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통일위/통일부) 국회의원 원유철
날 짜 : 2013. 10. 15(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여운모 보좌관(010-5292-8707)/ummoyo@hanmail.net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전략 관련

-기획단 출범 5개월 동안, 토론회∙공청회 실적 전무,지자체및 민간연구기관과의 공식협의    실적 전무, 해외사례 벤치마킹 위한 해외시찰은 계획조차 미수립

-범국가적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성 촉구

-북한의 호응및 동참 유인책 제언; 통일전 독일 사례 벤치마킹

[통일전 독일, 동서독간 고속도로 3개 개통시 건설은 서독이 하고 통행료 수익은

동독이 챙기도록 배려하여 동독의 참여 유인  =>“통일로 가는 고속도로”]

o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상황진전에 대비하여 남북합의시 바로 사업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계평화공원기획단을 지난 5월 20일 발족하였고, 내년 예산안에 402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함(예산은 남북간 합의가 안되면 집행이 안되는 수시배정 사업임)

o 다만, 기획단이 출범후 5개월 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외교안보 수석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6회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402억원을 편성한 것 이외 눈에 띄는 실적이 없음.

o 통일부는 기획단이 발족한지 5개월이 다 되가는 현시점까지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 주관의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지자체와 민간연구기관과의 공식협의 실적도 전무하며, 해외사례 시찰 실적은 물론 계획조차 없다는 답변을 해옴

[질문]

[1] 적극적 ∙ 능동적 업무 추진 촉구

o 동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고, 대통령은 물론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사업임

따라서 총괄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여론은 물론, 지자체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여야 정치권의 제언 등의 수렴을 통한 최상의 청사진 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통일부가 이와 관련하여 정부내 유관부처와의 TF회의 이외의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지자체나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의,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시찰 계획 수립등을 등한시하는 것은, 이 사업이 갖는 중대성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봄.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함.

[2] 범국가적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성 촉구

o 이 사업은 남북한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엔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함

또한 여야 정치권의 협조는 물론, 정부내 외교, 국방, 법무, 안행, 환경, 기재부 등 여러 부처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필요하고 지자체간 이해조정도 필요함

=>따라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정치권과 민간의 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는 범국가    적 추진위원회의 구성할 것을 촉구함

[3] 북한의 호응및 동참 유인책 제언; 통일전 독일사례 벤치마킹

-통일전 독일, 동서독간 고속도로 3개 개통시 건설은 서독이 하되 통행료 수익은 동독이 챙기   도록 배려하여 동독의 참여 유인

o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이 사업에 대해 북한이 조기에 호응해올 가능성은 낮음.  그러나 이 사업의 관건은 북한의 호응과 동참여부임.

o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동 공원 조성에 동참시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브 개발 등 북한을 유인할 대책 강구가 필요함.

o통일전 독일의 경우, 동서독 국경에서 베를린 사이의 180km-200km에 달하는 3개 고속도로를 건설은 서독이 하고 통행료는 동독이 징수토록 함으로써 동독을 유인했던 사례가 있고, 이 고속도로는 결국 통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되었음

=>이를 벤치마킹하여, DMZ세계평화공원의 조성비용과 건설은 우리가 책임지되, 운영수익은    북한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

[물론, 남북관계가 신뢰와 협력관계로 정상화된 상황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