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28(월)

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 등 6개 기관  -

□ 국민이 등 돌린 부끄러운 자화상의 한수원…

- ‘03년부터 올해까지 총 28건, 연평균 2.5건의 비리근절 대책 발표/ 비리 근절 다짐대회․교육 21차례/ 비리근절 각종 조사 15차례…

- 그 결과 각종 비리사건 143명 검찰기소, 원전 5기 가동 중지

- 전기판매손실액 약 6,050억원, 타원전 대체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상승분 약 9,656억원, 원전 내, 케이블구매대금 및 철거․설치비용 최대 4,000억원, 국민 추가 부담   전기요금 약 3조원 등 천문학적 피해 발생

- 국민 신뢰 회복, 가능한가?

□ 한수원 비리 공범들…대국민 사과만 하면 끝?

- 원전비리 공범 한전기술 대국민사과와 청렴실천결의대회뿐, 대한전기협회는 사태 추이 관망 중

- 원전비리 관련 감리 부실기관인 한전기술, 부실업체  인증한 대한전기협회도 책임져야

- 한전기술 1차 검수 및 감리 업무 취소,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원전비리 한수원, 최근 3년간 직원복지혜택 약 3,000억원…스스로 과도한 혜택 줄여나가야…

- 기재부 지침 어긴 대학생 자녀 학자금 약 200억원

- 최근 3년간 복지포인트 약 231억원

-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규모 약 2,000억원

- 최근 3년간 기재부 지침어긴 부당퇴직금 20억원

- 원전비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과도한 직원복지혜택 줄여야

□ 한전기술의 원전 납품비리 연루…원전기술유출 등의  도 넘은 직원기강 해이가 불러온 예고된 사건

- 한전기술 비리행위…이미 예견된 인재

- 원전 종합설계 기관의 퇴직예정자 원전 설계기술 자료 유출의혹

- 파견직 직원 성폭행 미수, 채용 응시생 교제 강요, 휴양소 이용권 매매 등 공기관 직원의 윤리의식은 찾아보기 힘듬

- 직원 기강을 다잡을 특단의 대책 시급

□ 한수원, 협력회사 한전KPS에 일감몰아주기…매출액 41% 책임져…

- 한수원 협력업체와 체결 계약 中 95% 한전KPS가 독식

- 최근 5년간 한전KPS가 맺은 계약 4조8,000억원 中 93%인 4조 4,600억원 수의계약…82%인 3조 7,000억원 한수원․한전․5개발전사 일감몰아주기

- 한전KPS, 독자 생존력 확보 위해 의존율 단계적으로 낮추고, 경쟁력 확보해야…

□ 원전비리의 공범, 한국전력기술…최근 3년간  직원복지혜택 약 1,360억원…개선방안은?

- 원전비리 사건의 1차적 책임이 있는 한전기술, 과도한 직원복지혜택 누리고 있어

최근 3년간 연평균 지급보수 5,700만원

최근 3년간 지침 어긴 대학생자녀 학자금 약 56억원

최근 3년간 복지포인트 183억원

최근 3년간 받은 성과급은 1,100억원…과도한 직원복지혜택 개선해야

□ 한전KPS 직원사택 1,863채 보유..매입금액만 988억원…직원 2명당 1명은 주택을 소유하는 셈!

- ‘88년부터 ’13년 7월까지 26년에 걸쳐 직원 사택 1,863채에 987억원 투입

- 이는 지역 근무자 2.2명당 1채의 사택을 제공받는 것.

- 지역별 편중 심해 지역근무자 배려차원에서 사택구입 주장 설득력 떨어져

- 무분별한 사택매입 지양, 지역별 편중 해소해야…

□ 원자력문화재단‘에너지체험관’, 에너지관리공단‘녹색에너지체험관’과‘중복’

- 원자력문화제단의 ‘에너지체험관’의 20개 부스 중 원자력과 관련 부스 3개 불과

-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본래 목적 벗어난 사업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억원 집행 중!

- 에너지관리공단의 ‘녹색에너지 체험관’과 중복돼…재검토 필요

□ 국민이 등 돌린 부끄러운 자화상의 한수원..

❍ 한수원은 대외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왔음.

- 2009년부터 4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대상” 수상.

- 2008년부터 2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대상” 및 2007년부터 5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최고등급 “AAA” 달성.

- 2010년 국민권익위 “반부패 시책평가 1위, 종합청렴도 2위, 외부청렴도 1위”,

- 2011년 국민권익위 국제거래청렴도 평가에서 “국내 최고수준 성적 및 전력그룹사 1위” 로 평가받음.

☞ 한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임. 사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 한수원은 2003년부터 ‘비리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

-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28건의 연평균 2.5건의 각종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으며,

- 비리 근절을 위한 다짐대회와 교육은 21차례,

- 비리근절을 위한 각종 조사 등을 15차례 실시함.

❍ 그러나 한수원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납품비리부터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각종 비리사건 총 143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원전 5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킴.

- 이것은 한 개 기관의 단일 건으로 최대 인원이 연루된, 건국 이래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최대 사건임.

☞ 사장님! 국민을 바라볼 면목은 있습니까?

❍ 이러한 비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추정피해는 상상을 초월함.

- 원전 5기 가동정지에 따른 전기판매손실액 약 6,050억원

- 신고리 3·4호기 준공 지연으로 발생한 전기판매손실액 약 9,691억원

- 타전원 대체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상승분 약 9,656억원

※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액을 한수원이 보존하도록 지난 7월30일 결정

- 원전 내, 케이블 구매대금 및 철거·설치비용 약 3,000억원~ 4,000억원

- 시험성적서 파문과 고장 등으로 멈춰선 원전 탓에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약 3조원 등 수조원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음.

❍ 금번 원전비리는 납품업체(한국정수공업, JS전선 등), 검증업체(새한TEP), 승인기관(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한수원)이 연결된 구조적 비리로,

❍ 납품비리의 대표적 사례인 한국정수공업의 경우, 검찰조사 결과 '08년도부터 수 처리 계약 수주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수년간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뇌물을 발주기관인 한수원 등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됨.

- 발주기관인 한수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다보니 결국 한국정수공업은 독점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근본적 비리 근절대책으로 동 기업을 협력업체에서 배제해야 하나 이를 대체할 기업이 전무한 실정임.

※ 2009년, 3억 현금 사과상자에 담아 지급(이윤영 前 당직자)

※ 2009년, 골프회원권 투자금 및 채무 변상으로 1억6천만원 지급

※ 2010년, 미국 컨설팅회사를 통해 허위용역계약 대금으로 13억 입금

※ 2008~2012년, 원전설비 수주알선·청탁 명목으로 5억 수수

※ 2009~2012년, 5차례 총 1억3천만원 현금 지급(김종신 한수원 前 사장)

한국정수공업은 지난 2004년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를 비롯해서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최근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8기의 원전에서 실시된 ‘용수처리설비 입찰’에서 한곳도 빠짐없이 낙찰에 성공해 시공과 사후 관리를 독점해왔음.

❍ 시험성적서 위조로 4개 원전의 가동 정지를 불러일으킨 JS전선 또한 마차가지임. JS전선은 '06년도부터 제어케이블을 비롯한 47개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

- 대표적인 제어케이블의 경우 검찰조사 결과, 2006년 6월 JS전선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새한TEP는 A~C 타입의 제어케이블을 캐나다 RCMT사에 의뢰했으나 일부가 불합격되자,(B타입 방사능·고온·고압처리 합격, 비노화 불합격)

- 2006년 9월 규정*을 어기고 캐나다 RCMT사에 재시험을 의뢰했고 또다시 일부만 합격하자 2008년 1월, 합격한 제어케이블만 남기는 수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 한국전력기술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남.

* 규정 : 국제표준(IEEE 383)예 따르면 노화 시편과 비노화 시편이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하며, 한쪽이라도 실패하면 불합격 처리되고 시험자의 과실이나 외부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재시험 가능

- 즉, JS전선,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관계자의 뇌물로 이어진 고리는 2006년의 1·2차 시험 실패를 2008년 1월의 시험성적서 위조로 공모케 하고 이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납품되게 함으로써 2조 8천억원의 피해를 야기시킴.

❍ 오늘도 한수원은 업무보고에서 “한수원 임직원의 각오와 다짐”을 통해 또 다시 “문제를 철저히 진단하고, 근원적 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앵무새처럼 과거 발표를 반복하고 있음.

☞ ‘국민 신뢰 회복’ 가능합니까? 등 돌린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자신 있습니까?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원전비리 세부현황 및 대책>
사건	년도 (조사지검)	수사결과	비리내용	대책
납품비리	2012년 (울산지검)	기소 : 31명 통보 : 10명	*자재납품 및 공사수주 편의 제공 *납품 관련 금품수수	*한수원, 경영 혁신 30대 과제 수립
품질검증서 위조	2012년 (광주지검)	기소 : 12명 통보 : 7명	*위조 품질보증서 납품 (사문서위조) *자재 빼돌리기 및 금품수수	*영광 #5,6 가동중지 *산업부, 원전산업 혁신방안 발표
시험성적서 위조	2013년 (부산지검)	기소 : 100명 구속 : 43명 불구속 : 57명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관련 비리 *인사청탁 관련 비리	*신고리#1,2와 *신월성#1 가동중지 *국무총리실,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발표

<원전 용수처리설비 입찰 결과>
사업명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
발전량	각 1,000MW	각 1,000MW	각 1,400MW	각 1,400MW
입찰 공고	‘04.10.20	‘04.10.20	‘08.08.06	‘11.04.19
입찰 회사	①한국정수공업 ②정진공영/OVIVO	①한국정수공업 ②정진공영/OVIVO	①한국정수공업 ②정진공영/OVIVO	①한국정수공업 ②정진공영/OVIVO
낙찰 회사	한국정수공업	한국정수공업	한국정수공업	한국정수공업
예산	329억9천만원	329억9천만원	529억3천만원	567억원
최종계약액	329억9천만원	329억9천만원	518억1천만원	554억7천만원
예산 대비 계약액 비율*	100%	100%	97.9%	97.8%
입찰 참가자격	최근 10년 이내에 1,000MWe급 이상 발전소에 입찰안내서 상의 구매품목 기술사양과 동등한 정도의 용수처리설비(복수탈염, 수처리, 염소생산, 화학약품주입, 펌프 및 탱크)를 설계, 제작, 공급하여 1년 이상 정상운전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한수원은 입찰에서 ‘예정가’와 ‘낙찰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 따라서 먼저 예산을 확보한 뒤 입찰가격이 예산보다 높으면 입찰사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깍은 뒤 최종 계약함

* ‘예산 대비 계약액 비율’은 일반 입찰에서 ‘낙찰률’과 비슷함. 그 비율을 보면 100%에서 97%에 이르러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한국정수공업이 수주했음

□ 한수원 비리 공범들..대국민 사과만 하면 끝?

❍ 국민들은 이번 한수원의 시험성적서 조작 비리와 관련하여 비리의 몸통을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로 보고 있음.

- 원전 관련 4개 기관 중에서 사장이 해임된 기관은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2개 기관뿐이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기관에서 총 249명의 고위간부가 사표를 제출함.

※ 원전관련 :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

※ 사표제출 : 총249명(한수원 178명, 한전기술 71명)

❍ 한수원은 케이블 교체비용, 전력판매손실 비용 등 총 2조 8천억원 수준의 손실 비용을 JS전선과 새한티이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임.

<한수원 비리와 관련된 기관>

- JS전선 : 부품 납품기관

- 새한티이피 : 부품 검증기관

- 대한전기협회 : 부품 검증기관의 자격을 인증기관(새한티이피 인증)

- 한국전력기술 : 부품 승인 기관(성적보고서 작성, 1차 검수기관)

발전소 설계와 감리전문 엔지니어링 업체

❍ 그런데, 한국전력기술은 시험성적서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 있는 기관이며,

- 대한전기협회는, 전문인력이 8명에 불과한 부실검증업체 새한티이피를 인증한 곳으로 이번 비리사태와 관련해 가장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 :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단체표준으로 대한전기협회 운영

❍ 한국전력기술은 대국민 사과와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 것 밖에 없으며, 대한전기협회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중임.

☞ 한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간업체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감리 부실기관인 한국전력기술과 부실업체를 인증한 대한전기협회에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한국전력기술은 한전이 지분의 74.68%를 가진 최대주주이고, 대한전기협회는 한전 출신들이 장악한 기관이기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보여 지는데, 견해는?

※ 대한전기협회 회장(한전 사장), 부회장(한수원 사장), 이사진(한전 출신 발전사 사장), 전무(한전출신)

❍ 또한 한국전력기술이 가동 원전의 설계업무 상당부분을 독점하는 구조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중의 하나임.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쟁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아울러, 한국전력기술의 1차 검수 및 감리 업무를 취소하고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민간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리업무업체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으로 그간의 일들을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바람.

□ 원전비리 한수원, 최근 3년간 직원복지혜택 약 3,000억원…스스로 과도한 혜택 줄여나가야…

❍ 한수원의 부채는 ’10년 15.6조원에서 ’12년 24.7조원으로 약 58%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많은 복지혜택을 꾸준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    채 : (‘10) 15.6조원 → (‘11) 19.2조원 → (‘12) 24.7조원

※ 부채비율 : (‘10) 81.8% → (‘11) 92.2% → (‘12) 121%

❍ ‘09년 신입사원들의 초봉은 2,750만원이었으나, 재직 4년만인 ’12년도에는 48%가 증가한 4,058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대학생자녀에 대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 금액이 약 200억원이며, 확인결과 융자로 대부했다가 사내복지기금으로 갚아주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최근 3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약 231억원에 이르며, 약 11억원에 이르는 콘도회원권 40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전비리로 국민감정이 크게 악화됐으나 이와 관계없이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 전체 성과급  규모는 약 2,000억원에 달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기관의 성과급이라고 보기엔 과다함.

❍ 또, 최근 3년간 지급한 퇴직금은 약 412억원에 이르며, ‘10년도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8,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기재부 지침을 어긴채 퇴직금에 더해 성과급을 부당지급한 ’부당퇴직금‘은 약 20억원에 달하는 실정임.

☞ 원전비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한수원에게 ‘반성의 빛’은 찾아보기 어려움. 정부의 지침까지 어겨가며 누리고 있는 과도한 직원혜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2010․2011․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

-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화 함.

* 공기업은 월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를 자체성과급, 고정상여금 등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 한전기술의 원전 납품비리 연루..원전기술유출 등의 도 넘은 직원기강 해이가 불러온 예고된 사건

❍ 지난 6월 7일,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안승규 前사장은 해임조치 당하고, 사건 관련자들은 2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중임.

- 1차 검수기관인 한전기술의 비리 행위로 인해 국민은 전력난에 더운 여름을 보냈고, 한수원은 JS전선 등에 케이블교체비용과 전력판매손실비용 등 총 2조8천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

<한국전력기술>은 원전의 종합설계, 원자로 계통 설계 등 원전의 핵심부문을 설계하는 회사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설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1차 검수기관.

❍ 하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한전기술의 이번 사태는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불러온 충분히 예견된 사건 이였음.

- 원전을 종합설계하는 기관의 퇴직예정자가 원전 설계기술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핵심기술이 반국가세력에 넘어갔다면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음.

-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파견직 직원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채용 응시생에게 교제를 강요하고, 휴양소 이용권을 매매하는 등 공기관 직원이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음.

❍ 금번 발생한 납품비리 사건으로 인해 한수원 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까지 모두가 한 통속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음.

❍ 납품비리의 원흉들은 지난 30년간 핵물질 취급자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감시와 견제가 없는 폐쇄적 집단으로 변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매년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임.

❍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와 대책은?

□ 한수원, 협력회사 한전KPS에 일감몰아주기…매출액 41% 책임져…

❍ 한수원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 가운데 95%를 한전KPS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수원의 일감몰아주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최근 5년간 한수원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전체 계약금액 총 1조 7,505억원 중 한전KPS와 체결한 금액이 95%인   1조 6,547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금액이 93%인 1조 5,397억원인 것으로 밝혀짐.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도 특정업체와 한수원의 지나친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개선되기는커녕 여전히 그 비율과 금액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한수원 사장께 질문하겠음. 한전KPS과 높은 수의계약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한전KPS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생존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는데, 견해는?

❍ 최근 5년간 한전KPS가 맺은 전체 계약규모 약 4조 8,000억원 으로 나타났는데, 약 93%인 4조 4,600억원이 수의계약으로 확인됨. 특히 전체 수의계약 가운데 약 82%인 3조 7,000억원이 한수원 및 한전, 5개 발전사로 밝혀짐.

☞ 한전KPS 사장께 질문하겠음. 과연 현재 한수원 및 한전, 5개 발전사에 의지하는 계약구도로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한가?

☞ 한수원은 한전KPS가 독자 생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한전KPS는 현행 한수원 및 그룹사와 높은 계약률을 향후 단계적으로 낮춰감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원전비리의 공범, 한국전력기술…최근 3년간  직원복지혜택 약 1,360억원…개선방안은?

❍ 한국전력기술은 원전비리 사건에서 시험성적서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관임. 그런데 확인 결과, 직원복지에서도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함.

❍ 최근 3년간 연평균 1인당 지급된 보수는 5,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08년 신입사원들의 초봉은 2,800만원이었으나, 재직 5년만인 ’12년도에는 54% 상승한 4,3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대학생자녀에 대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 금액이 약 56억원이며, 확인 결과 회사예산으로 당해연도 학자금을 융자한 뒤, 이전연도 융자금의 당해연도 상환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갚아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최근 3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약 183억원에 이르며, 약 20억원에 이르는 콘도회원권 77구좌와 1억 5,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1구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전비리 중심에 선 한전기술이 최근 3년간 받은 성과급은 약 1,100억원으로, 연평균 1인당 수령액은 약 2,000만원에 달해,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는 기관의 성과급이라고 보기엔 과다함.

☞ 원전비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한전기술은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과도한 직원복지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2010․2011․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

-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화 함.

* 공기업은 월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를 자체성과급, 고정상여금 등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 한전KPS 직원사택 1,863채 보유..매입금액만 988억원..직원 2명당 1명은 주택을 소유하는 셈!

❍ 한전KPS는 지난 1988년부터 2013년 7월까지 26년에 걸쳐약 987억원(취득가)을 투입하여 직원 사택 1,863채를 매입함.

❍ 2013년 7월 기준으로 총 직원 4,788명중, 본사직원 420명, 서울근무자 99명, 해외근무자 79명을 제외한 4,190명의 지역근무자는 2.2명당 1채의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것임.

- 지역별 편중도 심했는데, 전북·충남지역의 지역근무자는 직원 1인당 약 1채의 사택을 지원받고 있으나, 대전지역은 28명 당 1채, 광주지역은 16명당 1채를 제공받고 있어,

※ 전북 1.4:1, 충남 1.6:1, 대전 28:1, 광주 16:1

- 지역근무자 배려차원에서 사택을 구입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짐.

☞ 향후 한전KPS는 무분별한 사택 매입을 지양하고, 지역별 편중을 해소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원자력문화재단‘에너지체험관’, 에너지관리공단‘녹색에너지체험관’과 중복

❍【천병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원자력문화재단은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

❍ 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에너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관인 ‘에너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에너지체험관에 설치된 20개의 부스 중 원자력과 관련된 부스는 단 3개에 불과함.

·원자력과 관련한 부스는‘내가 만드는 원자력’,‘방사선 동물병원’,‘어떻게 생겼을까’ 단 3개에 불과.

·‘함께 떠나는 에너지 여행’,‘내몸의 열에너지’,‘나도 에너지’,‘달려라 에너지’,‘에너지도둑을 잡아라’등 나머지 17개 부스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스임.

❍ 재단 홍보사업의 본래 목적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나, 본래 목적과 다른 사업에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11) 3억700만원 → (‘12) 3억8,900만원 → (‘13) 3억2,200만원

❍ 재단과 유사한 사업을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체험형 전시관인‘녹색에너지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 녹색에너지체험관 총 4곳(용인, 광주, 대구, 대전)을 운영 중이며, 이밖에도 에너지교실, 이동식 에너지 체험관 등 에너지 홍보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운영 중.

❍ 에너지 홍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원자력 홍보는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원자력문화재단의 에너지체험관 운영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