망한 러시아 무희들의 공연 등으로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이 당초 예상치에 크게 못미치는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인항 인천터미널만을 이용한 화물 수송이 아닌 아라뱃길을 이용하여 김포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처리하는 등 기반시설 마련과 항로 활성화 등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별  첨]

<화물처리실적>

(단위 : 천톤, 천TEU)

구분		계	2012년						2013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컨테이너	26.3	2.0	2.2	2.1	2.1	2.7	1.4	1.9	2.1	2.4	2.2	2.9	2.3
	일반화물	119.3	9.2	26.5	11.3	9.9	9.0	21.9	4.0	8.0	10.4	0.8	5.2	2.8
인 천 T	컨테이너	26.3	2.0	2.2	2.1	2.1	2.7	1.4	1.9	2.1	2.4	2.2	2.9	2.3
	일반화물	89.8	9.0	20.6	5.9	8.8	8.8	20.9	-	2.3	7.9	-	4.9	0.7
김 포 T	컨테이너	0	-	-	-	-	-	-	-	-	-	-	-	-
	일반화물	29.5	0.2	6.0	5.7	1.1	0.2	1.0	4.0	5.6	2.5	0.8	0.3	2.1

<여객승선실적>

(단위 : 천명)

계	2012년				2013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91.9	12.1	23.9	12.3	7.5	0.3	0.2	16.4	44.6	34.5	20.4	8	11.7

<KDI 예상 아라뱃길 물동량>

구 분	2011	2020	2030	비고
컨테이너(천TEU)	294	575	933
철강(천톤)	497	532	570
자동차(천톤)	340	460	600
해사(천톤)	6,325	7,207	10,009
여 객(천명)	599	621	634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고작 10개

지난해 말까지 114개 기관이 이전해야 하지만 실제 이전기관은 10개 기관에 불과

종전부동산 매각대상 121개 중 고작 63개 매각

-기재부 경영평가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등 속도내야

혁신도시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혁신도시 조성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114개 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10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혁신도시로 옮긴 기관은 10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4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청사조차 착공하지 않았으며, 76개 기관은 현재 신축공사 중이며, 14개 기관은 임차해서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정착을 완료해 연관기업 종사자 수 약 2,500~4,000명, 유발인구는 약 15,000~2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낮은 기관 이주율, 빈약한 주거 및 근무환경, 기업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조성 차질과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이처럼 혁신도시 조성이 늦어진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예산 부족, 이전 대상 기관의 기피 심리 등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일부 기관의 경우 고의로 지방이전을 회피해 왔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토부의 20여차례에 걸친 시설 매각 요구에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신사옥 건립 설계발주를 장기간 미루거나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켜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도 전체 매각대상 121개(10.7조원) 중 절반도 체 안되는 63개(4.8조원)만 매각 된 상황이다

또 지난해까지 전국 혁신도시에서는 2만9000가구가의 아파트가 착공된 데 이어 올해 1만5000가구, 2014년 2만가구, 2015년 2만1000가구 등의 아파트 신축이 이어질 계획이지만 이전 지연으로 대부분 혁신도시 주변 아파트 입주도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 혁신도시에 먼저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주시설과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혁신도시 10곳의 공정은 99.2%로 거의 마무리됐다. 정부는 진입도로 97.4%, 상수도 99.8%로 기반시설을 건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도로와 조경ㆍ가로등 공사는 한창이다. 주거공간과 학교시설 마무리 공사까지는 향후 1~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현 정부에서도 완성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부진한 것은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3년이 지나 승인하는 등 업무소홀과 일부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겹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별첨]

- ‘13년 9월 현재 전체대상기관 중 이주하지 못한 기관별 사유

이전 지역	기 관 명	이전계획상 예정일*	사 유	비 고
부산 혁신 도시 (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 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12	임차건물 공사중	임차기관
	국립해양조사원	‘12.12	-	이전완료
	대한주택보증㈜	‘14. 9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자산관리공사	‘14. 9
	한국주택금융공사	‘14. 9
	한국예탁결제원	‘14. 9
	한국남부발전(주)	‘14. 9
	영화진흥위원회	‘14.12	10월중 임차 청사로 우선 이전 예정
	영상물등급위원회	‘14. 3	10월중 이전 예정	임차기관
	게임물등급위원회	‘14. 3	10월중 이전 예정	임차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 9	임차건물 공사중	임차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12	청사 미착공	분리․독립
대구 혁신 도시 (11)	한국장학재단	협의중	임차건물 협의중	임차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 8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사학진흥재단	‘14. 6	신축청사 공사중
	중앙교육연수원	‘14.12	청사 미착공
	한국감정원	‘13. 8	-	이전완료
	신용보증기금	‘14. 9	신축청사 공사중
	중앙신체검사소	‘12.12	-	이전완료
	한국가스공사	‘14. 9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산업단지공단	‘14. 1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 7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정보화진흥원	‘14.12	청사 미착공
광주 전남 혁신 도시 (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4.1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1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농어촌공사	‘14. 9	신축청사 공사중
	농식품공무원교육원	‘13.11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4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 3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콘텐츠진흥원	‘14. 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3.12	신축청사 공사중
	국립전파연구원	‘14. 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인터넷진흥원	‘14.12	청사 미착공
	한국전력공사	‘14.11	신축청사 공사중
	한전 KDN㈜	‘14.12	신축청사 공사중
	한전 KPS(주)	‘14. 8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전력거래소	‘14. 6	신축청사 공사중
	우정사업정보센터	‘13. 3	-	이전완료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15.12	‘12. 7월 신규 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청사 미착공
울산 혁신 도시 (9)	에너지경제연구원	‘14. 6	신축청사 공사중
	근로복지공단	‘14. 3	신축청사 공사중
	노동부고객상담센터	‘12.12	-	이전완료
	한국산업인력공단	‘14. 5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2	신축청사 공사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4.1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동서발전㈜	‘14. 4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석유공사	‘14.10	신축청사 공사중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중	청사 미착공
강원 혁신 도시 (12)	도로교통공단	‘14.1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1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관광공사	‘14.10	신축청사 공사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6	신축청사 공사중
	국민건강보험공단	‘15. 4	신축청사 공사중
	대한적십자사	‘14. 4	청사 미착공
	대한석탄공사	‘14.10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광물자원공사	‘15. 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광해관리공단	협의중	신축청사 공사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3. 8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 6	청사 미착공
	국립공원관리공단	‘14.12	청사 미착공
충북 혁신 도시 (11)	한국소비자원	‘14. 6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협의중	임차에서 신축으로 전환 협의중	임차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 6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교육개발원	협의중	청사 미착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 2	청사 미착공
	한국고용정보원	‘14. 7	신축청사 공사중
	법무연수원	‘15. 5	신축청사 공사중
	기술표준원	‘13.11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가스안전공사	‘13.12	신축청사 공사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의중	청사 미착공
	중앙공무원교육원	‘14.12	청사 미착공
전북 혁신 도시 (12)	대한지적공사	‘13.11	신축청사 공사중
	농촌진흥청	‘14. 7	신축청사 공사중
	국립농업과학원	‘14. 7	신축청사 공사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4.12	신축청사 공사중
	국립식량과학원	‘14.12	신축청사 공사중
	국립축산과학원	‘14.1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농수산대학	’14.1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4.12	임차청사 공사중	임차기관
	국민연금공단	협의중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전기안전공사	‘14. 3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식품연구원	‘14. 9	청사 미착공
	지방행정연수원	‘13. 8	-	이전완료
경북 혁신 도시 (12)	한국도로공사	‘14. 3	신축청사 공사중
	교통안전공단	‘13.1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건설관리공사	협의중	임차에서 신축으로 전환 협의중	임차기관
	기상통신소	‘13. 5	-	이전완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12	신축청사 공사중
	농림축산검역본부	‘14.12	신축청사 공사중
	국립종자원	협의중	신축청사 공사중
	대한법률구조공단	‘14. 1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의중	비즈니스센터 미착공 (혁신도시내 비즈니스센터로 임차 이전)
	조달청품질관리단	‘13.12	신축청사 공사중
	우정사업조달사무소	‘13. 4	-	이전완료
	한국전력기술(주)	‘15. 5	신축청사 공사중
경남 혁신 도시 (11)	중앙관세분석소	‘13. 2	-	이전완료
	주택관리공단	협의중	LH 청사 공사중 (LH 건물에 입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협의중	임차에서 신축으로 전환 협의중	임차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4.12	신축청사 공사중
	저작권위원회	협의중	LH 청사 공사중 (LH 건물에 입주)	임차기관
	국방기술품질원	‘13.12	신축청사 공사중
	중소기업진흥공단	‘13. 8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남동발전㈜	‘14. 1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세라믹기술원	‘14. 9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4. 9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협의중	임차청사 확보방안 협의중	임차기관
제주 혁신 도시 (8)	국세공무원교육원	‘14.12	신축청사 공사중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4.12	신축청사 공사중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14.12	신축청사 공사중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2.12	-	이전완료
	국립기상연구소	‘13. 5	이전비용 미확보
	재외동포재단	협의중	임차청사 확보방안 협의중	임차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협의중	임차청사 확보방안 협의중	임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14.12	신축청사 공사중
세종 (17)	국토연구원	‘13.12	청사 미착공
	한국법제연구원	‘13.1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조세연구원	‘13.12	신축청사 공사중
	한국개발연구원	‘13.12	신축청사 공사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12	임차청사 공사중	임차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12		임차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12		임차기관
	산업연구원	‘14.12		임차기관
	기초기술연구회	‘14.12		임차기관
	한국교통연구원	‘14.12		임차기관
	한국노동연구원	‘14.12		임차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12		임차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12		임차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12		임차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12		임차기관
	산업기술연구회	‘14.12		임차기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15. 2	세종청사 신규이전 후 구) 세종청사에 입주	임차기관
아산	경찰교육원	‘09.11	-	이전완료
아산	경찰대학	협의중	신축청사 공사중
아산	경찰수사연수원	‘13. 8	-	이전완료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	‘08. 2	-	이전완료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10.10	-	이전완료
논산	국방대학교	협의중	신축청사 미착공
오송	질병관리본부	‘10.12	-	이전완료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12	-	이전완료
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12	-	이전완료
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0.12	-	이전완료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10.12	-	이전완료
원주	산림항공본부	‘13. 9	신축청사 공사중
대구	중앙119구조단	‘14. 6	신축청사 공사중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14.11	신축청사 공사중
보령	한국중부발전㈜	‘14.10	신축청사 공사중
태안	한국서부발전㈜	‘14.12	신축청사 공사중
경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08. 2	-	이전완료
여수	해양경찰학교	‘13. 7	신축청사 공사중

최근 5년간 수도권 광역전철역 여객교통사고로 145명 숨져

- 사상자 연평균 49명 발생, 자살추정 179건으로 최다

- 사고 남영역 11건으로 최다, 노량진역, 부개역 순

- 71.6%는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에서 발생

선로 뛰어듦, 무단통행 등 코레일의 수도권 광역전철역에서 발생한 여객교통사고로 14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서 발생한 여객교통사고는 총 261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145명, 부상 11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4건, 2009년 44건, 2010년 71건, 2011년 37건, 2012년 48건, 올해 7월말까지 1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2008년 사망 21명, 부상 23명, 2009년 사망 26명, 부상 18명, 2010년 사망 40명, 부상 31명, 2011년 사망 19명, 부상 19명, 2012년 사망 28명, 부상 20명, 올해는 사망 11명, 부상 6명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열차에 뛰어드는 자살추정이 179건(68.6%)으로 가장 많았고, 선로근접․ 무단통행 40건(15.3%), 선로추락 후 치임 14건, 승하차시 넘어짐 13건, 출입문등에 끼임 10건순이다.

사고가 많이 난 역을 살펴보면 남영역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노량진역 9건, 부개역 7건, 오류동역 6건, 가산디지털․ 개봉․ 신도림․ 안양․ 태평역 각 5건, 경마공원․ 관악․ 방학․ 용산․ 정자․ 회기역 각 4건순이다.

문제는 여객교통사고가 난 109개 역 중 78개 역(71.6%)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6건의 사상사고가 난 오류동역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고, 5건의 사고가 난 태평역도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서 여객교통사고 숨지거나 다치는 승객이 매년 반복되고, 주로 스크린 도어 미설치 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은 스크린 도어를 조속히 설치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여객교통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수도권 광역전철역 여객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31. 기준
선로추락_치임		3	2	2	2	2	3
승하차시 넘어짐		1	4	3	4	-	1
열차내에서 넘어짐등		-	1	-	-	-	-
열차에 뛰어듦(자살추정)		29	27	55	25	31	12
출입문등에 끼임		1	3	2	3	1	-
선로근접/무단통행		8	7	9	3	13	-
기 타		2	-	-	-	1	1
소 계		44	44	71	37	48	17
인명피해(명)	사 망	21	26	40	19	28	11
	부 상	23	18	31	19	20	6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008년~2013.7월까지 사고난역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사고발생역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스크린도어 미설치
109역	31역	78역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역사별 세부 현황

사고건수	사고발생역(15역)	PSD 설치완료(6역)	비고
11건(1개역)	남영역	-	공사중
9건(1개역)	노량진역	-	민자역사 추진중
7건(1개역)	부개역	-	설계중
6건(1개역)	오류동역	-
5건(5개역)	가산디지털, 개봉, 신도림, 안양, 태평역	가산디지털, 개봉, 신도림, 안양역,
4건(6개역)	경마공원역, 관악역, 방학역, 용산역, 정자역, 회기역	용산, 회기역	정자역 : 공사중

예방시설 설치해도 줄지 않는 로드킬

- 예방시설 예산 1조원 6천억 투자해도 4년새 80.8% 급증

- 월평균 411.9건, 하루 평균 13.5건 발생

- 충북 5,154건으로 최다, 강원, 충남 순

- 고속도로 로드킬로 인한 사고 2.3배 급증, 사망2명, 부상 27명 발생

정부가 로드킬 예방을 위해 1조6,000억원을 들여 각종 예방시설 등을 설치했지만 로드킬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2만7,600건이다. 이는 월평균 411.9건, 하루 평균 13.5건이 발생한 수치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504건, 2009년 3,819건, 2010년 4,404건, 2011년 5,215건, 2012년 6,336건으로 4년새 80.8%가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4,322건이 발생해 2010년 한해 발생한 로드킬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로드킬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1조 6,177억원으로 국도가 1조5,459억원(95.6%), 고속도로 718억원이다. 올해는 6,1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중이다.

도로별로 보면 국도가 1만5,526건으로 고속도로 1만2,074건보다 3,452건 더 발생했다. 특히 국도는 2008년 1,218건에서 2012년 3,976건으로 3.3배나 늘었다. 반면 고속도로는 74건 느는데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5,15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원 4,127건, 충남 4,024건, 경기 3,822건, 전남 3,483건 순이다.

로드킬이 많이 일어난 도로를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중부선이 2,0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도의 경우 보은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청원, 현도, 양지~진천, 광혜원, 실원구간이 85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로드킬로 인한 사고가 2008년 6건에서 2012년 14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로드킬 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로드킬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로드킬은 동물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만큼 로드킬 발생 빈도에 따른 지도를 만들거나 네비게이션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 고]

국도, 고속도로 로드킬 발생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국도	고속	계
계	1,218	2,286	3,504	1,924	1,895	3,819	2,335	2,069	4,404	2,908	2,307	5,215	3,976	2,360	6,336	3,165	1,157	4,322	15,526	12,074	27,600
경기	136	130	266	598	236	834	533	243	776	532	282	814	353	161	514	545	73	618	2,697	1,125	3,822
강원	59	423	482	50	390	440	151	522	673	232	592	824	426	680	1,106	326	276	602	1,244	2,883	4,127
충북	157	415	572	301	230	531	367	312	679	437	354	791	1,347	273	1,620	884	77	961	3,493	1,661	5,154
충남	408	232	640	388	231	619	349	205	554	574	210	784	375	297	672	475	280	755	2,569	1,455	4,024
전북	55	398	453	69	372	441	49	304	353	69	269	338	89	351	440	96	268	364	427	1,962	2,389
전남	167	211	378	124	141	265	436	163	599	596	254	850	733	202	935	399	57	456	2,455	1,028	3,483
경북	203	206	409	368	164	532	397	192	589	382	170	552	503	195	698	324	85	409	2,177	1,012	3,189
경남	33	271	304	26	131	157	53	128	181	86	176	262	150	201	351	116	41	157	464	948	1,412

출처: 국토교통부

예방시설 설치사업 투입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013
국도	3,496	3,124	2,584	4,795	1,460	15,459	4,138
고속도로	209	176	110	81	142	718	25
계	3,705	3,300	2,694	4,876	1,602	16,177	6,176

출처: 국토교통부

생태통로 설치 현황

구 분	전체	육교형	터널형	기타
국도	159	27	132
고속도로	64	20	36	6
계	223	47	168	6

출처: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노선별 로드킬 발생현황

년도	노선명	발생건수	인명피해규모			비고
			사고수	사망(명)	부상(명)
동기간	계	11,955	42	2	27	순위별 정렬
(2008~	중부선	2,041	9		10
2013.상)	중앙선	1,932	4	1	2
총괄	경부선	1,128	6		3
	영동선	1,067	4		4
	서해안선	907	1
	당진대전선	746	1		3
	호남선	508	1
	중부내륙선	482	1
	청원상주선	448
	동해선	342	2		1
	호남지선	290	3		2
	88선	280	1
	남해선	255	1
	서천공주선	222
	제2중부선	196	1		1
	익산장수선	174
	평택제천선	148	1	1
	순천완주선	131
	고창담양선	122	1
	대구포항선	121	2		1
	대전남부순환선	85
	무안광주선	58	1
	서울양양선	53
	영암순천선	46
	울산선	40	2
	중부내륙지선	35
	남해제1지선	32
	서울외곽선	28
	남해제2지선	18
	제2경인선	16
	중앙지선	4

출처: 국토교통부

국도 로드킬 발생 상위 노선

도로관리청	노선	관리구간	건수
보은국토	17	청원, 현도, 양지~진천, 광혜원, 실원	856
수원국토	42	용인 양지 송문~ 여주 강천 부평	532
충주국토	36	증평 도안 화성 ~ 단양 단성 북하	503
충주국토	38	장호원 장호원 ~ 제천 송학 입석	477
영주국토	28	영주 장수 두전～ 예천 지보 마전	465

출처: 국토교통부

로드킬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현황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고건수	46	4	6	7	7	7	14	1

출처: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만족도 서수원~평택고속도로 꼴찌

-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체증 만족도 가장 낮아

- 재이용의향 점수도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최하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서수원~평택고속도로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2012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자 평균 만족도는 86.9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고속도로별 만족도를 보면 ▲대구~부산이 95.5점으로 가장 높고, ▲부산~울산 90.8점, ▲인천대교 90.5점, ▲서울외곽 89.3점, ▲천안~논산 88.7점, ▲용인~서울 85.7점, ▲인천공항 85.3점, ▲서울~춘천 78.4점 순이다. ▲서수원~평택은 77.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평가 항목별 만족도는 안전성, 정보제공, 쾌적성의 경우 대구~부산이 각각 97점, 98.1점, 98.1점을 받아 가장 높았고 원활성은 인천대교가 95.9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수원~평택은 안전성, 정보제공, 쾌적성, 원활성 모두 각각 80.5점, 78.3점, 74점, 75.9점을 받아 가장 낮았다.

재이용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구~부산이 98.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서수원~평택은 78.8점을 받는데 그쳤다.

교통체증 관련 질문에는 서울~춘천이 60.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특히 주말과 출퇴근 교통체증 만족도는 각각 41.7점, 58.6점에 불과했다.

도로노면과 관련해서도 서수원~평택이 노면상태 81.8점, 노면 물고임 80.8점, 포장면 구멍 및 균열정도 81.3점, 평탄성 83.2점, 노면 표시 78.5점, 차선 선명도 80.7점, 사고방지 표지 및 경고 77점, 미끄럼방지 포장 77.8점으로 만족도가 모두 가장 낮았다.

김태원 의원은 “조사결과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만족도가 매우 낮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인분석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자고속도로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요금이 평가항목에 빠져 있다”며 “향후 보다 정확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요금을 평가항목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자가운전자(승용차, 버스, 화물차 운전자)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참 고]

고속도로별 고객만족도

출처: 국토교통부

*Gap =해당 고속도로의 고객만족도 – 전체 고객만족도

전체	고객만족도	GAP
	86.9	-
인천공항	85.3	-1.6
천안-논산	88.7	+1.8
대구-부산	95.5	+8.6
서울외곽	89.3	+2.4
인천대교	90.5	+3.6
부산-울산	90.8	+3.9
서울-춘천	78.4	-8.5
용인-서울	85.7	-1.2
서수원-평택	77.5	-9.4

주요 평가 항목별 고객만족도

	사례수	도로교통 안전성	도로교통 정보제공	도로교통 원활성	도로교통 쾌적성
전체	(900)	89.9	89.1	87.0	91.1
인천공항	(100)	90.5	89.8	91.5	94.3
천안-논산	(100)	93.7	92.1	87.9	94.3
대구-부산	(100)	97.0	98.1	92.4	98.1
서울외곽	(100)	91.7	91.4	89.0	91.8
인천대교	(100)	94.0	92.3	95.9	97.0
부산-울산	(100)	92.9	93.8	94.9	95.6
서울-춘천	(100)	82.1	81.8	74.6	83.7
용인-서울	(100)	86.5	84.1	82.7	89.0
서수원-평택	(100)	80.5	78.3	74.0	75.9

출처: 국토교통부

재이용의향

	점수
인천공항	85.8
천안-논산	91.3
대구-부산	98.7
서울외곽	92.0
인천대교	86.3
부산-울산	93.5
서울-춘천	83.7
용인-서울	91.2
서수원-평택	78.8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체증

	사례수	교통 체증	주말 교통체증	주중 교통체증	출퇴근시간 교통체증
전체	(900)	82.0	78.3	88.6	77.6
인천공항	(100)	91.5	88.3	95.8	90.7
천안-논산	(100)	77.6	67.3	86.8	78.3
대구-부산	(100)	85.3	80.5	93.2	78.1
서울외곽	(100)	82.3	81.0	87.0	77.8
인천대교	(100)	96.8	96.1	97.8	94.3
부산-울산	(100)	95.2	95.7	96.7	93.9
서울-춘천	(100)	60.5	41.7	75.9	58.6
용인-서울	(100)	82.4	84.4	92.5	68.0
서수원-평택	(100)	66.4	68.9	71.7	58.8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노면상태

	사례수	도로노면 상태	도로노면 물고임	도로포장면 구멍 및 균열정도	노면상태 평탄성
전체	(900)	90.6	90.0	90.2	91.6
인천공항	(100)	90.7	91.3	90.0	90.7
천안-논산	(100)	92.7	91.9	92.0	94.2
대구-부산	(100)	95.4	96.3	93.8	96.0
서울외곽	(100)	92.4	91.8	92.3	93.2
인천대교	(100)	95.4	93.0	96.0	96.2
부산-울산	(100)	94.4	95.0	93.8	94.3
서울-춘천	(100)	84.3	84.3	82.7	85.8
용인-서울	(100)	88.7	85.5	89.7	90.8
서수원-평택	(100)	81.8	80.8	81.3	83.2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노면표시

	사례수	도로노면 표시	차선 선명도	사고방지 표지 및 경고	미끄럼 방지포장
전체	(900)	88.5	90.1	87.1	88.3
인천공항	(100)	88.9	88.8	89.7	88.3
천안-논산	(100)	93.5	95.8	91.8	92.8
대구-부산	(100)	97.1	97.7	96.2	97.5
서울외곽	(100)	90.5	90.2	89.7	91.7
인천대교	(100)	91.3	93.5	89.7	90.7
부산-울산	(100)	92.6	94.5	91.7	91.7
서울-춘천	(100)	81.2	83.3	79.2	81.0
용인-서울	(100)	83.2	86.8	79.5	83.3
서수원-평택	(100)	78.5	80.7	77.0	77.8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