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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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18.(금)		담당자	조재헌 보좌관

김민기 의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제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방전문병원에 대한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전문중앙기관이 없다”면서,

“선진국들의 PTSD 관리모델이나 법제도적 장치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병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의 소방공무원들이 심신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 위험한 현장에 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 위험과 정신 심리적 위험에 대한 수당의 확대 실시, 위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충분한 생활급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의 확대 적용 등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발언 요지>

o 소방관들은 일반인에 비해 외상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에 걸릴 위험이 높은, PTSD 고위험군에 속하는 집단.

* 외상(trauma)이란 두 가지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폭력 또는 공격적 행위에 의해 유발된 신체적인 상처 혹은 충격(shock)을 의미하며, 두 번째 의미로는 심리적 손상 혹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험을 지칭(Random House Dictionary, 1995). 정신과 혹은 심리학 분야에서 등장하는 외상이란 후자.

o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 인구에서의 PTSD 평생 유병률(일생에 한번은 PTSD에 걸릴 확률)은 8% 내지 9%로 추정됨(Kessler 등, 1995).

- 소방관의 경우 PTSD의 발병률이 18%에서 30%까지 보고됨(Alexander 등, 2001).

o 미국, 캐나다, 독일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각각 22.9%, 17.3%(Corneil 등, 1999), 18.2%(Wagner 등, 1998)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

⇒ 국내에서도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됨.

o 국가적 PTSD 관리 체계가 비교적 잘 되어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우리나라 같이 사립 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일개 센터 등과 같은 산발적인 관리가 아닌 국가기관이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국립 PTSD 센터(National PTSD Center) : 국가보훈처 산하 기구

- 국립 정신건강기관(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 국립 범죄피해자 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그 외 사립기관으로는 유수의 대학병원, 관련협회 산하의 PTSD 기관이 존재함.

□ 국내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현황

o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실태 분석연구 결과 응답자 4,090명중 1,504명(36.8%)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위험군으로 분류됨.

아주대학교,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분석 연구, 2008

o 또한 재난현장 보건안전유해인자 분석 연구 및 소방업무종사자 특수건강진단 모델개발 결과 응답자 355명 중 79명(22%)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됨.

’09~’10년 R&D,  동국대일산병원

o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외상경험자를 바탕으로 한 PTSD 고위험군 소방공무원 현황과 2012년 특수건강진단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다음 표와 같음.

< 최근 5년간 외상경험자를 바탕으로 한 PTSD 고위험군 소방공무원 현황 >

구 분	참혹한 현장 경험자(명)
	‘08	‘09	‘10	‘11	‘12.9월
계	1,773	1,863	1,881	1,452	1,157
서울	650	670	647	60	3
부산	125	124	126	3	17
대구	38	39	42	179	141
인천	207	217	228	1	72
광주	20	25	29	2	43
대전	18	20	22	17	3
울산	20	23	27	40	6
강원	102	122	113	168	13
경기	120	127	136	170	89
충북	78	80	80	101	96
충남	80	90	98	1	16
전북	90	90	92	33	251
전남	24	26	27	210	69
경북	90	96	102	232	25
경남	103	104	104	235	231
제주	8	10	8	8	82

* 자료 :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2012

<2012년 특수건강진단 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구분	소방공무원수	외근직원수	실시인원	위험군	위험군비율
계	36,895	28,119	32,112	4,462	13.9%
중앙119 구조단	108	108	108	-
서울	5,976	4,419	5,913	500	8.5%
부산	2,547	1,893	2,548	1306	51.3%
대구	1,926	1,575	1,926	141	7.3%
인천	2,235	1,576	2,223	1079	48.5%
광주	1,091	850	1,092	218	20.0%
대전	1,045	965	997	158	15.8%
울산	709	677	709	6	0.8%
경기	5,727	4,254	5,727	131	2.3%
강원	2,199	1,684	1,919	115	6.0%
충북	1,377	1,060	1,360	106	7.8%
충남	1,969	1,571	1,443	133	9.2%
전북	1,748	1,464	1,464	245	16.7%
전남	2,038	1,710	1,710	69	4.0%
경북	2,910	2,352	368	88	23.9%
경남	2,771	1,565	2,111	85	4.0%
제주	627	504	602	82	13.6%

* 자료 :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2012

□ 문제점

o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적고 정신과적 질환 및 치료에 대한 편견이 심해 조기발견 및 치료가 어려움.

o 특히 소방공무원은 강인함을 강조하는 직장 분위기상 스트레스 증상을 업무 자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

o 3교대 및 비상시 호출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신체적 및 심리적 피로로 인해 심리적 외상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고, 복원력(resilience)이 떨어짐.

o PTSD가 생겼을 때에도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인력 및 지원 서비스가 없음.

o 국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전문중앙기관이 없음.

□ 소방공무원 PTSD 예방 및 치료 방안

o 단기계획

- 소방방재청 내 소방공무원의 PTSD 관련시스템 전담 추진팀 마련 및 함께 일할 전문가(정신과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필요.

- 소방서 내에 정신건강 담당자의 배치

- 협력 정신과 병의원를 두어 PTSD 등 정신과적 질환의 이환이 의심되는 경우,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갖춤.

o 중장기 계획 : 소방방재청 산하에 소방병원 건립하고 PTSD센터 설립

- 소방공무원의 PTSD 관리를 위한 장기 정책 수립

-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한 인지도 증진 사업 및 인식변화를 위한  사업

- 소방공무원의 질병관리 사업 지원

- PTSD 관리 인력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중앙정보 시스템 구축

-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소방병원장
		진료지원부서 총무, 간호, 약제, 의무기록
화상전문센터							진료과												PTSD 힐링 센터
① 응급 화상처치 센터 ② 화상 성형센터							① 제 1내과 ② 제 2내과 ③ 직업환경의학과 ④ 산부인과 ⑤ 소아청소년과 ⑥ 정신건강의학과 ⑦ 비뇨기과 ⑧ 이비인후과 ⑨ 피 부 과 ⑩ 안 과					⑪ 가정의학과 ⑫ 치 과 ⑬ 신 경 과 ⑭ 외 과 ⑮ 정형외과 ⑯ 신경외과 ⑰ 응급의학과 ⑱ 성형외과 ⑲ 흉부외과 ⑳ 재활의학과							① 정신건강 의학과 ② 정신건강연구팀 ③ 소방질병연구팀 ④ 교육팀

<소방병원 조직구성 (안)>

o 차제에 선진국들의 PTSD 관리모델이나 법제도적 장치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병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의 소방공무원들이 심신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o 더불어 위험한 현장에 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 위험과 정신 심리적 위험에 대한 수당의 확대 실시, 위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충분한 생활급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의 확대 적용 등 처우개선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