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사하(을)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경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땀 흘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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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가스기술공사 - (2013.10.24) 1. 정부주도의 알뜰주유소 국민 신뢰회복 시급!! 알뜰주유소 출범 2년 만에 가짜, 불법석유판매로 11곳 적발!! 알뜰주유소의 품질보증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2. 천문학적인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은 뼈를 깎는 반성 필요!!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하베스트사 인수로 5년간 1조원이 넘는 손실 발생! 조 단위의 피해에도 조치는 담당부장 1개월 감봉? 3. 인력 편법 증원으로 108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기재부의 인력증원 불허에 공사법 위반하여 손자회사 만들어 연구인력 충원, 부적절한 인원증원의 시급한 개선 필요!! 4. 해외 선진기업 인수 이후 공사 역량강화 정책 전무!! 해외기업 인수 이후 117명의 공사 직원파견에도 기술교류 성과 없음!! 본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자회사의 전문인력 본사파견 0명!! 5. 천연가스 수급계획 실패로 향후 5년간 2조2,800억원 손실 예상!!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788만톤의 가스물량 부족!! 10년 이상 지속되는 천연가스수급계획 재검토 필요!!! 6. 신종 가짜석유 원료 관련 선제적 대응 필요!! 메탄올, 톨루엔, 헥산 등이 원료인 신종 가짜석유 급증!! 환경부, 지자체, 석유관리원으로 분산된, 관리기관의 통합 운영방안 마련해야!!

<<석유공사>>

정부주도의 알뜰주유소 국민 신뢰회복 시급!!

알뜰주유소 출범 2년만에 가짜, 불법석유판매로 11곳 적발!!

알뜰주유소의 품질보증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 2012년 알뜰 주유소 출범이후 부정석유판매로 11곳 적발.

(가짜 4곳, 불량 7곳)

◼ 국민 신뢰가 우선 되어야 하는 알뜰주유소의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률 9%에 불과.

(980곳 중 89곳)

◼ 야심차게 추진한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예산 65억, 한 푼도 집행 안 돼!!

☐ 질의내용

☐ 정부에서는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위해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사업을 추진했다.

알뜰주유소는 기존의 4대 메이저 정유사폴을 쓰는 주유소가 아니라 정부에서 보증하는 알뜰주유소 폴을 사용한다.

수십년간 정유사를 보고 기름을 넣었던 국민들은 자가폴주유소나 알뜰주유소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 본 위원은 정무위원회에서 있을 때부터 폴사인제 폐지를 통한 경쟁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언제나 걸림돌은 자가폴 주유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였다.

당시에도 석유관리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해왔었다.

☐ 하지만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알뜰주유소는 2년도 안되어 가짜석유, 부적합 제품의 판매로 이미 11곳이 적발됐다.

알뜰주유소 가짜석유/품질부적합 적발 현황(‘12-‘13)

순서	지역	적발내역	행정처분
1	전남 순천	가짜 경유	영업정지3개월, 계약해지
2	부산 서구	품질부적합	경고
3	충북 청원	품질부적합	경고
4	강릉 옥계	품질부적합	경고
5	전남 보성	품질부적합	처분 없음
6	전북 고창	품질부적합	경고
7	충북 제천	가짜 경유	영업정지3개월, 계약해지
8	충북 음성	가짜 휘발유	영업정지3개월, 계약해지
9	경남 창원	가짜 경유	영업정지3개월, 계약 해지
10	경기 양주	품질부적합	심사중
11	전남 신안	품질부적합	중앙회 관리

-석유관리원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다.

⚪ 알뜰주유소 시행 초기에 품질에 대한 신뢰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당부했다.

☞ 동의하는지?

당시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으로 매월 1회 정기검사 시행으로 믿을 수 있는 알뜰주유소를 만들겠다고 했다.

관리원의 자료를 보면 총 12,692곳의 주유소 중 프로그램에 가입된 곳은 201곳으로 1.6%에 불과하다.

알뜰주유소는 980곳 중 89곳으로 9%에 불과하다.

☞ 보조금까지 주면서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부담스러워함)

☞ 결국 주유소 자체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최소한 정부에서 보증하는 알뜰주유소는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 또한, 가짜석유 유통을 근원적으로 근절시킬 방안으로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공감하여,

관련 예산 65억원을 국회에서 힘들게 통과시켰지만 13년이 다 끝나가지만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 어떻게 생각하나?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 산업부는 알뜰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로 사랑받는 알뜰주유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최소한 알뜰주유소를 자신 있게 국민들에게 내놓기 위해서는 품질보증프로그램 의무가입이나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전면 시범가입 등 정부에서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짜 휘발유는 단지 경제적 손실, 탈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수원 폭발사고처럼 순식간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뢰 구축의 최전방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천문학적인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은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제식구 감싸기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워!!!

◼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하베스트 인수에 각종 편법 불법 동원.

◼ 인수 과정에서부터 발생한 문제로 5년간 1조원이 넘는 손실 발생.

◼ 조 단위의 국민 피해에도 제식구 감싸기에 치중하는 석유공사.

☐ 질의내용

☐ 올 초부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재무정상화를 위해 TF까지 구성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공사법 1조에 보면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지?

하지만 석유공사의 행태를 보면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바라기에는 자세가 안돼있는 것 같다.

2009년 12월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수한 하베스트를 보면,

인수과정에서부터 각종 편법으로 시작해 결국 인수 4년만에 누적 손실 1조원을 넘겼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1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누적적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리스크 높은 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아님을 석유공사에서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0~‘13기준 하베스트 하류부분 재무제표

(단위: 백만C$)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매출액	2,950	3,239	4,752	2,278
영업이익	-95	-141	-144	-107
당기순이익	-96	-106	-629	-

-석유공사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수한 하류부문은 불과 5일간의 경제성 평가 결과로 인수 했고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액 손실을 봤다.

100% 정부출자인 석유공사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 알고 있는지?

⚪ 공사법 1조를 버젓이 위반했지만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다만 국회 지적에 어쩔 수 없이 담당 부장이 감봉 1개월로 공사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성명	직급	처분일	비위유형	징계종류	구체적 사유
조OO	3	2011.02.22	금품수수	정직6월	물품구매 관련 금품수수: 개인계좌 120만원가량
김OO	3	2012.05.17	업무처리 부적정	감봉1월	해외 자회사 인수업무 부당 처리: 평가관련업무 소홀, 현가치보다 높게 평가했다.
류OO	1	2012.07.20	업무처리 부적정	견책	골프회원권 매입관련 업무처리 및 회원권 사용 부적정
안OO	4	2012.10.29	도로교통법 위반	견책	교통사고 이후 도주: 벌금 500
류OO	1	2013.09.17	금품수수	파면	해외 자회사 인수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석유공사

석유공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베스트의 적자는 어디까지 커질지도 모른다. 또한 매각을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손해 역시 막대할 것이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임직원들을 징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 편법 증원으로 108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부적절한 인원증원의 시급한 개선 필요

◼ 기재부의 인력 증원 불가에 자회사 설립으로 편법 증원

◼ 자회사 설립과정에서 자금마련위해 공사법 위반(예산 전용시 이사회의결)

☐ 질의내용

☐ 100% 정부지분으로 세워진 석유공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직 및 인원의 증감원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력증원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 사장 알고 있죠?

석유공사는 2010년 ‘석유개발 R&D인력’ 12명을 포함한 92명의 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알고 있죠?

⚪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2010년도 연구인력을 증원할 수 없음에도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손자회사격인 글로벌기술연구센터(GTRC)를 설립한 후 현지 전문인력을 헤드헌팅사의 추천을 받아 석유공사에서 직접 면접 후 채용했다.

글로벌기술연구센터의 소속은 하베스트사로 되어 있지만, 석유공사에 직접 업무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경비나 인건비 또한 공사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본사 소속 조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연구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원과정에서 상당한 편법이 동원된 것이 확인되었다.)

☞ 사장 본사 조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또한, 센터 설립 과정에 있어서도 비용 마련에 상당한 편법이 동원되었다.

공사는 예산 전용시에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2010년 10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납입을 위해 79억원 가량을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전용하여 하베스트사에 지급했다.

이후 자본금 납입금이 인건비 등으로 모두 소진되자 2012년 7월부터 센터 운영비로 29억원이 넘게 추가로 지급했다.

(12년 1,633백만원, 13년 2,405백만원 지원)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석유공사는 글로벌 기술센터를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주무부처와 적극 논의하여 정식 직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동의하는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

공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철저한 조직융합관리 필요!!

형식적인 PMI 정책은 막대한 인적, 물적 낭비 초례

◼ 2008년 이후 5년간 31개 광구 시추 탐사에서 성공은 2009년 1건에 불과.

◼ 2008년 이후 117명의 자회사 파견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기술교류 성과 없어

◼ 본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회사의 기술, 탐사분야 전문가 본사 파견 한건도 없어

☐ 질의내용

☐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대형화 목표에 맞춰 공격적인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

급격한 외형 팽창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들(부채, 사업실패 등)이 나타났고 이번 국감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다.

본 위원은 해외 자원개발, M&A등을 통한 기술개발이나 PMI 추진에 대해 조사를 해 봤다. (PMI 조직융합관리(Post Merger Integration))

공사와 산업부는 국회에서 지적할 때 마다 M&A를 통해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기술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하지만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5년간 공사 자체 탐사 및 개발사업은 총 31건으로 이중 성공 시추공 딱 1건으로 2009년 카자흐스탄 ADA가 유일하다.

탐사성공률 3.2%다. 이후 3년간 단 한건의 성공도 전해 듣질 못했다.

다시 말해 본사와 자회사간의 탐사기술 교류 정책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석유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해외 자회사에 117명의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왔다.

2008년 이후 해외자회사로 117명 파견 실시

(단위 :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Ankor	5	3	2	3	10	6
Harvest		17	7	7	7	12
Savia-peru		7	2	1	2	2
Dana			13	1	5	5
계	5	27	24	12	24	25

-석유공사

그런데 실질적인 기술교류의 성격 보다는 자회사 모니터링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직원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자회사 규정 번역, 간담회 등으로 단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고 공사 대형화 추진 5년이 지났지만 PMI와 관련된 성과 보고서조차 작성된 적이 없다.

해외 인력관리 역시 특별한 교류를 통한 기술 이전보다는 잔류조건으로 연봉인상 제안이나 직급 조정 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외 우수 인제의 국내 영입을 통한 본사 탐사, 개발 경쟁력 강화정책 역시 그 실적이 전무하다.

현재 석유공사 본사에는 M&A 자회사인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

☞ 알고 있는지?

2008년 이후 딱 1명이 본사에 고문역할로 1년간 근무한 것이 전부다. 그것도 탐사나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안전, 환경 부분 고문으로 왔던 것이다.

* 해외자회사를 포함한 선진 HSE 시스템 구축을 위해 Dana사 HSSE Director(Mr Tim Ingram)를 본사 HSE Advisor로 1년간 파견근무 완료(2012. 5월 ~ 2013. 5월)

사장, 국회에서 매년 M&A를 통한 외형 확장위주 보다는 선진 기술 습득으로 자체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는데,

☞ 조치사안이 미약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사장, 지난 5년간 인적 교류를 통한 성과가 무엇인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시고 PMI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

<<한국가스공사>>

국내 천연가스 수급계획 현실화 절실!!

지난 10년간 수급계획 실패로 3조원이 넘는 국부 손실을 만들었다.

2014년도 533백만톤의 물량 부족으로 6,800억원 손실 예상

‘14~‘18 5년간 천연가스수급계획 실패로 2조2,800억원 손실 예상

◼ 지난 10년간 가스수급계획 대비 실사용량 차이로 3조원이 넘는 손실발생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788만톤 물량 부족 예상,

2조2,800억원의 경제적 손실 예상

◼ 매년 발생하는 수급부족, 당장 보완책 마련해야!!

☐ 질의내용

☐ 11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급계획 대비 실제 필요 물량 차이가 1,788만톤으로 돼있다. (2조2,800억원 손실)

2014년 확보물량의 절반이 넘는 양이다.

☞ 사장 이유가 무엇인가?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부족분	533	569	232	236	218

-11차 수급계획 기준

2014년도에 부족분 533만톤은 결국 spot 구매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spot구매 비용은 장기계약 구매 비용보다 15%정도 비싼 것으로 안다.

즉, 장기도입가격과 spot구매비용을 비교해 보면 2조 2,8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다시 말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 아닌가?

13년 중장기 평균 도입가격: 773$/톤 (14.94$/mmbtu)

13년 Spot 평균 도입가격: 773$/톤 x 1.15 = 889$/톤

평균 매매기준환율: 1,100원 적용

(889$/톤 – 773$/톤)x1,788만톤x1,100원 ≒ 5,100억원

* 1.15는 보통 현물 Spot가격이 장기계약보다 15% 비싼 것을 의미함

☐ 본 위원이 지난 10년간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도입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그 편차가 최대 20% 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족분 대부분을 spot구매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10년간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과 도입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급계획 (A)*		16,018	16,587	17,832	18,300	21,137	22,489	28,342	28,718	31,739	32,880	34,267
실적 (B)		17,703	18,447	21,322	22,854	23,500	25,516	27,267	24,892	32,814	35,402	38,255
부족분 (B-A)		1,685	1,860	3,490	4,554	2,363	3,027	-1,075	-3,826	1,075	2,522	3,988
오차율	합계	9.52%	10.08%	16.37%	19.93%	10.05%	11.86%	-3.79%	-13.32%	3.39%	7.67%	11.64%

* ‘08년, ’09년은 세계금융위기로 수요량이 저하됨

지난 10년간 수급계획 실패로 추가 지불한 비용을 추정해보면 약 3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천연가스 수급계획도 제대로 못 세워서 매년 수천억원의 국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잘못되면 그때그때 외부 전문가나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재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최근 11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국내 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spot구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계획과 현재 잘못된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시급해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실패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가스공사와 산업부는 현재 잘못된 수급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

<<한국석유관리원>>

신종 가짜석유 원료 관련 선제적 대응 필요!!

메탄올, 톨루엔, 헥산 등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방안 마련해야!!

◼ 관리원 검사기법 고도화로 기존 용제를 활용한 가짜석유 유통 급감

◼ 가짜석유 신종 첨가제(메탄올, 톨루엔, 헥산 등) 혼합 가짜석유 급등

◼ 지자체, 환경부, 석유관리원으로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있음.

□ 질의내용

□ 가짜석유 문제는 탈세, 품질,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 특히, 2011년 9월에는 주유소내 불법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하던 주유소가 폭발하여 인명피해(사망 4명, 중상 5명)가 발생하였고, 탈루되는 세금은 연간 약 1조원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그리고, 2012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가짜석유 제조 주원료인 용제(솔벤트 등)에 대한 전방위 관리(생산-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하여 용제혼합형 가짜석유는 대폭 감소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메탄올, 톨루엔, 헥산 등을 이용한 가짜휘발유 제조·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석유사업자 적발현황》

(기간 : 1월~9월, 단위 : 업소수)

구분	가짜휘발유			가짜경유				계
	용제형	기타1)	소계	용제형	등유형	기타2)	소계
2011년	12	5	17	32	203	7	242	251
2012년	3	15	18	0	172	5	176	190
증감	△75	▽200	▽5	-	△15	△28	△27	△29

1)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한 가짜휘발유

2) 윤활기유 등을 혼합한 가짜경유

◦ 따라서, 가짜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원료별 맞춤형 근절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생각되고,

우선 지속적으로 가짜휘발유 원료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및 메탄올)에 대한 수급보고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 이사장님!! 가짜석유 원류(源流)인 용제 외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메탄올)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는가?

* 현재 석유화학제품 중 톨루엔과 메탄올은 유독물이므로 취급업체에 대한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수급보고는 1년 단위로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하여 환경부가 보고받고 있음.

인․허가, 수급보고, 점검 등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자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통상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업체는 특성상 단기간(1년 이내)에 대량의 원료를 불법 유통시키고 부당이익을 취한 뒤 폐업하는 업체가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다.

☞ 현재와 같이 수급보고를 1년 단위로 받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석유관리원에서는 산업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메탄올)에 대한 수급보고 및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국회에 보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