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7.(목)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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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의원 , “동양그룹, 조직적 불완전판매 의심돼”

- “동양관련 분쟁조정 신고 내용, 대부분 불완전 판매소지”

- “고객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해야”

지난 10. 8일까지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총 11,236건의 내용 대부분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용이며,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동양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됐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양그룹 관련, 주요내용별 분쟁조정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①전화로 가입을 권유받고 상품가입 서류를 미작성한 사례, ②고객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 사례, ③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성 설명 불충분, ④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을 현혹해서 고위험 상품을 판 경우 등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사례가 모두 망라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문자메세지나 전화통화로 ‘높은 이자율, 안정적 채권’을 홍보하며 전화가입을 시킨 후 가입서류를 미작성하거나,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 문제가 생겨도 동양그룹에서 책임지고 막는다. 동양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단정적 판단을 하게 하는 부당권유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탁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으나, 이후 설명도 없던 동양그룹 CP가 포함 된 사례나, 일부에게는 투자부적격 상품이지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열사의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세부내용을 보면, 비정상적이고 조직적인 불완전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정호준 의원은 “주요유형별로 간단하게 신고사례를 살펴봤지만, 동양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은 고객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해야하며, 그동안 금융당국이 얼마나 소비자보호에 무심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영업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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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의원 , “우리은행 전현직 의원 부실책임, 6조 7281억원”

- 2012년 우리금융 내부자료 입수 “이순우 현 회장, 총 1조 3천억원의 부실책임”

- “금감원 검사 시 임직원 책임 묵인 가능성, 철저히 조사해야”

우리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타 은행들에 비해 2~3배나 많은 5.1조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에는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임직원들의 부실책임을 묵인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현 회장인 “이순우 회장”의 부실책임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 질의를 통해,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에는 현 우리금융 회장인 “이순우 회장” 등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 묵인과 불합리한 전결권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부실여신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2011년 당시, 우리금융지주에서는 내부 “부실여신 자체감사”를 통해 은행의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을 일부 파악했으며, 비슷한 시기 금감원과 감사원,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여신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전 현직 임직원들이 부실책임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실여신 검사를 통해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책임에 대해 파악했음에도,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매우 부실했고 관련 임직원의 징계도 소폭에 그치는 등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을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호준 의원이 제보 받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내부의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투자손실 관련 임직원 현황”을 보면, 황영기, 박해춘, 이종휘, 이덕훈 김진만 전 은행장과 이순우 현 회장에 의해 2012년까지 발생한 은행 손실금액은 총 6조 72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순우 은행장의 경우는 부행장으로서 여신협의회 위원이었던 2005년 당시부터 지주회장이 되기 이전인 2012년까지 총 1조 3천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책임에는 ‘파이시티’와 ‘중국 화푸센터’의 대출부실 등 정권비리 의혹과 연결된 PF대출 부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에서는 당시 PF대출의 모든 전결권은 부동산투자 신탁사업단인 일명 “부동산투자협의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신협의회나 임직원 책임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융당국도 당시 문제를 확인했으나, 은행의 해명에 따라 당시 임원들과 여신협의회 위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회사가 파이시티와 중국 화푸센터와 같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공식적인 여신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본부장급에 불과한 신탁사업단장에게 전결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임직원의 업무해태와 방만경영이 우리금융 지주의 부실여신과다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정호준 의원은 “우리금융 지주는 2011년과 2012년에 ‘지주회사 자체감사’로 우리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의 부실책임에 대해 자백을 했다“며, 금융당국도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므로, 당시 검사와 제재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봐야하며,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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