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두뇌 집단 정부출연 연구원, 하는 짓이 고작.... - 영업허가는 일반식당, 실제는 주점, Bar... 법인카드로 긁어...

☐ 질의대상 : 이상목 미래부1차관

□ 개요

o 전자통신연구원(ETRI) 감사실, 법인카드 감사 배경

- 2012년 감사원은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감사.

- 감사결과, 상호는 일반식당이나 실제 주점으로 운영 중인 업체를 적발

- ETRI 감사실은 감사원에 적발된 업체명단 입수하여 자체 감사 실시

□ 감사결과(2010년 이후 법인카드 사용 대상)

o 법인카드 총 22건 적발(657만원)

- 공주식당, 구례식당, 이가네식당, 미락식당 등

o 연구비카드 총 8건(246만원)

- 이가네식당, 전원식당, 노은식당 등

o 부적정 집행 사용자 조치결과(경고 5명, 주의 7명)

- 경고(5명)

: 부적정 집행 3회 이상(2명), 감사시 유사건 적발자(3명)

☞ 질의) 2012년 감사원은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 대상 법인카드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 실시.

- 차관은 결과 알고 있는가?

☞ 질의) 감사원 감사 결과, 원자력원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7개 연구원은 유흥업종에서 법인카드 사용 적발.

- 유흥업종 업체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업태는 유흥주점 또는 유사한 주류 판매점

- ETRI 감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유흥업종의 실제 등록된 업체명단 확보하고 2012년 말 자체감사 착수

- 차관은 결과 알고 있는가?(#붙임 : 자체감사 결과)

□ ETRI 자체 감사결과

o 법인카드 총 22건 적발(657만원)

- 공주식당, 구례식당, 이가네식당, 미락식당 등으로 상호 등록

※ 실제, Bar, 주점 등 업태

o 연구비카드 총 8건(246만원)

- 이가네식당, 전원식당, 노은식당 등

o 부적정 집행 사용자 조치결과(경고 5명, 주의 7명)

- 경고(5명)

: 부적정 집행 3회 이상(2명), 감사시 유사건 적발자(3명)

☞ 질의) 적발된 내역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같이 등록된 업태와 상이한 유흥 주점, Bar였음.

- 적발된 곳은 총 8개 업체. 이들 업체중 상호만 다를뿐 주소가 같은 곳은 각각 2개씩 총 4개 업체.

(구례식당-황토식당, 이가네식당-전원식당)

- 차관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가?

☞ 질의) 즉, 적발된 업체는 상호만 바꿔서 같은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임.

- 감사에서 부적정 사용내역을 찾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용을 차단한다고 해도, 상호만 바뀌면 막을 길이 없음.

- 상호만 바꿔 영업을 하는 업체도 문제지만, 이런 곳을 계속 찾는 연구원들 또한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 질의) 의원실에서 ETRI의 2010년 이후 사용한 카드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 집행내역이 추가로 적발.

- 의원실에서 적발한 업체는 ‘예가식당’임. 주소를 확인해보니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공주식당’ 이었음.

- 또한, 직책판공비(부서 회식비 용도) 내역에서도 ‘예가식당’과 기존 적발된 ‘공주식당’ ‘전원식당’ ‘미락식당’에서 다수 사용 확인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ETRI 자체감사 너무 부실하게 된 것 아닌가?

☞ 질의) 아니면, 부서회식비는 주점, Bar에서 먹어도 되는 것인가?

☞ 질의) ETRI 카드사용내역에서 적발된 업체명과 주소를 기초로 지질자원연구원 카드사용내역과 대조해 보았음.

- 차관은 결과를 짐작 하겠는가?

☞ 질의) 2010년 이후 지질자원연구원 카드내역 확인 결과, 총 4개업체 25건의 내역을 적발.

- 적발된 곳은  ‘계룡식당’ ‘사브리나식당’ ‘이가네식당’ ‘부여식당’ 총 4곳임. 이중 ‘이가네식당’은 ETRI 자체감사시 적발된 업체.

- ‘이가네식당’과 주소가 동일한 곳이 ‘계룡식당’ ‘사브리나식당’으로 확인. 이들 3곳의 실제 상호는 사브리나Bar 임.

- 나머지 업체인 ‘부여식당’은 ETRI에서 적발된 ‘공주식당’ ‘예가식당’과 주소 동일

-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은, 연구보다는 불법업체 찾기에 더 열을 올리는 것 같아 보임.

- ETRI나 지질자원연구원 부적정 사용 행태는 대동소이. 차관은 다른 연구원은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보나?

☞ 마무리) 차관은, ETRI·지질자원연구원 사례와 같이 다른연구원에서도 유사한 사용이 있는지 자체감사를 실시 할 것.

- 자체감사 결과는 정기국회 중 별도보고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