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㊻]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헌법연구원 보고서 발간 실적, 연간 1인당 1건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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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㊻]                                        2013년 10월 18일(금)

헌법연구원의 보고서 발간 실적, 년간 1인당 1건도 못 미쳐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 목적

-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헌법연구원들은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통일 대비 헌법 연구,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조사∙분석,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그 밖에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판례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헌법연구원의 보고서 발간 실적, 1년에 1인당 1건에도 못 미쳐

- 위의 헌법연구원의 보고서 발간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에 13명의 연구원이 총 7권의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2년 또한 13명의 연구원이 총 8권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1년 동안 연구원 1인당 1건의 보고서도 발간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이처럼 보고서 발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이래 2012년 말까지 총 23명의 헌법연구원을 채용하였으나, 이 중 7명의 연구원이 이직하는 등 연구원들의 빈번한 이직 문제가 요인이라 생각됨.

- 이는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초기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여건 및 사무환경이 마련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1]

구분	보고서명	작성자
연구 보고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	한동훈, 안민영, 정영훈, 임기영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위 및 기능	유은정, 류지민
	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허완중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서보국, 손상식
	제대군인가산점제	유은정, 이영민
조사 보고서	2011년 상반기 세계헌법재판동향	국제조사연구팀
	2011년 상반기 국내헌법학동향	유은정

○2011년

○2012년

구분	보고서명	작성자
연구 보고서	제대군인가산점제Ⅱ	홍강훈
	재산권 보장과 위헌심사	허완중, 정영훈, 손상식
	공과금 부과와 위헌심사	이장희, 손상식
	프랑스의 위헌법률심사제도	한동훈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이장희
	공무원의 근로3권	정영훈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허완중
조사 보고서	2011년 하반기 국내헌법학동향	임기영

○2013년  2

구분	보고서명	작성자
조사 보고서	세계헌법재판 판례동향1	국제조사연구팀

<질 의>

1. 2011년 13명의 연구원이 총 7권의 보고서를 발간. 2012년 13명의 연구원이 총 8권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2011년 1인당 0.53%의 발간율, 2012년 1인당 0.61%의 발간율을 보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11년 7권의 보고서 중 공동 집필이 5권, 2012년 8권의 보고서 중 2건이 공동 집필로 확인됨.

1년 동안 연구원 1인당 1건의 보고서도 발간하지 못하며 공동 집필을 하는 연구원들의 행위를‘업무태만’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저조한 연구 실적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보고서 발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이래 2012년 말까지 총 23명의 헌법연구원을 채용하였으나, 이 중 7명의 연구원이 이직하는 등 연구원들의 빈번한 이직이 문제 요인.

- 이것은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초기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여건 및 사무환경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 이에 대한 헌재의 입장 및 향후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