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거래소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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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상장폐지심사 최대 사유 1위는 횡령․배임

횡령․배임액만 2조 2000억원에 달해

- 상장폐지심사 기업, 주가조작 등에 55% 연루돼

- 상장폐지 심사 대상 3개 중 1개는 상장폐지

- 강기정,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강화해야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심사대상 최대사유는 횡령․배임으로 그 금액은 2조원에 달했으며, 심사대상 3개 중 1개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장폐지 심사대상 회사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해 투자자 피해를 더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이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상장폐지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223개였으며, 그 중 36%인 81개 기업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은 대상 기업 193개 중 75개가 상장폐지가 되었으며, 유가증권 시장은 30개 기업 중 6곳이 상장폐지 되었다.

-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심사 대상 및 폐지 현황 -

(단위: 기업수)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
	심사	폐지	심사	폐지	심사	폐지	심사	폐지	심사	폐지	심사	폐지
코스닥	60	16	47	28	42	15	35	14	9	2	193	75
유가증권	-	-	-	-	5	-	16	6	9	-	30	6
계	60	16	47	28	47	15	51	20	18	2	223	81
심사대상 총 223건 중 횡령배임사건은 총46건

상장폐지 심사 최대사유는 횡령․배임으로 46건(21%)에 그 금액은 2조 2,08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835억, 2010년 4,570억, 2011년 5,062억, 2012년 6,176억, 2013년 8월 현재 3,444억원으로 횡령․배임액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 횡령·배임 혐의 발생 관련 상장폐지심사 현황 -

(단위: 건수,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코스닥	22	2,835	24	4,570	20	4,315	11	1,446	4	258	81	13,424
유가증권	-	-	-	-	2	747	5	4,730	5	3,186	12	8,663
계	22	2,835	24	4,570	22	5,062	16	6,176	9	3,444	93	22,087
총 횡령․배임액= 2조 2087억원

횡령․배임 상위 업체로는 롯데하이마트가 2,56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일이화 1,703억, 온세텔레콤 1,547억, 에스씨디 1,166억, 한화 899억원 순이었다.

- 지난 5년간 횡령․배임액 상위 5개 업체 내역 -

	년도	회사명	횡령․배임액	사 유
1	2012	롯데하이마트	2,590	대표이사의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수주
2	2013	한일이화	1,703	상장법인의 출자법인 주식저가매도
3	2011	온세텔레콤	1,547	회사정리절차에 있는 온세텔레콤을 인수함에 있어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해 우리은행등으로부터 14,10억원을 차입하고 회사 자산을 담보제공하는 배임적 거래를 함
4	2010	에스씨디	1,166	전 임원등이 계열사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자금 880억원을 출금하여 횡령하고, 사채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약속 어음 또는 당좌수표 357억원을 담보제고
5	2012	한화	899	한화 s&c 주식 저가매각 등

상장폐지는 한국거래소가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자본잠식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 매매거래정지를 하고 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하게 하여 최종결정하게 된다.

□ 상장폐지 심사대상 55%가 주가조작 등에 연루돼

문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대주주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빼내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데 있다.

실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 중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기업은 123개 기업으로 대상기업의 55%에 해당했다.

-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종목기준) -

시장	특징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계
코스피 시장	실질심사	전체	0	0	3	6	5	14
		상장폐지	0	0	0	3	0	3
	횡령배임	전체	0	0	0	1	2	3
		상장폐지	0	0	0	1	0	1
코스닥 시장	실질심사	전체	27	25	31	20	6	109
		상장폐지	15	16	22	14	0	67
	횡령배임	전체	11	17	18	5	4	55
		상장폐지	6	12	12	2	0	32

□ 강기정, 상폐심사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강기정 의원은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정보력이 막강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대주주들은 상장폐지 예정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일찌감치 주식을 팔아치워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상장폐지 실질 심사시 대주주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상장폐지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