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7.(목)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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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와 주식거래가 늘어”

□ 공시내용 등 내부정보를 알 수 있고, 상장폐지 가능성도 사전에 알 수 있는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와 주식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정호준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직급별 주식계좌 보유자수 현황“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총 22명의 직원이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주식 총액 1천만원 이상 보유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직급별 주식계좌 보유자수 현황(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6,
3급이상	1	-	-	-	주식 총액 1천만원 이상 보유자 총 8명
4급	1	-	2	2
5급	19	19	9	9
6급이하	12	12	10	11
전문계약직	1	-	-	-
소 계	34	31	21	22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2013년 현재 총 398명이 평균 27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1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2급 이상 직원들의 경우는 총 71명이 평균 약 4,800여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감독원의 직급별 주식 보유 및 변동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 현재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보유 자수	평균 보유 금액
1급	―	―	―	―	9	43.6	11	34.3	10	40.3
2급	―	―	―	―	66	55.4	60	48.4	61	49.0
3급	128	32.5	150	29.3	163	26.4	136	30.7	134	31.7
4급	126	15.8	149	16.4	161	15.8	134	17.5	135	18.3
5급	52	10.1	60	8.6	72	7.9	54	9.1	58	11.9
계	306	21.8	359	20.5	471	24.3	395	26	398	27.1

공시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거래소 직원들 역시, 1인당 연평균 1.38회의 주식거래를 하고 있고, 평균 618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당국과 거래소 직원들의 주식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거래소 임직원의 주식거래 현황

연도	연평균 거래횟수 (1인당)	평균 보유금액(누적) (1인당)
2009년	1.96회	804만원
2010년	2.18회	851만원
2011년	1.50회	898만원
2012년	1.38회	618만원

* 거래횟수와 보유금액은 연말 기준 임직원수로 평균함

이러한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는 사전에 기업들에 대한 경영환경과 미공개 정보, 공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투자손실 가능성 등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감독기관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개설내역과 거래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나, 별도로 구체적인 수익 손실율과 보유금액 등은 신고 받지 않고 있어, 소속 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와 관리감독이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가 금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한도(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와 분기별 거래횟수(10회 이내)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식보유자 수와 평균보유금액이 지난 2010년부터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속 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호준의원은 “공시내용 등 내부정보를 알 수 있고, 상장폐지 가능성도 사전에 알 수 있는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가 늘고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당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만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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